연말정산 대란, 타기 시작한 폭탄 심지?

연말정산 대란, 타기 시작한 폭탄 심지?

 

  연말정산 논란에서 증세-복지 논란으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바뀌었다는 직장인들의 분노가 요동치자 박근혜 정부가 허둥지둥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증세-복지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다. 연말정산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상당 부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게 시작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 조치라는 본질은 숨기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과 뻔뻔함으로 일관하면서 힘없이 당해야하는 납세자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담뱃값 인상 때와 같다.

  연이은 증세 조치의 배경은 일차적으로는 세수 부족에 있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이 ‘12년에는 2조8천억, ’13년에는 8조5천억, ‘14년에는 11조1천억이 발생했다. 이처럼 세수 부족분이 매년 확대되자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축소 같은 증세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증세의 방식이다. 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와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만만하다고 여기는 상대를 고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새누리당이나 보수언론은 무분별한 복지예산 축소가 우선이라는 식으로 받아치면서 증세-복지 논란이 정계를 달구고 있다. 문재인 의원이 새로이 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증세와 복지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다짐을 내보이면서 향후에도 계속 주요이슈로 자리잡을 것 같다.

  증세-복지 논란의 배경

  증세-복지 논란의 재점화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간 한국경제가 2008년 이후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극심한 경제위기에서 한발 비켜서왔던 덕분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특히 취약했던 그리스나 스페인 등에서는 정치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다들 아다시피 얼마 전 그리스에서는 긴축에 반대하고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했다. 유럽의 재정위기나 새로운 좌파의 대두는 신자유주의의 파산에서 발생한 현상들이다.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유럽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부딪쳤던 경제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했던 자본의 구조개혁 운동이다. 그 정책은 자본의 자유화와 세계화로 요약된다. 돈벌기가 예전만 못해서 그간 용인해왔던 타협들을 장애로 여기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이나 공공정책, 정부규제를 타도하려는 자본의 투쟁은 “자유시장경제”라는 멋진 신세계의 세례를 받아왔다. 그런데 30여년만에 자유시장경제는 만성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정에 시달리는 혼돈의 세계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동안 커질대로 커진 자본의 힘은 추락의 손실을 정부와 사회로 전가시켜버렸다.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재정위기와 사회위기로 드러나고 있는 이유이다.

  2류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의 작금의 상황도 세계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IMF 구제금융을 빌미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힘입어 반짝하던 시절도 잠시, 실업과 고용불안, 저소득의 범람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탐욕스런 재벌은 제 배만 불리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다음은 우리다!

  그리스 등의 사례처럼 재정위기의 발발, 이에 대한 서민증세와 복지, 공공부문의 해체라는 집권세력의 대응은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낳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위기와 변화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당장은 예상키 힘들지만,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가 뇌관이 되어 연쇄 폭발이 벌어지면 예상을 뒤엎을 수 있다. 지금 벌어지는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과 방향, 실천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대중을 반자본주의 의식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분석과 요구를 내놓고 투쟁해가야 한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와 토론이 벌어지기를 바란다.

위기의 한국경제? 재벌이 문제!

위기의 한국경제? 재벌이 문제!

초이노믹스라며 기승전부동산의 정책들을 남발하고 한국은행은 역대 최저로 금리를 인하하며, 이런 식의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한국경제가 정말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위기가 다가왔다면 어떤 정책이 유효한지 따져보는 대신에,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그 극복방향을 강조하고자 한다. 핵심을 비껴가고서는 백약이 무효라서이다.

한국경제의 모순 : 대박의 비밀이 쪽박의 이유

투자한 자본과 이로부터 벌어들인 소득 사이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윤율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이다. 자본주의의 목적은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고, 이의 지표가 바로 이윤율이기 때문이다. 홍장표 교수의 「한국 제조업의 이윤율 추이와 변동요인」(2013)에 따르면, 1991~2009년 동안의 제조업 분야 18개 업종 패널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1991~1998년)에는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노동비율 증가와 시장개방이 이윤율을 하락시켰으며, 외환위기 이후(1999년~2009년)에는 생산자본의 세계화와 연구개발투자가 이윤율 상승을 주도했고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결과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더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모두 알다시피, 한국 경제성장을 특징짓는 것은 ‘수출’과 ‘제조업’, ‘재벌’이다. 2008~9년의 미국발 세계경제공황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유지한 건 재벌이 지배하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수출경쟁력 덕분이었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도 통한 수출경쟁력은 IMF구조조정으로 반등시킨 이윤율로 해외직접투자 및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이게 생산합리화와 더 많은 이윤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면서 형성됐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문제는 재벌 입장에서의 생산합리화 즉, 해외공장 증설과 생산성 향상 및 노동 압박 등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결함들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투자와 연구개발에 돈을 풀면서 고용창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자리에는 하청과 비정규직을 채워 넣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현저하게 떨어졌다.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키워온 것이다. 그런데 세계경제공황 이후에는 투자부진까지 겹치면서 그간 재벌이 해고자와 비정규직, 국내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가꾸어온 이윤율 상승은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 적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산규모 1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장사 이익잉여금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이익잉여금이 312조3천억원에서 395조5천억원으로 83조2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95조원의 이익잉여금은 내년도 국가예산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경제는 한 놈만 쓸어 담는 도박판과 다를 바 없다. 몽땅 쓸어 담고서는 풀질 않으니 다른 편에서는 빚과 가난이 쌓여간다.

쪽박을 깨는 법

요즈음 여러 인사들이 ‘소득 주도 성장’을 들먹이는데, 가계소득 증가를 촉진시키고 복지를 늘려 내수를 살찌워 경제를 살리자는 이야기이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투쟁해 임금을 높이면 경제에도 좋다는 말도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노동자, 서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그간 재벌이 IMF구조조정과 세계화를 등에 업고 경쟁력을 키워온 비법-자본수출과 비정규직 사용 등-과 국가예산이 넘는 잉여금을 끌어안고 있는 행태를 고려하면, 타짜 옆에 앉혀 놓고 판 벌여보겠다는 어수룩함이 묻어난다.

누구 말처럼 “재벌몰수가 정답”이다. 물론 재벌몰수를 실제로 추진해갈 힘이 없는 냉엄한 현실에서는 뜬 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맞는 건 맞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재벌이 소유한 생산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사회화하는 길 말고는 어느 길로 빠지든 결국 제자리걸음이다. 왜? 자본이 제 몸을 불려나가는 지배적인 사회현실, 그 자체가 바로 불평등과 실업, 빈곤 등 온갖 재앙을 쏟아내는 시대라서이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와 지혜만이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함량 부족의 입문서

헤겔 & 마르크스 : 역사를 움직이는 힘 ㅣ 지식인마을 24
손철성 지음 / 김영사 / 2008년 6월

『헤겔&마르크스, 역사를 움직이는 힘』(손철성, 2008)은 ‘김영사’에서 기획한 ‘지식인마을’시리즈의 24번째 책이다. 앞으로 보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을 책장에서 골라내다가 예전에 읽었던 기억을 반추하며 훑어 다시 보았다.

몇 년 전에 이 책을 샀던 이유는 변증법이 무엇인지 손쉽게 알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흔히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평가하는데, 변증법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인 헤겔과 마르크스를 모아 입문서로 만든 게 기대감을 부풀려주었다. 저자는 헤겔을 “변증법의 철학자”로 소개하면서 변증법의 의미를 중심으로 헤겔에 대해 서술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변증법에 대해 잘 알게 된 건 없었다. 저자가 변증법을 설명하면서 드는 예들은 다소 유치해서, 읽다보면 이런 게 변증법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가 헤겔을 직접 읽은 게 아니라, 헤겔을 조야하게 소개했던 책들에서 내용을 꾸어온 게 아닌지 싶을 정도이다.

한편, 마르크스를 설명하는 데 이르러서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변증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내가 기대했던) 별 내용은 없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철학과 경제학 및 사회주의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는데, 자의적인 해석과 잘못된 설명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먼저는 아래와 같다.

“마르크스는 후기 저작에서 ‘유적 존재’, ‘인간 본질’ 등의 용어를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초기 저작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적 존재’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했다. ‘유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적 측면은 노동이며, 인간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한다.” (『헤겔&마르크스, 역사를 움직이는 힘』, 109p)

저자의 이런 설명은 ‘소외론’을 중심으로 마르크스를 해석하는 입장이다. 소외론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인간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소외되고, 이러한 인간소외가 근대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는 주장으로서, 마르크스의 초기사상을 대표한다. 여기서 소외만큼 중요한 개념이 ‘인간 본질’인데, 본래의 성질이 없다면 소외된 상태라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기 마르크스가 인간 본질을 어떤 내용으로 규정했든 이보다 중요한 점은 이후에 마르크스가 ‘유적 존재’라는 개념을 버리고 대신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의 새로운 개념은 바로 인간은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라는 규정이다. 이 말은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본성을 타고났다든지, 경험들 이전에 미리 정해진 존재라든지 등의 생각을 일체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살아가는 사회를, 그리고 이 사회와 개인들이, 개인들 서로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남김없이 알아야 한다. ‘사회적 인간’에 대한 해부절차 없이 인간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철학과 직관으로 얻은 본질에 대한 앎이란 결국 피상적인 관찰일 뿐이다.

덧붙여 마르크스가 초기의 소외론을 넘어서기 시작했던 건 역사를 유물론에 근거해 파악하면서부터였다. 여기서 유물론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에 가까운데, 책상 앞에서 이런 관념을 저런 관념으로 전개해가는 방법으로 세계를 재단하는 모든 추상적인 이론을 거부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경험만이 모든 앎의 원천이며 판단근거라는 경험주의로 경도됐던 건 아니다. 영국 경험주의를 비판하며 발달해온 독일 관념철학을 철저히 파헤쳤던 마르크스였던 만큼, 현상의 운동이 내적인 법칙과 일치한다는 경험주의의 전제도 거부했다. 경험은 합리적 방법에 의해 조직되지 않고서는 참된 앎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이 합리적 방법이란 바로 변증법이다.

그리고 이처럼 마르크스가 유물론적이고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해 벼려낸 역사관이 흔히 ‘사적유물론’, ‘역사유물론’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하는 첫 번째 사회적 행위인 ‘생산’을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한다. 마르크스가 생산 중심의 역사관을 구체화시키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점도 변하는데, 더 이상 인간소외에 근거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본의 운동이 어떻게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늘려가고, 사회의 빈곤과 타락을 부추기는지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려 한다. 인간이 고통받는 건 어떤 본질로부터 소외돼서가 아니라 현실의 사회관계가 강요하는 굴종과 빈곤(부로부터의 소외!)에 의해서라는 게 마르크스가 새로이 도달한 지점이었다. 관련하여 다른 저자의 설명을 인용해보겠다.

“『경제학-철학 초고』를 쓴 이후부터 『공산당 선언』을 저술하기 전까지 맑스의 사상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두 개의 텍스트가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포이어바흐에 대한 테제들」입니다. 「포이어바흐에 대한 테제들」은 『경제학-철학 초고』가 쓰인 직후인 1845년이나 1846년에 쓰입니다. 「포이어바흐에 대한 테제들」의 6번 테제는 “인간의 본질은 그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다”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철학 초고』의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서 유적 본질”이라는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사람의 말이라고 보기 힘들죠. 인간의 본질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사회적 관계가 앙상블을 이루고 여러 사회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항상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이 단계에서 맑스는 인간이 어떤 관념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하면서 『경제학-철학 초고』의 입장과 멀어집니다.” (맑스주의 역사 강의, 65-66p)

소외론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 말고도 142쪽에서의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 서구 마르크스주의 등에 대한 잘못된 분류와 설명 같은 비교적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도 더러 보인다. 이 정도는 가벼이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설명이 도리어 마르크스를 희화화 하는 건 심각해 보인다. 지나친 도식화가 문제인데, 123쪽에서의 ‘투자 증가’로부터 시작해 ‘이윤율 저하’와 ‘경제공황’을 거쳐 ‘자본주의 붕괴’에 이르는 일련의 연쇄는 앙상하고 성기다. 책 앞쪽에서 저자가 변증법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한 “상호연관성”과 “대립물의 통일” 등에 비추어 보아도 상호결정과 긴장, 투쟁이 소거된 도미노식의 인과론적 자본주의 붕괴이론은 얼마나 비-변증법적인가? 아무리 입문서라도 과도한 단순화는 도리어 본래의 사상을 독자로부터 소외시킨다.

이 책을 읽어보려는 건 아마도 예전의 나와 같이 입문서가 필요해서일 것 같다. 마르크스에 대해서라면 이 책보다 적합한 입문서들이 있다. 더 두껍지만 독서의 가치는 훨씬 두텁다. 두 권 소개한다.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맑스주의 역사 강의』, 한형식

[서평 : 세속의 철학자들]가장 많이 팔린 신고전파 경제학 비판

세속의 철학자들 - 위대한 경제사상가들의 생애, 시대와 아이디어
로버트 하일브로너 지음, 장상환 옮김 / 이마고 / 2008년 10월

핵심어 : 자본주의, 비전

경제학 분야에서 폴 새뮤얼슨의 경제학 교과서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로버트 하일브로너가 쓴 《세속의 철학자들》이라고 한다. 경제학 교수들이 강의에 사용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독자들의 흥미에 힘입어 No.2에 오른 《세속의 철학자들》은 이 분야에서는 보기 드물게 어렵지 않고 재밌는 책이다. 그러면서도 생각의 주름이 깊게 파이는 진중함도 함께 묻어나는데, 이는 ‘자본주의’와 ‘비전’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서 경제사상들을 요리하는 하일브로너만의 개성에서 비롯한다. 두 단어에 대한 그의 관점을 이해한다면 하일브로너식 만찬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산고의 진통은 지나고 시장체제가 탄생했다. 이제부터 생존의 문제는 관습이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인간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장뿐이었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까지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라는 불리는 것이다!” (위 책, 46p)

여기서 하일브로너가 강조하는 게 자본주의가 다른 질서를 대체하면서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란 긴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지 고작 몇 백 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사회질서이다. 인류가 그간 경제사회(즉,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는 사회적이고, 사회적인 것은 경제적이다)를 조직해온 방법은 세 가지뿐인데, 바로 관습과 명령, 시장이다. 이중 시장체제가 가장 최근에 발명돼 현대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원리에 대하여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질문하고 탐구했던 건 당연했다. 자본주의와 함께 이에 대한 ‘비전’도 탄생했다.

“《국부론》이 발표된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눈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전체 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전체로서의 사회가 멀기는 하지만 분명히 가시적인 목표를 향해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새로운 비전이 나타난 것이다.” (위 책, 52p)

비전의 개념은 자본주의에 대한 하일브로너의 이해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태어나 성장해온 체제라면, 이 체제도 역사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쩌면 다른 모든 것처럼 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전은 바로 역사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미래와 이 미래를 향한 변화에 관한 지식체계이다. 아담 스미스로부터 마르크스, 케인스, 슘페터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세속 철학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독창적인 비전들을 인류에게 제시해왔다.

신고전파 경제학 비판

《세속의 철학자들》은 단순한 경제사상사가 아니다. 자본주의 비전이 여러 경제학자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는 자연히 비전이 사라져버린 요즘 경제학에 대한 매서운 비판으로 변모한다.

“내가 보기에 더욱 깊고 의미심장한 변화는 경제학의 비전-바로 경제학의 진수-으로 새로운 개념이 더욱 많이 등장하고 이에 상응해서 다른 훨씬 오래된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비전은 과학이며 사라지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이다.” (위 책, 416p)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학을 과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는 것에 환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위 책, 419p)

“사회에는 자연의 기정사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질서 속에는 권력과 복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우리는 우리의 설명이 자연의 해명에서 추구하는 객관성을 충족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자연의 작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사회의 작동에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이러한 가짜 과학적인 견해가 경제학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세속철학으로서는 종말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위 책, 421p)

경제학을 과학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의지하는 수단들 중의 하나가 수학이다. 그런데 복잡다단한 경제현상을 정확한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의 규칙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간행동에 규칙적인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호를 가운데에 둔 양편 사이의 일정한 양적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전파 경제학이 인간행동에 일정한 패턴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경제적 인간으로서 개인은 주어진 예산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계산과 선택을 변함없이 한다는 가정이다. 물론 이외에 다른 많은 전제에도 의존한다. 이에 대해 하일브로너가 비판하는 점은 ‘경제적 인간’이 함축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이다. 인간은 경제학자들의 기대대로만 행동하지 않는다. “인간은 최후의 순간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능력을 가졌다.”(위 책, 420p)

이어서 그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제시하는 매끈한 사회질서 역시 부정한다. ‘우리는 경제적 인간으로 타고났다’는 신고전파의 전제에서 수학적으로 빈틈없이 도출되는 결론들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가정 자연적인 질서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는 각자의 이기심과 계산만 있을 뿐,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얽매고 속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의 현실은 결코 평평하지 않다. 누군가는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빠르게 부를 늘리고, 다른 집단은 계속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친다. 현재를 지양하는 운동이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반면에 신고전파의 안락한 세계 속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밝히고 숭고한 이상을 위해 분투할 필요도 없다. 인류는 자신이 닿을 수 있는 최선을 이미 획득했다. 미래는 바로 현재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이 더 이상 비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경제학이 줄 수 있는 건 없다. 자본주의와 변화는 분리될 수 없고 진정한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변화시키는 힘을 이해하려고 한다.

“나의 대답은 예측 가능한 장래에 우리들의 집단적 운명을 결정하게 될 자본주의 무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경제학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위 책, 422p)

“경제 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 미래의 길을 밝힐 횃불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경제적 비전은 자본주의 구조가 그 동기를 확대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사회적 책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위 책, 424p)

하일브로너식 비판의 한계

하일브로너가 신고전파 경제학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스스로를 “오랜 세월, 민주적 사회주의의 이념과 목표에 대해 찬성해온 나”(위 책, 422p)로 밝히지만, 자본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진보를 전망한다는 점에서는 온건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의 전망이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가진 ‘자본주의’ 개념에서 비롯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자본주의를 시장체제 즉, 자유로운 이익추구와 이의 시장을 통한 조정 메커니즘을 거의 동일시한다. 그리고 시장과 관습 및 명령을 서로 대비시키는데, 시장은 경제적 자유에 기초하나 관습과 명령은 사회‧정치적 속박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체제도 세 가지-각각 관습과 명령, 시장에 근거한다-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런 분류 속에서는 당연히 시장체제 이외의 대안이 생겨날 수 없다. 하일브로너가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결국 뛰어넘지 못하는 지점이다.

관습과 명령, 시장이라는 삼분법에는 분명 단점과 한계가 있다. 먼저는 이 단어들이 경제적인 역사시대를 나누기 위함보다는 한 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차원들을 의미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역사적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뚜렷해진다.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남부에서 번성했던 노예제 경제가 한 예인데, 하일브로너의 분류에 따르면 노예제 경제는 백인 농장주가 지배하는 명령체제일 것이다. 하지만 남부 노예제 경제가 당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분리돼서는 시작부터 파악될 수 없다는 점 즉, 영국 면산업에 대한 원료공급지였으며 면화수출 덕분에 노예제가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장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또 15~16세기 동유럽에서의 재판농노제를 들 수 있다. 서유럽에 대한 곡물수출에 자극되어 동유럽에서 도리어 농노제 착취가 더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시장이 바깥에서 자극했던 사례들과는 반대의 경우도 다양하다. 서양중세의 대부분의 시기는 봉건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상업과 도시가 성장해온 역사였다. 이런 역사적 경험들은 명령(과 관습)이 시장과는 원리상 모순적이면서도 실제로는 서로를 보완, 강화하는 관계를 맺어 왔음을 증명한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이분법적, 삼분법적 사고방식으로는 사유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례들보다 정말 중요한 건 관습과 명령, 시장이 바로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차원들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기업과 기업의 관계 등 자본주의의 상당히 많은 영역이 시장에 속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주의는 분명 시장사회이다. 하지만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곳은 명령이 지배한다. 만약 기업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적 이익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곧 문 닫게 될 것이다. 기업이 성립할 수 있는 건 노동자들이 임금을 대가로 제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하기 때문이다. 소유주와 경영자들은 양도받은 통제권으로부터 명령을 시행한다. 그런데 기업 내부는 명령이 지배, 외부는 시장이 지배한다는 식으로 단순히 구분해서도 안 된다. 명령과 시장은 서로에게 침투하고, 서로를 제한한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명령의 다양한 내용과 방식들은 시장에 의해서 그 성과를 평가받고 살아남거나 퇴출된다. 반대로 새로운 명령체계가 시장의 작동방식을 수정하기도 한다. 포드주의가 확산되면서 소비 주도의 성장 및 시장여건이 무르익은 것처럼 말이다. 한편 관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인데, 경제적 선택의 기저에는 쉬이 변하지 않는 생활양식과 문화, 관례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선택이 합리적 계산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가정만큼 비현실적인 것도 없다.

이상의 논의를 간추려보면, 자본주의를 딱 잘라 시장체제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시장 말고도 자본주의에는 명령과 관습 같은 다른 차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힘과 크기로 존재한다. 시장이 ‘평평한 세계’라면 실제의 자본주의는 수평과 수직으로 짜인 입체적인 공간이다. 2차원의 세계는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지만, 3차원의 세계는 이리저리 돌려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예리한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풀기에는 마르크스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노동력이 상품이 되는 특수한 사회체제 ~ 는 역사적 힘(인클로저 운동 같은)을 통해, 아무런 자산도 갖고 있지 못한 까닭에 자신의 노동력-순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파는 것 외에는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는 노동계급을 창조한 사회, 곧 자본주의이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경제학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종의 ‘사회분석’을 창안했다.” (위 책, 215-6p)

더 읽을거리

《세속의 철학자들》를 읽고 신고전파 경제학과 자본주의를 보다 더 철저히 비판하는 독서에 흥미가 인다면, 아마도 아래의 책들이 적당할 것 같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리오 휴버먼

《자본주의에 불만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강의》, E. K. 헌트

《자본주의 이해하기》, 새뮤얼 보울스, 리처드 에드워즈, 프랭크 루스벨트

《자본론》, 칼 마르크스

세계대침체의 원인 :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양장) - 세계대침체의 원인 ㅣ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39
앤드루 클라이먼 지음, 정성진.하태규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년 12월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2012)는 2008년 공황과 1970년대 이래로 세계경제의 상대적 정체를 이윤율 저하의 관점에서 분석한 마르크스 경제학 책이다. 저자인 앤드루 클라이먼은 ‘시점 간 단일체계 해석(TSSI)’의 주창자이며, TSSI는 『자본론 3권』에서의 이른바 가치에서 생산가격으로의 ‘전형문제’에 대한 백년이 넘는 긴 논쟁에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에서 만난 인상적인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신자유주의론 비판이다. 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공황과 침체의 원인이라는 좌파의 통념에 대한 비판이다. 흔한 분석틀에서 신자유주의란 한 마디로 1%를 위한 모듬 정책이다. 이들 정책들은 99%를 수탈하여 1%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줄 뿐이고, 이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절뚝인다는 게 널리 알려진 주장의 요점이다. 이런 분석은 과소소비론과 일맥상통한다. 과소소비론이란 부족한 소비수요가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이론이다. 금융자본의 수탈이나 노동착취의 강화로 99%의 형편이 더 열악해지고 있는 현상에서 위기의 주된 원인을 찾아낸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과소소비론의 논리적 결론 즉, 노동계급의 더 많은 소득과 소비가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아이디어는 노동계급의 이익과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생각에 기반을 둔 투쟁과 운동은 실패와 반동을 부른다.

이러한 논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둘째) 주장은 우리가 진정으로 싸울 대상이란 나쁜 자본주의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자체라는 것이다. 클라이먼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법인부문의 이윤율 추이이다. 이윤율이란 투자한 자본과 이로부터 발생한 이윤 사이의 비율이다. 벌어들인 이윤을 소비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투자한다면 자본 총액이 늘어날 것이다. 더 많은 자본은 대개 더 많은 생산과 고용, 소득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성장한다. 그리고 이윤율이 높을수록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가 각종 통계로부터 추출해낸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에 이윤율이 대폭 하락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L자형의 이윤율 곡선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의 강력한 증거이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80년대 이전에 이미 미국경제의 상대적 정체가 시작됐다. 70년대 경기후퇴는 단지 케인즈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대침체의 시작이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이윤율이 회복된 적이 없다. 긴 침체와 빈번한 공황의 구조적 원인은 바로 이윤율 저하이다.

그렇다면 이윤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마르크스가 정식화한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정교한 통계처리와 함께 내세운다. 자본주의에서 상품 가치는 궁극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자본가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기술혁신은 결과적으로 상품가치를 떨어트려 이윤율을 낮춘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노력이 이윤율 저하로 귀결된다는 아이러니와 반(反)직관성이 -직관적으로 비용이 줄면 이윤은 는다- ‘법칙’의 특징인데, 이점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 ‘법칙’을 부정하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클라이먼은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을 발견한다. 또한 자본이 자본이기 위한 조건(비용절감 경쟁)과 경제위기 사이의 필연에 대한 확신도 건져 올린다. 물론 다음과 같은 확신도 가능해보인다. 우리가 자본에게 모든 걸 양보할지라도 체제를 수렁에서 건져낼 수는 없다. 자본의 한계는 바로 자본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은 스스로를 파괴하면서만 다시 축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클라이먼의 결론은 이렇다. “전면적인 자본가치의 파괴는 수익성의 회복과 새로운 호황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지만, 1930년대에 자본주의의 자기교정 기제는 너무 허약해서 그런 호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회복은 대규모의 국가 개입과 세계대전의 파괴성을 필요로 했다. 이번에도 회복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혼돈, 파시즘 혹은 군벌주의로 빠져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상이 끔찍하다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