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소유하든 무능은 계속된다

누가 소유하든 무능은 계속된다

삼성-엘리엇 사태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

지난 5월 26일,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목적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3%를 갖고 있고,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4.1%, 7.2%를 소유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의 양대축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소유구조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물산 지분 7.12%를 매입한 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명분은 주가기준으로 합병하면서 자산이 30조원에 이르는 삼성물산을 겨우 8조6천억원 정도로 평가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속셈은 판 흔들기를 통한 단기 시세차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삼성-엘리엇 사태에 갖가지 논평들이 쏟아졌는데 주목받은 그룹은 크게 두 곳이다. 한 곳은 소액주주 권익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으로 알려진 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이고, 다른 한 곳은 정승일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그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철저히 무시돼왔고, 이번 사태도 합병비율과 합병의 시너지 효과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에 비판적이다. 반면에 정승일 교수 등은 주로 엘리엇에 비판적이다. 엘리엇은 기업 사냥꾼이고 삼성 약탈이 목적이므로, 일단은 이로부터 방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반대하면서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장하준 교수의 이론과 맥이 닿아 있다.

‘사회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삼성-엘리엇 사태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소유제도’와 ‘경제발전’ 사이의 관계이다. 경제개혁연대 같은 입장은 주주의 소유권을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와 맞닿아 있다. 주주가치 극대화(주가 상승, 배당 확대)가 기업 경영의 목표여야 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구조 형태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이념이다. IMF 구제금융과 함께 한국사회로 이식되어 그간 학계 주류로 자리잡아 왔다.

이와 달리 장하준, 정승일 같은 입장은 단기 이익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장기 투자를 인내할 수 있는 기업집단과 안정된 경영권, 이를 보장하는 국가개입이 영미식 체제보다 한국경제에 적합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두 이념 다 올드하다. 자유로운 주식시장이 기업경영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다는 환상은 2008년 세계적인 거품붕괴와 경제위기로 산산히 깨졌다. 또한 재벌이 이끄는 한국경제는 현재 저성장과 고용부진,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다. 1997년, 이어서 2008년 이래로 펼쳐진 경제적 고통의 시대는 근본적인 문제를 현안으로 복귀시켰다. 즉 사기업 체제가 사회의 주요 자원들을 독식하면서도 사회적 목적(고용, 복지 등) 달성에는 무능하다는 것이다. 근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대안기업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이 쏟아져 나온 배경이다. 사기업 체제의 무능은 기업의 성과를 주주이든 재벌가문이든 소수의 자산가들이 대부분 향유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이처럼 분배를 왜곡하는 현 사적 소유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그 공적 성격을 강화해가는 것이 시대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삼성-앨리엇 사태에서 삼성물산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울지, 앨리엇의 주장대로 삼성물산 주주가치 보호에 나설지 말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노동자, 민중의 이익은 없다. 대신에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 혹은 투기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편에서 기업의 공적 성격을 강화해가는데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하고, 사적 소유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유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 약인가, 독인가?

기준금리의 의미와 최근 추이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으로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상 최초의 1%대 기준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주요한 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자본주의국가의 경제개입수단은 흔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분류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예산지출과 감세를 통해 수요를 부양하는 것이며,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다. 금리를 높일 경우 가계에서는 저축 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므로,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 경기부양과 물가회복을 돕는다. 1970년대에 미국, 서유럽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겪고 나서는, ‘작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통화정책이 더 중요하게 대접받는 편이다.

최근 몇년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 5.25%, 그리고 월스트리스가 휘청거렸던 `08년 11월에는 4.00%, 12월에는 3.00%, `09년 2월에는 2.00%로 가파르게 낮아졌고, 이후 서서히 올라 `11년 6월에 3.25%까지 올랐다가 다시 낮아져 현재 1.75%에까지 이르렀다.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 `08년 세계경제위기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뿐더러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관한 단상

물론 기준금리만으로 경제상황을 재단할 수 없다. 3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역대 최저로 인하한 것에 관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에 대한 대응 또는 장기간의 경기하강에 써볼 건 다 써보는 식의 대응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요는 경제전망이 비관적이라는 말이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금리인하가 당장은 저금리 전환대출 등으로 기대효과를 보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금리인하가 한편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는 대외취약성의 증가이다. 현재 최대의 경제이슈는 미국의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상하느냐인데,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자본유출과 이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금융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금리가 낮을수록 미국 금리인상의 충격과 후폭풍은 더해질 것이다.

둘째, 부채와 투기의 증가이다. 이자가 싸질수록 돈을 빌리려는 유인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지금도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고 저성장에서 빚낸 돈이 몰릴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소득이 늘지 않는데 자산가격이 계속 오른 적은 없다. 부채로 커진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다.

셋째, 금융약탈의 심화이다. 비관적인 경제전망,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운데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휴자본이 열을 올릴 곳은 뻔하다. 바로 서민의 주머니이다. 전 국민을 채무관계로 옮아매어 모든 소득에 빨대를 꽂아 밑천까지 다 털어먹도록 온갖 술수로 빚을 권할 것이다.

2008년 미국에서의 경제공황이 2000년대 초저금리 시대에 뒤이어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었다. 충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금융기관들은 주택을 담보 잡아 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해주었고,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매몰차게 집을 압류했다. 결국 대규모의 채무불이행과 주인 잃은 주택매물이 쏟아져 부동산시장이 붕괴하고, 악성채권 증가에 금융기관들도 연이어 도산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정치적 권리가 없는 민중은 빚에 길바닥으로 내몰릴 것이고, 반대로 권력을 획득한 민중은 약탈자들을 몰아낼 것이다. 연대와 투쟁이 우리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Angry Review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 모멘툼 vol. 01
김민하 외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14년 11월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Angry Review ①

저자들 중에 ‘이택광’과 ‘박권일’이라는 이름을 보고 내키지 않았지만 읽어는 보았다. 예전에 88만원 세대를 5페이지 정도 읽다가 어법도 안 맞는 문장들에 어이가 없어 덮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혹시나, 역시나였다. 겨우 1장만 읽었을 뿐인데 화가 나서 쓴다. 이택광이 쓴 창간사 첫 문장부터가 터무니없었다.

“위기의 시대는 기존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책 4쪽)

이게 무슨 말인가? 학교 다닐 적, 돈이 한푼도 없어 종일 자취방에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었다. 세끼를 굶어보기는 그 날이 처음이었다. 배고프니까 별의별 생각 다 나더라. 보통 사람에게 위기란 이런 것들이다. 돈이 없고, 직장을 잃거나 못 구하고, 큰 병 나는 게 바로 위기이다. 그리고 개인에게 닥친 불행에 정부가 뒷짐 지고 있고, 이런 정부를 사회가 무심하게 용인하는 상황이 “위기의 시대”의 단면일 것이다. 난 이택광이 말하는 “위기”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웃의 빈곤을 말로 드러낼 수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고매한 학문을 오래 하신 교수님의 고견이러니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진지전에 대비하여 “무크지는 유격전”이라는 표현에 또 기도 안 찬다. 그럼 신문은 전격전이고, 방송은 공중전, 덧글 다는 건 우주전일 것이다.

창간사 다음에는 박권일이 쓴 머리말이 나온다. 머리말 중에 요리조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일베는 소비자본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의 공백에 침투한 극단주의라기보다 소비자본주의의 극단에서 발생하는 주목 경쟁의 영역에 놓여 있다.” (책 9쪽)

“소비자본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의 공백에 침투한 극단주의”는 무슨 뜻이고, “소비자본주의의 극단에서 발생하는 주목 경쟁”은 어떤 의미인가? 골을 아무리 쥐어짜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어지는 부언도 없다. 머리말 다음 본문에 나오려나 보다. 그런데 박권일이 쓴 1장의 제목 역시 골 때린다. “공백을 들여다보는 어떤 방식 : 넷우익이라는 ‘보편 증상’”

이쯤 되니 정말 대단한 내용이라도 나오는줄 알았다. 마음을 가다듬어 한 장, 한 장씩 읽어내려갔다. “주체”라는 단어가 남발되고, “코호트”니 “남근주의”니 하는 개념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야 애써 참았다. 그런데 마지막 61쪽까지 읽고 나니 진심으로 화가 난다. “소비자본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의 공백”이니 “소비자본주의의 극단”이니, “보편증상”이라는 말은 낚시를 위한 미끼였던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논리가 없다시피 하다.

박권일이 쓴 글은 그냥 한 마디로 요약된다. 일베는 엇나간 방식으로 주목받고자 애쓰는 불만 많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마나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별의별 개념들과 인용들을 끌어다가 책으로 만들었으니 무엇하러 이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게다가 이처럼 단순한 주장을 하는데도 좌충우돌이다. 글 처음에 국정원 게이트를 지적한 건 좋았다.

“국정원 사태가 여기까지 밝혀진 이상 ‘우익 담론의 자연 발생 공간으로서의 일베’라는 가정은 기각되어야 한다. ‘자생적 담론’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붕괴한 것이다.” (책 27쪽)

이쯤 말했으면 일베의 구성에서 ‘외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가는 게 당연한데, 어찌된 건지 이 뒤로는 ‘외부’에 대한 언급은 없고, 글의 결론은 자신이 앞서 기각한 ‘자생적 담론’과 다르지 않다.

“일베를 추동하는 ‘내기물’은 고전적 의미에서 ‘사회의 인정’이 아니라 ‘대중의 주목’, 다시 말해 개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목받는 것이다.” (책 56쪽)

아마도 글을 쓰다가 앞을 잊어버렸나 보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닌게 34쪽에 보면 “서두에 언급한 반유대주의에 관한 이야기”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1장 서두 어디에도 “반유대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여기저기에 쓴 글을 짜집기 했다는 증거이다. 앞뒤가 짝이 안 맞는 건 이게 끝이 아니다.

44~47쪽에서 표창원이나 진중권이 일베에 대해 루저가 된 “원한 감정”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약한 설명’”이라고 비판해놓고는, 54쪽에서는 “일본의 사회학자 다카하라 모토야기는 한중일 세 나라 청년 세대의 적대 의식을 분석하는 책에서 일본 청년 세대의 ‘원한 감정’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면서 중요하게 인용한다. 그러면서 57쪽에서는 “원한 감정”을 내포한 “상상된 착취”라는 개념으로 일베를 규정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자질인 일관성도 없는 저자가 아래와 같이 어렵디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으면 정말 자기가 이해나 하고 하는 말인지 불신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주체들을 특정한 언어의 사용자로 동결시키는 것, 또는 어떤 단어들을 특정한 주체의 도구로 규정하는 것은 담론 분석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관건은 적대의 배치와 효과를 포착하고 그것이 억압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책 36쪽)

이 책이 가진 악덕, 즉 뜬금 없는 개념들로 부실한 내용 덧씌우기, 논리의 비약, 좌충우돌 등등이 모두 집약돼 있는 60쪽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평을 마치겠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과연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 각자 판단하시라.

“다소 주제에서 벗어나는 논의이지만 넷우익과 소위 촛불시민을 일종의 길항 관계로 파악해볼 수도 있다. 이는 ‘일베는 촛불에 대한 반작용’ 운운하는 인과적 설명과는 일절 무관하다. 넷우익과 촛불시위는 공히 사회의 반정치화라는 보다 상위의, 포괄적인 사회적 경향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항 관계라는 건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나 서로 경쟁하고 대항하고 있다’는 의미다. 넷우익이 우파-기층 보수의 불만을 표상하는 ‘공백’으로서 출현했다면. 촛불시민은 좌파-운동권의 공백을 일거에 봉합하고 채워 넣으려는 ‘과잉’이었다. 과잉인 이유는 이들이 반정치적 정치와 정치적 반정치를 동시에 구현하려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의 지지부지한 과정을 생략하고 광장에서 주권자와 직접 대면하려는 모습은 반정치적 정치인 반면, 보수 우파와의 정치투쟁을 ‘선악의 아마겟돈’으로 파악하는 모습, 예컨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므로 우리는 찬성해야 한다는 식의 폐쇄 회로적 진영 논리는 정치적 반정치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책 60쪽)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Angry Review ②

형편없는 1장에 비해서 6장의 「다시 파시즘을 생각하자」는 다소 낫다

글쓴이인 이택광은 극우주의에 대해 하나의 가설을 제출한다.

“극우주의야말로 근대에 대한 열망 이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파시즘을 모태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221쪽)

“극우주의 뿌리에 파시즘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극우주의는 세계대전을 통해 극적으로 19세기 경제적 자유주의가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고전적 파시즘의 변용이자 귀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229쪽)

이택광은 극우주의의 모태로서의 파시즘에 대해 새로이 정의하기에 앞서, 파시즘을 전체주의로서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상투적인 어법을 비롯해 이른바 “발생적” 이론들을 검토하고 비판한다. 발생적 파시즘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로버트 팩스턴과 니코스 풀란차스가 있다.

그러나 팩스턴과 풀란차스의 이론에는 파시즘을 “특정한 정치적 시기에 발생한 특수한 사건으로 못 박아버리는”(223쪽) 한계가 있다. 파시즘은 전간기 상황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보다 보편적인 구조를 내포한다. 이택광은 파시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파시즘은 “포스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등장하는 정치적 상품이자 이데올로기적 생산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시즘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상품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은 단순한 사물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세계관을 부여하는 소통의 수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정동의 교환을 의미한다. 파시즘은 ‘신념’에 기반을 둔 절제된 자기 규율화를 요구함으로써 ‘불쾌한 쾌락’을 발생시킨다. ‘즐겨라’라고 속삭이는 자본주의 쾌락원칙과 이런 파시즘의 요구는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모순이 바로 파시즘을 대중에게 인준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 범람하는 자본주의 쾌락에 맞서 자기를 규율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이중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규율적 정동의 효과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정치에 대한 동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파시즘은 바로 이런 대중의 원리에 근거해서 영웅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229~30쪽)

길게 인용한 건 특히나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서이다. 극우주의에 대한 해설서에 다시 해설서를 읽어야 할 판이다. 어쨌든 이택광은 이어서 칼 폴라니를 중요하게 인용하며 “자유주의는 파시즘의 인큐베이터”(231쪽)라는 걸 강조한다. 즉, 경제 요소를 시장화하면서 사회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유주의에 반발하여 경제를 다시 재사회화하려는 운동으로서 파시즘을 정의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근래의 우익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일으킨 사회해체에 대한 반발이 될 것이다.

그런데 파시즘에 대한 이런 정의는 단선적이고 도식적이지 않은가? 전간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했던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 그리고 고전적 파시즘이 보여주였던 극단적인 인종주의와 제국주의‧군사주의 및 반공주의 같은 복잡한 성격들을 그 정의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이다. 파시즘이란 개념을 역사와 지역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시켜 남은 건 앙상한 추상일 뿐이다. 이제 파시즘은 모든 것이면서 무엇도 아니다. 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사회주의적 전통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게 파시즘일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뭐? 파시즘이라는 딱지 말고 무엇이 남는가? 자유주의의 위기 가운데서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이든 ‘국가’라는 동일시의 대상이든, 이의 이름으로 다시 질서를 세우려는 게 파시즘이고 극우주의며 일베라고?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

연말정산 대란, 타기 시작한 폭탄 심지?

연말정산 대란, 타기 시작한 폭탄 심지?

 

  연말정산 논란에서 증세-복지 논란으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바뀌었다는 직장인들의 분노가 요동치자 박근혜 정부가 허둥지둥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증세-복지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다. 연말정산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상당 부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게 시작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 조치라는 본질은 숨기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과 뻔뻔함으로 일관하면서 힘없이 당해야하는 납세자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담뱃값 인상 때와 같다.

  연이은 증세 조치의 배경은 일차적으로는 세수 부족에 있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이 ‘12년에는 2조8천억, ’13년에는 8조5천억, ‘14년에는 11조1천억이 발생했다. 이처럼 세수 부족분이 매년 확대되자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축소 같은 증세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증세의 방식이다. 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와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만만하다고 여기는 상대를 고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새누리당이나 보수언론은 무분별한 복지예산 축소가 우선이라는 식으로 받아치면서 증세-복지 논란이 정계를 달구고 있다. 문재인 의원이 새로이 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증세와 복지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다짐을 내보이면서 향후에도 계속 주요이슈로 자리잡을 것 같다.

  증세-복지 논란의 배경

  증세-복지 논란의 재점화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간 한국경제가 2008년 이후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극심한 경제위기에서 한발 비켜서왔던 덕분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특히 취약했던 그리스나 스페인 등에서는 정치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다들 아다시피 얼마 전 그리스에서는 긴축에 반대하고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했다. 유럽의 재정위기나 새로운 좌파의 대두는 신자유주의의 파산에서 발생한 현상들이다.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유럽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부딪쳤던 경제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했던 자본의 구조개혁 운동이다. 그 정책은 자본의 자유화와 세계화로 요약된다. 돈벌기가 예전만 못해서 그간 용인해왔던 타협들을 장애로 여기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이나 공공정책, 정부규제를 타도하려는 자본의 투쟁은 “자유시장경제”라는 멋진 신세계의 세례를 받아왔다. 그런데 30여년만에 자유시장경제는 만성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정에 시달리는 혼돈의 세계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동안 커질대로 커진 자본의 힘은 추락의 손실을 정부와 사회로 전가시켜버렸다.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재정위기와 사회위기로 드러나고 있는 이유이다.

  2류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의 작금의 상황도 세계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IMF 구제금융을 빌미로 전면화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힘입어 반짝하던 시절도 잠시, 실업과 고용불안, 저소득의 범람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탐욕스런 재벌은 제 배만 불리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다음은 우리다!

  그리스 등의 사례처럼 재정위기의 발발, 이에 대한 서민증세와 복지, 공공부문의 해체라는 집권세력의 대응은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낳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위기와 변화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당장은 예상키 힘들지만,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가 뇌관이 되어 연쇄 폭발이 벌어지면 예상을 뒤엎을 수 있다. 지금 벌어지는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과 방향, 실천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대중을 반자본주의 의식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분석과 요구를 내놓고 투쟁해가야 한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와 토론이 벌어지기를 바란다.

위기의 한국경제? 재벌이 문제!

위기의 한국경제? 재벌이 문제!

초이노믹스라며 기승전부동산의 정책들을 남발하고 한국은행은 역대 최저로 금리를 인하하며, 이런 식의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한국경제가 정말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위기가 다가왔다면 어떤 정책이 유효한지 따져보는 대신에,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그 극복방향을 강조하고자 한다. 핵심을 비껴가고서는 백약이 무효라서이다.

한국경제의 모순 : 대박의 비밀이 쪽박의 이유

투자한 자본과 이로부터 벌어들인 소득 사이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윤율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이다. 자본주의의 목적은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고, 이의 지표가 바로 이윤율이기 때문이다. 홍장표 교수의 「한국 제조업의 이윤율 추이와 변동요인」(2013)에 따르면, 1991~2009년 동안의 제조업 분야 18개 업종 패널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1991~1998년)에는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노동비율 증가와 시장개방이 이윤율을 하락시켰으며, 외환위기 이후(1999년~2009년)에는 생산자본의 세계화와 연구개발투자가 이윤율 상승을 주도했고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결과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더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모두 알다시피, 한국 경제성장을 특징짓는 것은 ‘수출’과 ‘제조업’, ‘재벌’이다. 2008~9년의 미국발 세계경제공황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유지한 건 재벌이 지배하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수출경쟁력 덕분이었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도 통한 수출경쟁력은 IMF구조조정으로 반등시킨 이윤율로 해외직접투자 및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이게 생산합리화와 더 많은 이윤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면서 형성됐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문제는 재벌 입장에서의 생산합리화 즉, 해외공장 증설과 생산성 향상 및 노동 압박 등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결함들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투자와 연구개발에 돈을 풀면서 고용창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자리에는 하청과 비정규직을 채워 넣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현저하게 떨어졌다.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키워온 것이다. 그런데 세계경제공황 이후에는 투자부진까지 겹치면서 그간 재벌이 해고자와 비정규직, 국내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가꾸어온 이윤율 상승은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 적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산규모 1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장사 이익잉여금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이익잉여금이 312조3천억원에서 395조5천억원으로 83조2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95조원의 이익잉여금은 내년도 국가예산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경제는 한 놈만 쓸어 담는 도박판과 다를 바 없다. 몽땅 쓸어 담고서는 풀질 않으니 다른 편에서는 빚과 가난이 쌓여간다.

쪽박을 깨는 법

요즈음 여러 인사들이 ‘소득 주도 성장’을 들먹이는데, 가계소득 증가를 촉진시키고 복지를 늘려 내수를 살찌워 경제를 살리자는 이야기이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투쟁해 임금을 높이면 경제에도 좋다는 말도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노동자, 서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그간 재벌이 IMF구조조정과 세계화를 등에 업고 경쟁력을 키워온 비법-자본수출과 비정규직 사용 등-과 국가예산이 넘는 잉여금을 끌어안고 있는 행태를 고려하면, 타짜 옆에 앉혀 놓고 판 벌여보겠다는 어수룩함이 묻어난다.

누구 말처럼 “재벌몰수가 정답”이다. 물론 재벌몰수를 실제로 추진해갈 힘이 없는 냉엄한 현실에서는 뜬 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맞는 건 맞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재벌이 소유한 생산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사회화하는 길 말고는 어느 길로 빠지든 결국 제자리걸음이다. 왜? 자본이 제 몸을 불려나가는 지배적인 사회현실, 그 자체가 바로 불평등과 실업, 빈곤 등 온갖 재앙을 쏟아내는 시대라서이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와 지혜만이 길을 열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