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자유를 알아?

유토피아 / 자유론 / 통치론 ㅣ 동서문화사 월드북 42
토머스 모어.존 스튜어트 밀 지음, 김현욱 옮김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08년 7월

『자유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돈, 꿈, 나눔, 평화, 행복, 평등, 자유 등등.

이 중에서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가치는 아마도 자유가 아닐까?

아니 어쩌면 너무나 당연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가장 관심없는 것도 자유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도 같은 것이다.

 

수 많은 세월 피를 흘려서 획득했던 자유, 오늘날도 여전히 피를 흘려서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유는 이제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당연시 여겨질 정도의 위치에 오른 가치다.

그런데 과연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유에 대해 말하지만 자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그것은 책임을 방기한 방종과도 같은 자유일 때가 있다.

때로는 책임을 지며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체제에 자기를 순응시키며 살아가기도 한다.

결국 알게 모르게 자유를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의 말할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투표를 하러 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날 정도다.

개인적인 삶에 몰두하면서 그 안에서 적절히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과연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은 주어진 길 속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정말 소중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자유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존 수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 책은 행복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와 같은 다양한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 책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억압과 자유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바로 사상과 양심, 감정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다. 

이 자유는 모든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자유다. 

왜냐하면 이 자유야 말로 자유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억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존재이자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개인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간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반면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때때로 집단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집단을 형성해야만 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는 현장일 수밖에 없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한 쪽을 버리면 좋겠지만

개인과 사회는 인간의 두 측면이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만을 추구하다보면 인간은 결국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본질이 갈등이 벌이는 상황 속에서 자유를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또는 공리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할 때

갈등은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숨쉴 공기가 없을 때가 되어야 숨 쉴 공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다.

 

밀의『자유론』은 바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우선 밀은 이제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개인의 자유 추구와 사회적 억압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자유라고 불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거나 행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유토피아, 자유론, 통치론』, 동서문화사, 127쪽)

 

이 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불릴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억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밀은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즉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얘기하고 설득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러한 합의는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 중에서 도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자유로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자유로의 합의의 방향은 공리주의적이어야 한다.

밀은 공리를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 이익에 바탕을 둔다는 넓은 의미로서의 공리'를 라고 정의하여

논의를 정리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상과 양심, 감정의 자유'이며, '결사의 자유'인 것이다.

이것이 보장되어야 밀이 추구했던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밀의 주장은 옳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의 한계나 사회적 억압의 한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거의 같다.

사실 밀의 주장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가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억압의 한계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이 책,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어보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쓰인 책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자유에 대해서 유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서 마음 속의 금과옥조로 여겨야 하리라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억압의 한계에 관한 두 가지 공리>(『유토피아, 자유론, 통치론』, 동서문화사, 255쪽)

 

1. 개인은 그의 행위가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군가의 이해관계와도 상관없는 이상,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충고나 훈계, 설득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어떤 행위를 회피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사회가 개인의 행위에 대한 혐오감이나 비난을 표명할 때 정당하게 사용해도 되는 유일한 수단이다.

 

2.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를 끼는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가 사회 보호를 위해 사회적 처벌이나 법적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은 그런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