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 - 서로 협력하거나 함께 타락하거나
제프 멀건 지음, 조민호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정치는 과학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과학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가? 과거에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있다. 인류가 재앙과 위기에 처할 때 과학은 정치와 서로 협력했다. 가까운 예로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수많은 과학자와 제약사들은 백신을 만들고 배포하기 위해 각 국가와 협력하였다. 하지만 통제불능의 과학과 이를 관리할 역량이 없는 정치는 점차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 책은 정치과 과학이 충돌하는 다양한 논리를 보여주며 국가가 과학에 개입하게 된 역사를 설명한다. 저자는 과학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중요성을 지적하며 과학과 정치의 관계를 깊이 파고든다. 과학이 순수학문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이 되면서 정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점점 많아졌다. 예를 들어, 과학 기술과 관련한 예산 편성이나 규제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 정치과 과학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는 과학 발전을 통해 국력 향상을 도모한다. 과학에 기반한 군사력은 가장 좋은 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서도 과학과 정치는 국가 간의 이익에 따라 충돌한다. 과학은 어디에나 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정치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저자가 주장은 정치의 과학화와 과학의 정치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학은 학문으로서 본연의 위치에서 고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국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치는 예측할 수 없는 과학 기술의 혼란을 규제하고 통제할 기관을 만들어야 하며 과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코로나1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기후 위기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 현실에 과학과 정치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과도한 규제나 간섭은 지양해야 하지만 공익을 위해 과학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과학이 위협하고, 과학이 실패하고, 과학이 새로운 규제 마련 명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이제 과학은 모든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P. 36

과학은 정치에 지식을 '공급'하고 정치는 그 지식을 '수용'해 전파함으로써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을 미디어와 시민 사회가 감시하고 조율한다.

p. 20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