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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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전년도 소득신고를 반영하여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한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매달 내는 보험료가 갈수록 버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생각하면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점차 나이가 들수록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과 함께 복지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 책은 우리의 복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도를 제시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복잡적인 문제를 두루 안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와 고용 기피, 성 역할의 문제와 경력 단절, 저출산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상황별 대책을 제안한다.

특히 노령화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생산 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노령층을 새로운 소비 세대로 인식하여 고령 친화산업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이 밖에도 평소 궁금했던 것, 즉, 과연 내가 노후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기금이 고갈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저자들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정당, 그리고 국가 재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이러한 주체들이 변화를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지는 의심이 든다.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어디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 쉽지 않았던 복지 정책과

관련한 이론적인 설명, 그리고 현장의 모습이 고루 소개된 책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은 곧 정치다. 정치가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은 다시 새로운 정치를 낳는다.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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