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ㅣ 대우고전총서 43
알렉시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 / 아카넷 / 2018년 4월

두 가지 주요한 위험이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하나는 입법부가 선거구민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다른 통치 권력이 입법부에 집중되는 것이다. - P258

통치 문제에서 인민(peuple) 다수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식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으며 도저히 납득할 만하지도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권력은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모순된 말을 늘어놓는 것인가? - P425

그러므로 내가 부당한 법률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경우, 나는 결코 다소의 통솔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서는 단지 인민의 주권이 아니라 인류의 주권에 고소할 따름이다. - P426

인민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고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서는 정의와 이성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수 없는 까닭에 인민을 대표하는 다수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서슴없이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노예의 언어이다. - P426

흔히 집합체로 취급되는 다수라는 것도 실은 소수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개인과는 어긋나는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전권을 지닌 한 사람이 반대파들에 맞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만일 당신이 인정한다면, 당신은 전권을 지닌 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함께 뭉친다고 해서 원래의 성격이 변하는가? (...)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중 어느 한 명에게 전권을 부여하기를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들 중 여러 명에게도 결코 전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 P426

내가 보기에 합중국에서 시행되는 민주주의 통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 취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강한 힘에 있다. - P428

오히려 나는 민주주의 권력이 붕괴되는 것은 언제나 그 힘을 남용하고 그 역량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P441

정치제도들에는 두 종류의 불안정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부차적인 법제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안정성은 견실한 사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헌정의 토대 자체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법제의 기초 원칙들을 공격한다. 이러한 불안정성에는 항상 혼란과 격변이 뒤따르며, 불안정을 겪는 나라 전체가 격심한 과도기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첫 번째는 합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메리카인들은 법제를 자주 바꾸지만 한정의 토대는 늘 존중되는 것이다. - P682

[마이리뷰]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ㅣ 대우고전총서 43
알렉시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 / 아카넷 / 2018년 4월

프랑스에서는 국가 징세관이 마을의 세금을 거둔다. 반면에 아메리카에서는 마을 징세관이 국가의 세금을 거둔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가 그 관리들을 마을에 파견하지만, 아메리카에서는 마을이 그 관리들을 정부에 파견하는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P113

합중국에서 발생한 혁명은 자유를 위한 성숙하고 숙고된 취향에 의해 일어난 것이지 독립에 대한 막연하고 어설픈 갈망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혁명은 혼란을 부추기는 열정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오히려 질서나 준법정신과 나란히 행진했다. - P120

아메리카에서처럼 법률이 절대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그 법률을 실행할 권리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수중에 분산된 나라도 없을 것이다. - P121

그러므로 다음을 명심하자. 사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선출직 권력은 조만간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와해될 것이다. 중앙 권력과 선출직 행정 기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는 바로 법원이다. 법원만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출직 권력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서 정치 세계에서 사법권이 확대되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가 나란히 나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는 무정부 상태나 노예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 P126

범법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주 힘들었던 중세에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이 불행한 범법자들에게 아주 가혹한 형벌을 가하곤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자의 수가 줄지 않았다. 그 이후 재판이 보다 확실하고 보다 온화할수록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메리카인들과 영국인들은 독재나 폭정 같은 사안도 소추를 쉽게 하고 형량을 줄임으로써 도둑질과 같은 일반 범죄로 취급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P176

[100자평]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 ㅣ 대우고전총서 43
알렉시 드 토크빌 지음, 이용재 옮김 / 아카넷 / 2018년 4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음!

(2025. 12. 27. 추가)

9개월여 여행만으로 미래를 미리 보기라도 한 듯한 이런 책을 써낼 수 있다니,

토크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또 정말 대단한 책이다...!!

1권을 마치면서 갑자기 러시아를 등장시키더니,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을 예견한 듯한 대목에서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0자평] 베이즈 데이터 분석 (2학기)

베이즈 데이터 분석 (2학기)
이재용.이기재 지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2022년 7월

책 곳곳에서 세심한 정성이 느껴진다. 국내서 가운데 이만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없는 것 같다.

Agresti 범주형 자료분석 개론(제3판) 오류 모음

  이런 책을 고생해서 옮기고 출간해 주신 것만도 어디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꼼꼼히 읽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하나둘 발견된다.

  아무래도 번역 작업을 여러 분이 나누어 맡으셨을 테니, 용어가 일관되지 않기도 한 것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

  접미사 "-하"를 거의 잘못 띄어 쓰고 계신다는 점도 내용상 오류는 아니니 일단 넘어가자.

  (가끔 맞게 붙여 쓰신 때가 없지는 않은데, 52쪽 "귀무가설 하에서", "53쪽 "독립성 가정 하에서"와 같이 거의 띄어 쓰고 계신다.)

  70쪽 "사형판결과 인종" 관련 예제에서 '살인죄를 범한 피고인들'이라고 쓰셨어야 할 것을 "살인죄를 범한 피고들"과 같이 쓰고 계신 것도 법률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 또 넘어가자. 긴 분량에 걸쳐 "피고"와 "피고인"을 번갈아 쓰고 계신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소에 대응하는 당사자는 '피고',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에 대응하는 당사자는 '피고인'이다.

[이런 책보다는 법정 드라마,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법조 기자라는 분들이 이를 구별하지 못하실 때 '깬다'. 기본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 잘못이다. 최소한의 검수 노력과 비용도 들이지 않은 수준 이하의 작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림 사건'을 소재로 하여 관객 천만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서도 '피고인'이 자주 '피고'로 지칭된다.]

  이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114쪽 연습문제 3.6 때문이다.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치성향과 지지정당에 관한 예제에서, 책에는 "1=매우 보수적, 2=보수적, 3=약간 보수적, 4=중간, 5=약간 진보적, 6=진보적, 7=매우 진보적"이라고 쓰여 있는데, 영어 원문을 찾아보니 해당 부분이 "with 1 being most liberal and 7 being most conservative"라고 나온다. 문제의 교차분할표(첨부 이미지 1)를 보면 정치성향 점수 1~4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고, R 실행 결과(첨부 이미지 2)를 보더라도 회귀계수가 -0.5901로 정치성향 점수가 커질수록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니, 위의 범주 구분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통상적인 진보, 보수 분류에 따르면 미국의 현재 정치 지형을 보더라도 그러하고... 원문에도 없는 설명을 친절하게 붙이시려다 오히려 내용이 틀리게 되었다.

  이것 말고도 (특히 연습문제에서) 원문과 대조하였을 때 꽤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인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지 의아하였다.

  책 앞부분을 읽을 때는 그냥 보아 넘기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메모해 두었다가 여력이 되면 정리할까 하고 페이지를 만들었다.

(2025. 10. 3. 추가)

  사소한 것인데, 117쪽 연습문제 3.13의 작은 문제 번호가 b. 없이 a. c. d.로 이어져 있다.

(2025. 11. 2. 추가)

  역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번역서 207쪽 6장 시작 부분 두 번째 문장의 원문은 Generalizations of logistic regression apply to categorical responses that have more than two categories.이고(원서 159쪽), 이것이 "이 장에서는 범주가 두 개 이상인 다범주 반응변수(multicategory responses)를 다루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일반화시킨 모형을 소개하겠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로지스틱 회귀의 일반화는 두 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 범주형 반응변수에 적용된다.' 정도로 옮겼어도 될 것 같다.

  그다음 문단에 "다범주 로짓 모형은 각 범주에서 관측된 도수들의 확률분포가 다항분포라고 가정한다. 다범주 로짓 모형은 관측된 도수들(count)이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라고, 사실상 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원문을 확인하다가 발견하였다.

  이상하게도, 번역서 222쪽의 정치성향 관련 서술이 또 틀렸다. "민주당원은 ... 가장 많은 응답범주는 '약간 보수적'이고 공화당원은 ... 가장 많은 응답범주는 '약간 보수적'이다."라고 옮기셨는데, 원서 171쪽을 보니 앞은 "slightly liberal for Democrats", 뒤는 "slightly conservative for Republicans"라고 쓰여 있다. 따라서 민주당원의 가장 많은 응답범주는 '약간 진보적'이라고 옮기셨어야 한다.

(2025. 12. 3. 추가)

  253쪽... lambda_ij^XY개의 중복되지 않은 (r-1)(c-1)개의 모수 --> lambda_ij^XY 형태의 중복되지 않은 (r-1)(c-1)개의 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