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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발견 - 인문학, '시민 교과서' 헌법을 발견하다!
박홍순 지음 / 비아북 / 2015년 11월
평점 :
헌법의 발견
"헌법의 인문학적 발견"
이 책을 보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히 헌법이 궁금했다. 헌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어렸을 때 막연한 나의 장래 희망은 변호사였다. 그 시절의 꿈은 대통령도 가능했기에 변호사라는 꿈이 어쩌면 소박한 꿈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가졌고, 이과에 진학했으며, 공대에 진한해서 현재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다. 헌법과 인문학은 나와는 매우 동떨어진 세계로 느껴질 만큼 잘 모른다. 나와는 동떨어진 세계에 대한 동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잘 모르는 분야의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과연 술술 잘 읽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1장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
2장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다
3장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삶을 보장하다
4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로 마음 먹었다. 가장 나에게 관심있는 부분은 단연 통신 분야다. 통신관련업을 하고 있기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2장의 두번째 주제인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를 제일 먼저 살펴봤다. 이 부분을 읽고 사실 좀 놀라웠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p153
"어느 누구의 프라이버시, 가정, 주택 또는 통신에 대해서도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p154
헌법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 통신의 비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개인의 사적인 통신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정부가 감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의 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는 한국이 통신 비밀 권리가 얼마나 폭넓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바로 결혼에 관련된 내용이다. 3장의 "혼인과 가족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 챕터인데 신혼부부인 만큼 관심이 있어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p267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호주제 폐지에 현재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에 기초한 호주제 폐지는 지금까지 적절하다는 평이 우세하다. 나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한다. 남성 우월을 조장하는 호주제 폐지는 마땅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내 아내가 보면 양성 평등을 주장하며 집안일을 시킬 것만 같다. 아내가 모르고 지냈으면 좋겠다.)
헌법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법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는 법 중의 법이 바로 헌법이다. 하지만 헌법을 잘 못 이해하거나 독단적 해석으로 잘 못된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일부 세력의 해석 독점은 결국 나라의 국민들의 권리 훼손은 피할 수 없다.
헌법과 관련된 책을 평범한 우리들이 읽기란 쉽지 않다. 그런 점에 있어 이 책은 헌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용어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법조계의 책들은 우리가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존재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헌법을 줄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해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