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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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국부론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상공업을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생업을 갖는 것이 범죄 예방의 최선이라는 스미스의 법학은 도덕철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종합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제목만 보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번역해놓은 것인줄 알았다. 그런데 국부론을 읽은 저자가 주관적인 해석과 풀이를 해놓은 책이다. 어려워서 주저했던 국부론에 다가서는데 부담이 조금 들어든 기분이었다. 더불어 애덤 스미스의 생애에 대한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애덤 스미스가 제시했던 "경제적 방임주의". 21세기에는 어떻게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근대 사회의 두 기둥이다. 정치와 경제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이유일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경제적 자유주의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었으나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 해야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는 없던 대기업과 재벌의 등장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도록 만들었다. 독과점과 담합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경제를 통제하는 중상주의에서는 정경유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정경유착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과 관련되기 마련이어서 재벌의 비대화와 비리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인정했지만, 개인과 상공인들의 탐욕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쉽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정의를 강조하며 공감과 양심을 통한 법과 윤리를 말하고 있지만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의 탐욕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진것이 아니었나 싶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악의 체제로 본 것과는 반대로 애덤 스미스는 소수 부자들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등장한 법과 국가가 결과적으로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시각을 가졌다.

자본가들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편에서 공감하는 스미스의 이론을 보고 있자니 현시대를 미리 본 사람인듯 느껴진다. 일부가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본다면 시대를 앞서는 혜안을 가지게 되는걸까?

자본가들을 비판하면서도 사회주의가 아닌 신자유주의 이론을 펼친것을 보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를 더 크게 보는 그의 낙관적인 관점은 유신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독점과 반대되는 선의의 경쟁은 훌륭한 경영 촉진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독점과 경쟁도 아닌 담합이라는 편법도 존재한다는 씁쓸한 사실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하는 현실이다.

​국가의 부를 얘기하는 경제학인 국부론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는 정치경제체제에서 인간의 탐욕과 맞물리며 도덕과 윤리, 법을 함께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종합 철학이다. 애덤 스미스가 현대에 국부론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쓰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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