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경제학을 접한 사람이라면 밀턴 프리드먼이란 이름이 퍽 친숙할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안나 슈워츠와 함께 1963년에 저술하여 통화주의라는 경제학 조류를 만들어낸 <미국 화폐사(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에서 대공황을 다룬 제7장이 2008년에 독자적인 단행본 형태로 출간되었고, 이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본이 <대공황, 1929~1933년>(양동휴·나원준 옮김)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미국 화폐사>, 특히 제7장의 탄생은 20세기에 경제학의 사고를 전환시킨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47년이 지난 지금, 이 책에서 프리드먼과 슈워츠가 제시하였던 견해의 많은 부분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비판과 반박, 수정과 선별, 재해석과 자기반성을 동반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책은 많은 논란, 혼동, 고민을 낳은 문제작이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던 1963년의 세계는 신고전파 종합적인, 소위 '재정적 케인스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경기 순환은 소비나 투자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민간 부문의 실물 수요가 잠재적인 국민소득 수준에 못 미치거나 넘어서게 되어 나타나는 것이 불황과 인플레이션이며, 정부가 이러한 과부족을 상쇄시키는 조세나 정부 지출의 변동과 같은 재정 정책을 이용하여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하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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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황, 1929~1933년>(밀턴 프리드먼·안나 슈워츠 지음, 양동휴·나원준 옮김, 미지북스 펴냄). ⓒ미지북스 |
동시에 미국 대륙의 지리적 개척이 완성되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서 장기적인 수요 감소에 따른 대공황의 재발을 우려하던 시절이었다. 화폐적 요인, 혹은 통화량의 변화는 이러한 실물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 독자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대공황이 사실은 통화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비극적 증거"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소비나 투자가 아니라 화폐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당시 미국 경제가 걱정하여야 하는 것은 대공황의 재발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었던 것이고 이러한 프리드먼의 예견은 1970년대에 적중하였다.
물론 신고전파 종합적인 케인스주의를 비판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케인스주의자들도 있었다. 케인스에 대한 금융적 해석을 시도했던 하이먼 민스키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하지만 신고전파 종합적인 케인스주의의 사회 공학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계의 주류적인 사고방식을 뒤바꾸어 놓고, 통화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앙은행 정책의 초석이 되게끔 한 것은 통화주의의 성과였다.
이 책은 프리드먼이 평생에 걸쳐 제시한 중요한 주장들과 견해가 형성된 터전이라는 점에서 통화주의의 경전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이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역사적 디테일을 활용하여 무지와 관료주의, 리더십 부재와 혼선, 책임 회피 등으로 얼룩진 통화 당국이 외생적 충격에 대해 그릇되게 대응함으로써 발생한 통화량의 변화가 대공황을 심화시킨 여러 사건들의 원인이었음을 대공황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요즈음 말로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의 방법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920년대에 연방준비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벤자민 스트롱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1928~29년에 주식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자 시도하였던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물가 하락과 경기 하강이 시작되었다는 설명. 1930년 12월에 뉴욕의 대형 은행이었던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Bank of United States)'의 파산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공포감의 전염이 전국적으로 현금 선호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시장 매입을 통해 본원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 은행들의 제2선 준비자산 급매 사태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과 은행 건전성 악화를 가져왔으며, 은행위기의 연쇄적 악화가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경기 순환적인 불황이 대공황으로 발전하였다는 설명.
1931년 9월에 영국이 금본위제를 탈퇴한 이후에 전국적인 예금 인출 사태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를 지지하고자 두 차례에 걸친 대폭의 금리 인상을 시행함으로써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설명. 의회의 압력으로 1932년 4월과 6월 사이에 이루어진 공개 시장 매입 정책을 7월에 중단함으로써 경제가 다시 악화되었다는 설명. 1932년 11월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당선된 때부터 1933년 3월에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금본위제 탈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증대가 달러의 금 태환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다시 연방준비제도의 방어적 조치들과 대량 은행 파산사태를 가져와 미국 경제가 파국을 맞았다는 설명 등등.
이처럼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1차 사료까지 인용한 수많은 각주들을 동원하면서 대공황의 전개 과정에서 통화 요인이 원인이 되어 경기가 악화되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사고방식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무엇보다 이 책이 대공황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대공황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물가 수준이 반토막이 나고 비농업 부문의 실업률이 40%까지 상승하였으며 전국 은행의 40% 정도가 문을 닫았던 수년에 걸친 경제적 파국이었음에 주목한 것이다.
이 정도의 경제 위기가 소비나 투자의 감소 등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공황의 원인을 최초의 경기 하강을 초래한 요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기적 불황을 수년에 걸친 역사상 유례없는 대공황으로 발전시킨 요인들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대공황을 다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시의 사회 공학적인 케인스주의로서는 참으로 의외의 허를 찔린 셈이다. 요컨대 대공황을 애초의 불황과 구별하여, 불황을 대공황으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 문제 제기 방식의 천재성이 이 책의 진가라 하겠다.
하지만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해서, 프리드먼과 슈워츠가 제시한 답, 즉 대공황의 원인은 결국 반복된 통화 정책의 실패이고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무지와 무능 때문이었으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의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현상이라는 설명까지도 반드시 타당하다는 보장은 없다. 이 책이 시도한 다양한 사건들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놓고 이후의 수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어떠한 수정을 가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짧은 서평이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일이다. ('옮긴이의 말'이나 이 책을 번역한 양동휴의 논문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대공황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 책의 역사적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해가 아직도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해 은행 위기와 금본위제라는 두 가지 문제만 짚어보기로 하자. (대공황 초기에 대한 설명에서 벤자민 스토롱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강조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황당함을 표한 바 있음을 지적하는 선에서 넘어가기로 하자.)
이 책에서는 대공황의 여러 국면마다 통화량의 급감을 초래한 은행 위기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은행 위기들의 원인이 무엇이고 은행 위기가 과연 통화량의 증가만으로 진정될 수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시장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통화 당국의 정책 실패가 사태를 악화시켜 대공황을 초래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기 위해, 은행 위기가 어떤 외생적인 계기에 의해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위기 시에 파산한 은행들에게 구조적이거나 경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외면한다.
저자들이 불황 국면에서 대공황 국면으로 전환되도록 한 계기로서 그토록 중시하는 1930년 말의 은행 위기를 설명할 때에 이들은 1920년대에 계속해서 높은 은행 파산율을 보였던 "농업 지역"에서 10월부터 파산이 확산되다가 12월에 뉴욕의 대형 은행이 연방준비은행과 주 은행 당국, 뉴욕 시의 은행계의 외면으로 인해 파산하여 전국적인 공포감의 전염을 초래하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1920년대에 꾸준히, 그리고 많이 파산하였던 것은 "농업 지역" 은행이 아니라 "농촌" 은행이었으며 1930년 11월에 일어난 연쇄 파산 사태는 농업 소득의 비중이 높은 남부 지역에 위치한 콜드웰(Caldwell) 그룹의 계열 은행들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도시 은행들도 많았다.
필자는 여러 연구를 통해, 첫째 11월과 12월의 은행 위기가 1920년대 미국 은행 산업의 집중화 과정에서 발전한 체인-그룹 조직의 은행 계열화나 증권회사 자회사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둘째 프리드먼과 슈워츠가 주장하듯이 1931년 3월 이후에 은행 위기가 재발하여 확산되어 간 것이 아니며 2차 은행 위기라 할 수 있는 것은 1931년 6월에 시카고에서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높았거나 위험을 더욱 많이 추구한 체인-그룹 계열 은행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셋째 시카고 은행들의 주식 가격을 통해 볼 때 1930년 말의 은행 위기는 체인-그룹에 계열화된 은행들에게 더욱 나쁜 소식이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은행 위기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무능한 정책 당국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은행 산업의 제도적 문제이거나 자산 가치의 거품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이거나 혹은 은행 경영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량의 조절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공황 시기에 은행 위기 과정에서 파산한 은행들이 살아남은 은행들보다 위험을 더욱 많이 추구한 은행들이었음을 보여 주는 연구들은 곧잘 "전염 효과"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이며 금융 시장에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패닉에 빠진 대중들의 무차별적인 예금 인출로 인해 건전한 은행이 파산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와 그에 따른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대공황을 초래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임을 강조하려는 프리드먼과 슈워츠의 역사적 설명에서 공포감의 전염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필자는 프리드먼과 슈워츠의 미덕이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일관된 자유주의적 주장뿐만 아니라 철저한 현실주의적 설명에 있다고 믿는다. 은행 위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은행이 더욱 빈번하게 파산했다고 해서 공포감의 전염이 없었다고 단정 짓는 편이 오히려 논리적 일관성만을 고집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집착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된 공포감의 정체가 제도나 은행들의 재무 상태, 혹은 거품이 붕괴된 경제에 대한 불신이라면 은행 위기는 경제 위기의 외생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생적인 요인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공황 시기 은행 위기에 대한 이해는 아직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1930년 말의 은행 위기에 대한 이 책의 상세한 설명이 성공적이라 판단한 프리드먼은, 1970년대에 <뉴스위크> 등을 통해 '대공황의 원인은 반유대주의'라는 선정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유대인이 창업하고 그 아들이 빠르게 성장시킨 은행이라서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가졌던 뉴욕의 은행가들이 구제 조치에 미온적이었으며 파산을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은행은 자회사 제도를 이용한 범죄적 경영으로 인해 구제불능 상태였음을 후속 연구들은 보여주었다. 1931년 이후의 은행 위기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많지 않고 아직 우리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위커와 칼로미리스, 필자의 연구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수년에 걸쳐 통화 당국이 디플레이션과 실업, 은행 위기에 직면하여서도 긴축 정책을 반복하였던 것이 대공황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통화 당국의 무지와 무능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프리드먼과 슈워츠도 통화 당국의 무지를 설명하면서 진성 어음주의나 금본위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달러 공격에 대한 그릇된 대응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통화량의 감소가 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한 당국의 무지라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금본위제에 대한 집착이 고전학파적인 세계관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이데올로기, 혹은 망딸리떼라는 점을 외면한 듯하다.
이 책의 역사적 설명을 두고 통화주의자들과 1970~80년대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테민을 필두로 한 많은 케인스주의자들이, 대공황의 궁극적인 원인을 여러 자본주의 국가의 당국과 지도자들 사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금본위제에 대한 집착에서 찾는 방향으로 1980년대 말부터 선회하였다. 이를 통화주의의 승리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아이켄그린 등이 대공황에서 금본위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결론이 이 책의 설명과도 부합한다고 서술하거나 버냉키가 은행 위기의 금융적 효과를 강조한 자신의 연구를 이 책의 윤색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은, 통화적 요인과 정부 정책 실패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프리드먼과 슈워츠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한 대공황에 대한 경제사적 논쟁과 1970~80년대 인플레이션의 경험을 통해, 케인스주의는 신고전파 종합적인 재정적 케인스주의에 대한 자기반성을 단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소비나 투자의 감소나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착하는 주장보다 금본위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긴축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이 진정한 케인스주의의 정신에 더욱 부합한다는 케인스주의자들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양동휴 등이 번역한 테민 등의 <대공황 전후 세계 경제>(동서문화사 펴냄)는 케인스주의의 이러한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자유주의를 복권시키고자 필생의 노력을 기울였고 경제학에서 고전학파적 세계관을 부활시킨 새고전학파를 키워낸 프리드먼의 대공황 설명에서 공포감의 전염 효과나 금본위제에 대한 집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프리드먼에 대한 재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부가 얼마나 무지할 수 있는지, 관료 조직이 얼마나 경직되고 책임 회피적일 수 있는지, 관료들이 얼마나 타성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부나 통화 당국에 대한 안일한 신뢰가 경제를 얼마나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프리드먼을, 사회 공학적인 세계관에 젖어 있던 케인스주의가 거듭나도록 도와준 진정한 케인스주의자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호들갑일까?
<대공황, 1929~1933년>은 학파를 떠나 모든 경제학도들에게 경제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명저이다. 정부의 상황 인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시차의 문제, 민주적 정치 과정이 치러야 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선착순으로 빚을 갚는 예금 은행의 부분준비제도로 인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공포감의 전염을 빚어내는 데 따르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등등.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수많은 각주를 사용하여 쏟아내는 격정적인 이 책의 서술은, 경제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엮어내는 드라마임을 생생하게 가르쳐준다. 동시에 태어난 지 4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문과 과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여전히 문제작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점을 일깨워주면서도, 동시에 끝없이 다시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후세들을 기쁘게도, 당혹스럽게도 만드는 책.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역시 고전이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