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덜거림은 비판이 아니라 그저 소란일 뿐이다.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가 작정이나 한 듯 비판은 사라지고 그보다 더 빠르게 대중적인 실천도 잦아들었다. 최후의 벼랑에 내몰린 이들은 용산에서 평택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규모를 갖춘 조직은 외침을 묵살하기 일쑤였다. 오직 다음 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고 투덜거릴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것이 실종되었다. 그 중에는 공청과 평가도 있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공중의 의견을 묻는 공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공청회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나아가 의회를 통한 통과 절차도 실종되었다. 그저 의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집행할 뿐이다.
선출된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가면 대개 그 정부의 공과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든 비판적인 입장에서든. 평가 역시 실종되었다. 가끔씩 집권 세력 내부에서 세력 다툼으로 서로 소리칠 때나 흘러나온다. 그 소리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다음 선거의 표를 향한 호소일 뿐이다.
그런 시간들이 3년이나 흘러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 흘러가지 못한 시간들은 켜켜이 늪처럼 쌓이고 깊어져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다. 도탄에 빠져 허우적 대다보니 갈피가 잡히지 않고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죽음이 계속되는지, 우리가 그 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아침을 맞았는지, 강은 제 소리로 흘러가는지, 용산에는 새 건물이 지어졌는지, 평택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지 묻지 않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제국의 테러는 백주에 자행되고 있으며, 언론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웃음만 계속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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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 엮음, 메이데이 펴냄). ⓒ메이데이 |
그러던 차에 한 권의 책이 눈앞에 나타났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메이데이 펴냄). 백서란 이름과는 달리 책의 표지는 제 자리에 있지 않은 온갖 것들이 더미로 짓눌려 까맣게 썩어 가고 있다.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도탄(塗炭)이다. 이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을 가진 도탄이라는 표현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중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백서(白書, white paper)는 원래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다. 영국 정부가 처음 하얀 표지를 사용하면서 '백서'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후에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소 등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문서에도 백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종합적인 조사 보고서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이명박 정부 백서라는 이름값을 한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에 소속된 18명의 진보적 교수들이 참여해 이명박 정부 3년의 위기 양상과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의 통일과 남북 관계, 경제, 부동산, 노동, 복지, 정치·사회, 인권, 언론, 초·중등 교육, 교육·학문, 여성, 문화·예술,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비판적 분석을 하고 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이명박 정부의 3년이 "독단과 퇴행의 3년"이자, 현 시기가 "위기의 극점에 선 한국 사회"라는 것이다. 그들은 친재벌적 경제 정책, 대북 강경책, 반(反)노동자적 정책, 민주적 절차의 무시 등의 '독단'적 정책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안정적인 삶과 노동, 그리고 생명과 평화에서 '퇴행'을 거듭했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서있다고 진단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그 이전의 두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경제 성장'과 '뉴타운 건설', '대북 강경책' 등을 내세워 보수 세력과 수도권의 중도 세력 일부를 결집하면서 승리했다. 지난 3년간 '경제 살리기', '선진화', '친서민 중도 실용', '공정 사회' 등을 외치면서 자신의 정책을 치장해왔다. 그러나 3년에 걸친 급속한 보수적 재편과 신자유주의 강화는 한국 사회 전반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의 삶과 노동과 교육의 위기, 생명과 생태의 위기, 소통과 사회 공동체의 위기, 남북 관계와 평화의 위기 등,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는 이명박 정부 3년간 한국 사회가 각 분야에서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그 위기가 이명박 정부 3년의 어떤 정책의 결과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를 아우르는 두 편의 글을 인용해 보자. 이 백서의 필자들을 대표하여 '아집과 독선 속에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을 기억하자'는 발간사를 쓴 이도흠은 이렇게 자신의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3년,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한 탓에 지금 한국 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 피를 흘려 쟁취했던 민주주의는 형해(形骸)만 남았다. 현 정권은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하였던 자유와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 채, 친미 일변도의 사대 외교와 한반도 고립으로, 통일에서 남북 전쟁 위기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IT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에서 재벌 경제 권력 독재 체제로, 서민 복지에서 민생의 파탄으로, 자유롭고 인간적인 교육에서 경쟁과 효율성 위주의 기술 전수로, 인권과 시민 주권의 확립에서 인권과 시민 주권의 박탈과 침해로 퇴행시키고 있다.
이런 불의와 파탄과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에 저항하여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기억 투쟁을 전개하여 다시는 이런 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모두의 머리와 세포에 각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중의 몸에 깃든 '내 안의 MB'를 몰아내고 정의와 평등과 상생을 향한 꿈과 열정이 온 국민의 머리와 가슴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꽃피우게 하는 것이다."
총론인 '기로에 선 한국사회 : 민중 승리의 길이냐, 전쟁으로의 길이냐'에서 김세균 교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뤄진 한국 사회의 변화가 한마디로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동시적 후퇴" 내지 "민주주의의 전 방위적 후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 참사, 언론 장악, 교육 학문 영역 탄압 그리고 쌍용자동차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비정규직과 실업의 급증, 전·월세 대란, 영세 자영업자 몰락, 급증한 가계 부채, 물가 폭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정책 등은 국민 대다수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그는 2011년의 정세가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 진영 및 진보 진영의 노력과 민중 불만의 폭발을 전쟁 국면의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싸움으로 점철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빵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민중 불만이 언제 폭발해 나올지 모르는 2011년의 정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취할 대응책은 무엇일까? 김세균의 예상은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켜 지난해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사건을 북한이 다시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기에 그는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있다.
"2011년, 이 해는 분명 격동의 해가 될 것이며, 이 해의 싸움의 양상이 내년의 총선, 대선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싸움 속에서 진보 진영은 미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박근혜와 같은 또 다른 보수 세력이 가로채 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동반했던 지난 10년간의 시기로의 단순한 회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긴 위해선 올 해 무엇보다 빵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민중 투쟁이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4·27 재·보선이 끝났다. 한쪽에서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무조건의 야권 연대만이 이번 승리를 넘어서 다음에 있을 선거 전략이라고 소리를 높인다. 정부와 여당은 당내외를 정비하고 있으며 개각을 통해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라는 정치적인 추상 집단은 실제 정책에 들어서면 존재할 수 없음을 역사는 경험적으로 확인해 왔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증명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합의한 '한·미-한·EU FTA 비준 저지와 전면적 재검토'를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협의하여 아주 가볍게 뒤집어 버렸다.
지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생존권의 위기가 오직 이명박 정부 3년만의 결과는 아니다. 하기에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시민·민중들의 삶을 규정해 왔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으로 강제되어온 삶과 노동의 방식 전체를 극복해 나갈 전망이 필요하고, 그러한 전망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치·사회 세력이 필요하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는 이명박 정부 3년의 위기 양상과 그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백서는 거기까지만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비판적인 분석은 한국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준거를 담고 있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더 늦기 전에 도탄에서 벗어나 지난 3년을 통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민중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