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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 시민운동가, 텔레마케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언뜻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이 직업군은 한 가지 '치명적인' 닮은 점이 있다.
한국에서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통상 3년 안에 자신의 일을 그만둔다.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세분류별 고용 구조 조사 결과를 보면, 403개의 세분류 직업군 중 바텐더는 1.1년으로 평균 근속 연수가 가장 짧았고, 그 뒤로 시민운동가가 1.7년으로 2위, 텔레마케터는 2.7년으로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 시설 서비스원, 중식 조리사, 경비원은 어떻게 묶일 수 있을까? 이들은 전체 직업군 중에서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가장 긴 1~3위의 종사자들이다. 각각 순서대로 72.3시간, 67.4시간, 65.8시간을 기록하고 있다(실상은 통계보다 노동 시간이 더 길면 길었지 짧진 않을 것이다).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1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10시간 가까이 일해야 저 노동 시간을 간신히 채울 수 있다.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직군은 무엇일까? 바로 주당 19.9시간을 일하는 대학 시간 강사다. (연구 시간을 뺀 강의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넣었겠지만) 이들은 사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다. 보통 한 대학 내에서 수업 시수가 정해져 있는 까닭에 이 대학 저 대학 옮겨가며 강의를 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노동 시간이 긴 숙박 시설 서비스원의 수입(한 달 평균 173만 원)이 시간 강사의 그것(월 163만 원)과 비슷한 사실도 기억하자.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제 새롭게 말하기가 진부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주위에 흔하게 누군가는 텔레마케터로, 조리사로 또 경비원으로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짧은 기간 일할 수밖에 없고, 일을 시작하면 하루 중 가장 길게 일해야 하는 이웃의 노동자들이고 우리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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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2010년이 가고, 2011년 새해를 맞이했다.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새해 해돋이를 보며 가장 많이 하는 결심으로 '취업'이 '가족 건강'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새해 덕담으로 주고받는 '좋은 곳에 취직하라'는 어른들 말씀에, 취업 준비생이 맞닥뜨린 현실은 추운 겨울만큼이나 이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좋은 곳'은 텔레마케터 같은 직업들이 아닌데, 위의 통계를 더 자세히 보면 정규직 노동은 이제 '소수'며 오히려 불안정 노동-비정규직이 '대세'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생은 노동 시장에 나가는 순간, 대기업 정규직이나 교사, 공무원 같은 소수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불과 몇 년 만에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직장과 휴일 없이 10시간 넘게 일해야 하는 노동 조건과 맞닥뜨려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취업은 밥벌이의 수단을 획득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해 덕담과는 관계없이 취업 재수생을 포함하여 대학,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이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이 틀림없다. 어쨌든 2011년 취업 전쟁에, 새로 열린 노동 시장에서 이들은 긴 줄을 서게 됐다.
지금쯤 한정된 일자리를 앞에 두고 벌이는 전쟁에서 일부는 전장에 나가기 전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거나, 혹은 이미 반쯤 포기한 채 텔레마케팅이나 주유소, 식당 알바 따위의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게임방 전전하기나 방 한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나 그 어떤 것이라도 선택을 해야만 (혹은 선택당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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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강준만 지음, 개마고원 펴냄). ⓒ개마고원 |
강준만의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 : 한국 실업의 역사>(개마고원 펴냄)는 이러한 취업 전쟁이 최근의 현실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래 줄곧 우리는 이러한 취업 전쟁을 지속적으로 치르고 있는데, 다만 그 양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1950~60년대와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1950~60년대라면 양질의 일자리였을 식당이나 편의점, 주유소 알바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는 있지만, 2011년의 취업 준비생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며 식구를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적절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일자리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제약을 받는 것이어서 어느 사회에나 부족한 것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 과제이기도 했다.
저발전된 농업 국가였던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넉넉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오히려, "해방 당시 1614만 명으로 추산되던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유입으로 1949년에 2017만 명에 이르러, 해방 정국은 실업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14쪽) 1950년대 이승만 정부에서 실업을 해소해주었던 유력한 사회적 장치는 바로 군이었다. 즉, 가장 강력한 고용기관으로서 "(한국)전쟁 직전 5만에서 6만5000명 규모이던 한국군은 휴전 직후 65만5000명 규모로 확대되었고, (이후)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6000명, 해병대 2만7000명, 공군1만6000명으로 편성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가 되었다.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세계 4대 강국론'은 이승만이 기회만 있으면 역설해대는 단골 메뉴였다."(25쪽)
흥미로운 사실은 군대와 함께 우익 청년·학생 단체가 실업의 해소에 일조한 고용 기구로서 기능했다는 점이다. 1947년 당시 미군정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승만 계열의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동맹이 296만 명의 조직원을 갖고 있는 것을 필두로, 한국민주당(한민당) 계열 대한독립청년단 11만3400명부터 월남인 그룹으로 구성된 1900명의 서북학생연맹까지 그 수가 엄청났다.
당시 우익 단체들은 테러 등을 동원한 집회에 상시적으로 동원되었는데, 특히 테러의 경우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1946년 8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합원에 대한 대한노총의 테러에 가담한 청년 테러단원은 하루 300~500원을 받고 동원되었는데, 이때 전 산업 남성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이 61원"(15쪽)이었다고 하니 당시의 조직원은 가히 '고소득 비정규직'이라 칭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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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들어 실업의 양상은 일부 변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대학생 수의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1945~60년 사이 대학생 수는 7819명에서 9만7819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1952년에서 1960년까지의 대학생 연평균 증가율은 14.5%로 1960~70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 6.7%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정부는 사학 방조 정책을 썼다. 재정적 기초도 없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노린 대학 장사꾼들이 대거 등장했다. 학기 초 등록금 납부기에는 총통화량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이 학교로 들어갔다."(30쪽) 당시,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망국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을 나온다고 모두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많은 이들은 고학력 실업자가 되었다. 강준만은 책에서 4·19 혁명 역시 고학력자들의 실업이 그 발발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한다. 30%가 넘는 실업률로 인해 대학생 집단의 사회적 불만이 대단했고, 그 불만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이 더해졌으니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0년대 전반도 내내 실업의 고통과 취업난 소식이 신문 지상을 장식했다. 취업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이라는 이야기들, 취업 사기 사건, 실직으로 인한 범죄 사건이 줄을 이었다. 결국 실업 문제의 출구는 베트남에서 열렸다. "1964년 9월 이동 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파견에서부터 1973년 3월 주월한국군사령부 철수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연인원 32만 명을 파병하고 평균 5만여 명을 상시 주둔시켰고, 이와 함께 한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총액 약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여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71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했던 것이다."(41~42쪽) 하지만 그 희생도 만만치 않았다. 주둔군 중 한국군 전사자는 5000여 명, 부상자는 1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수많은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가 지금껏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베트남 특수 이후에도 한국을 먹여 살린 일자리는 바로 오일 달러로 흥청대는 중동이었고,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체제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경제에서 실업은 급감 추세를 보였기에 (실업은) 상대적으로 뉴스 가치를 상실했다. 한국 경제는 여러 외부적인 조건에 적응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산업 정책으로 인해 1980년대까지 고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1980년대의 3저 호황에 이은 고성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듯하다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 위기를 겪게 된다. 외환 위기로 한국 사회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 대신,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해 모든 작업장에서 구조 조정은 상시화 되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는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같은 유행어가 쓸쓸하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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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은 취업-실업의 현실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책의 7장 '노동 시장 유연화와 노동운동 위기론'에서 노동조합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 2004년 하반기, 노무현 정부에서의 이른바 '비정규직 법' 논쟁을 소개하고, 당시의 일자리 확대 문제에 있어 정규직 노동조합을 중요한 주체로 소개한다.
당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진영은 좌·우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데,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고임금이 투쟁의 과실을 함께 나누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142쪽)는 비판과 함께 '강성', '귀족' 노동조합 때문에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동시에 들어야 했다. 강준만은 당시의 김대환, 이목희 등의 논쟁을 소개하며 장의 말미에서 "청년 실업과 자영업 과잉이 비정규직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이며, 이를 정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노동조합"(165쪽)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노동조합이 자본과 정부에는 강력 대응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승자독식주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꼬집는다.
이 부분에서 강준만은 일자리 확대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 있었던 노동조합이 그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운동에 몰두했던 문제를 비판하고 싶었던 듯하다. 이러한 논의는 8장의 '노조 비리와 비정규직 논쟁'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건을 소개하는 등 '귀족 노조'의 단면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도 이어진다. 저자는 민주노총과 같은 강력한 상급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한 싸움에 나섰어야 하고, 그랬을 때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당시 민주노총의 노선이나 행태에 비판할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자의 관점이 모두 틀렸다고 보이진 않는다. 다만, 대기업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도 지적되어야 하지만, 실업 문제 비판의 중심점이 노동조합이 되어선 곤란할 것이다. 책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1987년 이래로 수세에 몰려있었으며, 단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2004년에는 10.6%를 기록하는 처참한 상태에 처해있었던 사실 역시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와 같은 노동조합의 부정부패 사건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2005년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의 폭력 사태는 노동조합 조직률 약화 등의 객관적 조건들을 보지 못하면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당시에 노·사·정 협상 테이블 복귀파를 실력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오히려,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조합이 더 강력한 사회적 주체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정규직 노동조합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한다는 반대편 논리의 근거는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저자가 바라는 것처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한 번도 유의미한 사회적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노동이 확고한 자기 위치 위에서 자본과의 협상을 대등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조합이 산업예비군-실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는 실업 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주장을 위한 책이 아니며, 실업의 사회·문화적 기술을 목적으로 한 저술임을 저자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건-사실의 취사선택에는 나름의 세계관과 미래 전망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로, 실업 문제는 단순히 스펙(specification)을 쌓고 취업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점증하는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고,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실업의 문제와 따로 떼어질 수 없다.
영세한 경쟁자를 규모의 경제로 경쟁에서 이기고 벌어들인 수조 원의 현금은 과연 노동자들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대기업들이 생산 부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혹은 못하고) 그 이득이 중소기업에도 분배되지 않으며,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은 성장-고용의 고리가 끊긴 만성적 지체를 보여준다.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가 실업 역사의 사회·문화적 기술을 목표로 했음에도, 그 이면에 작동하는 한국 경제의 여러 지체 현상을 드러내는 데 일정 부분 실패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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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 대부분은 바텐더나 텔레마케터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직원 혹은 교사나 공무원 등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한 직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고도화되어 우익 단체들을 통해 청년들을 임시 고용할 수도 없고(청년 인턴 제도가 이것의 변형일지는 모르겠으나), 1960~70년대의 월남전이나 중동 특수와 같은 변수를 통해 쉽게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도 없다. 반면에, 여전히 누군가는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저비용 마케팅을 하거나,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경비를 서야만 한다.
상투적인 결론이지만, 현재의 알바들과 미래의 비정규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그러한 일자리 자체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희망 없는 우리 노동의 쳇바퀴는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시민운동가가 몇 년 후에 시간 강사로, 바텐더가 조리사로, 텔레마케터가 숙박시설 서비스원으로 직업을 바꾸게 되는 그런 상상의 쳇바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