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12.29 21:40
2009.12.30.수요일
정치불패 Jona
연대 떡밥이후 노빠, 유빠로 딱지붙여진 연대론자들의 구애와, 선명한 진보를 주장하는 반 연대론자들의 반발에서 다수를 점하는 연대론자들의 드립에 맞서 진보에 대한 논쟁으로 쟁점이 옮겨져 가는 것 같은 상황....
그중 키노(내가 열독했던 잡지이름인뎅...) 님의 글'
진보에 대한 오만과 편견 '이 진보에 대한 입장 대변의 백미라 혼자 생각해 본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고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자유와 평등을 들고나와서 얘들도 고생이 참 많다만..) "평등"이란 단어의 해석에 따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보수의 입장이 갈리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 분배의 절대적 평등 :
- 분배의 상대적 평등 :
- 기회의 절대적 평등, 노동의 정도에 따른 분배의 평등
-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잉여적 복지의 확대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 기회의 평등 :
- 성별 등 기타 조건에 따른 어떤 제약 없이 교육기회 등의 절대적 평등
- 보편적 복지로 절대적 빈곤층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구축
- 가카의 평등 :
진보의 주장은 한국에서 진보연 하려하면 최소한 '분배의 사회적 평등'을 가치로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게 대부분 글들의 주장인듯 한데.....
현재 한국사회를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좀 보자...
가카의 삽질시대의 찬란한 막이 오른 이후에 우리 나라는 가카의 평등이 확실히 주류로 자리 잡았고, 진보들의 주장은 가카의 평등 시대 개막은 가카가 아니라 IMF 이후 10년간 그 기틀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가카의 평등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의 주장...뭐 어쨌든 작금의 한국은 잘봐줘야, 가카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중간쯤에 있다는게 대부분의 생각일 듯....
또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아무리 잘 봐줘야 기회의 평등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진행했기 때문에, 절대 진보일 수 없는 수정 자본주의자인 보수일 뿐이다라는게 핵심 논지....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잘 참여 안해서 개인적인 성향까지는 내가 확신할 수 없으니 접어두고, 또 실제로 보여진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 수준인것에 반박할 맘 없으니 여기까진 OK 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현재(또는 당시 상황)을 볼때, 그 정도 수준이 '진보' Progressive 라고 하면 절대로 안되는 건가? 그건 앞으로 가는게 아니고 정체하거나 뒤로 가는 정책이었던 겐가? 진보에는 한걸음씩 아니 1cm 씩 나가면 진보가 아니라고 명명한 교과서라도 있는겐가? 3% 순결한 진보와 30%의 꼴통보수들의 나라에서 20%의 점직적 진보주의자들을 꼭 수정 자본주의자, 어쩔수 없는 자본의 개로 매도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는가?
자 살짝 흥분했는데 좀 식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다.
2002년 권영길 대형께서 대권 잡으셨으면 우리나라 진보적인 사회왔을까나?
아니 최소한 노무현 보단 잘 하셨을까나? 솔까말 어림 반푼 어치도 없다...(글케 생각한다면 순진하거나 무식하거나, 것도 아니라면 대통이면 아무거나 다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파쇼적 성향일 뿐이다.)
노무현의 4대 개혁법안중의 핵심은 '사학법'에 있었다. 정말이지 이 법이야 말로 부족하지만 한국사회의 병폐의 핵심을 짚는 법이었다. 우리나라 사학은 단지 사학의 부패문제가 아니라, 부유층의 불법 자본 승계의 핵심이다. (전국 사학의 혼인도를 보면, 재벌 혼인도와 90% 일치한다. 모든 재벌이 사학을 가지고 있으며, 재단을 통한 재산 상속, 증식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뜻이다.) 누가 이겼는가? 지금 진보는 사학법개정 이상의 진보적 법안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키노님의 글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친환경무상급식과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만 봐라... 이게 '당장'실현 가능한가?
대학등록금 상한제 적용 (100만원 이하로)
-> 우리 사학이 어떤 사학인데.....
대학평준화와 수능폐지.
-> 학벌사회와 사교육으로 부를 증대, 세습하는 기득권은? 군대라도 동원할 텐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폐지와 중증질환에 대한 전면 의료보험적용.
-> 민영의보에 군침 흘리는 재벌들과, 우리 의사님들의 공고한 카르텔은 어쩌실텐가?
값싸고 질좋은 장기저리 공공임대주택공급. (분양목적이 아닌 10년 이상의 선진국형 장기임대주택)
-> 집값에 목매는 자신들이 서민인줄 아는 무지한 사람들표는 필요없다 이건가?
취업준비자와 자영업퇴출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 (1년한도에서 예산의 추이를 보아가며 기간증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전면적 보장과 노동탄압에 대한 처벌 및 규제강화.
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작성 의무화. (4대보험가입 의무화 - 정부보조금 일부 지원)
-> 진보가 정권 잡으면 갑자기 재벌들도 진보화 한다던가?
우선 언급한 이러한 몇가지 '진보적'정책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아주 기초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예산 걱정 따위는 안하셔도 된다. (부자감세 중단하고 부유세 도입하고 4대강 중단하면 가능한 일들이다.)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 (최소한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노빠가 되고, 수정 자본주의자가 되고, 얼치기 진보가 되었는가? 우리가 정말 진보의 정책에 반대하는가? 우리의 문제는 진보의 쟁책이 현실성 없다가 아니고 그걸 이루겠다는 자칭 진보들의 방법이 현실성 없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당장 실형 가능한 것들이다' 따위의 막말...) 노무현에 표를 주고 유시민에 동의하는 것이다.
자칭 진보여, 방법을 보여줘라.
P.S. 비밀이야, 집권하면 알려줄께 따위의 잡소리는 제발하지 마라
입력:2009.12.29 21:40 Jona 
ⓒ딴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환영! 단, 상업적 사용은 불허저작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