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다산 정약용이 풀어내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 지음, 오세진 편역 / 홍익 / 2025년 2월

#도서협찬

책읽는 쥬리님(@happiness_jury) 💕 서평단에 선정되어 홍익피엔씨(@hongik_pmg) 💕 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 정약용

📙 홍익피엔씨(P&C)

누군가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문제는 현대만의 것이 아니다. 조선 시대에도 억울한 사람이 많았고, 부조리한 판결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 최고의 실용주의 학자 정약용이다.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는 정약용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흠흠신서』 중에서 조선 시대 실제 판례 36건을 분석하며 법과 정의에 대해 고심한 책이다. 당시 관리들은 법을 잘 몰랐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할 능력도 없었다. 형식적인 판결, 아전들의 전횡,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났다. 이에 정약용은 법률과 판결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조선판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살인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수사, 논리적인 판결 과정, 그리고 정조와 정약용의 흥미로운 논쟁까지—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정조와 정약용의 의견 대립이다.

✅ 정조: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 무조건 엄격해서는 안 된다.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

✅ 정약용: "법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도 엄연한 범죄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다. 정조는 온정적인 리더의 관점에서, 정약용은 실용적이고 원칙적인 학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한다. 법이란 무엇인가? 공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들의 논쟁 속에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 이 책이 특별한 이유

✔️ 조선판 '판례 연구서' – 36건의 실제 살인 사건을 통해 조선 시대 법 집행 과정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 법과 인간성의 딜레마 –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까? 아니면 인간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할까?

✔️ 정조와 정약용의 치열한 논쟁 – 조선 최고의 왕과 천재 실용주의 학자가 펼치는 법정 토론.

책을 읽다 보면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도 부자와 권력자는 법망을 쉽게 빠져나가고, 약한 사람들은 법의 이름 아래 억울한 처벌을 받는다.

 

이 책을 덮고 나면,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법이 원칙만을 고집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인정에 치우치면 법이 흔들린다. 과연 우리는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는 법과 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책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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