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나, 경향신문에서 무려 '사설'로 써주었습니다. ㅎㅎㅎ
열독해주십시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32113425&code=990101
[사설] '인권침해' 논란까지 부른 대학 등록금
입력 : 2011-03-23 21:13:42ㅣ수정 : 2011-03-23 21:13:43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무분별하고 폭력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고 한다. 고액 등록금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이 고액 등록금과 등록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제적 차원을 넘어 인권 침해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웅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인권위 진정은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한숨만 내쉬던 대학원생들이 제 목소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학부생의 등록금에 관심이 쏠려 있는 동안 대학원 등록금은 거침없이 올랐다. 성균관대의 경우 지난 5년새 등록금이 100만원 인상됐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있지만, 대학원은 예외나 다름없다. 대학은 학부에서 덜 올린 등록금을 대학원에서 벌충할 궁리만 하는데도 정부는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청년실업의 사회적 위기를 ‘학위 장사’의 호기로 삼는 대학들은 불안한 학생들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으로 살인적인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일쑤다. 이런 점에서 대학원생들이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 것은 때늦은 감마저 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어느 모로 보나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입이 아프도록 지적되어 왔다. 현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만 올리려는 사립대들과 고등교육 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낮추기는커녕 물가인상률보다 등록금을 더 올리게 해준 정부가 공모한 결과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학부모의 아우성이 이처럼 외면당하지 않을 터이고, 등록금 현실화를 요구하기 위한 학생·시민 대회가 금지될 리도 만무하다. 인상률 상한제를 어긴 대학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나, 등록금 인상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경찰이 연행하고 대학이 징계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학부모와 학생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 인상률 숫자 놀음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학을 강권하는 사회다. 이번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등록금과 학생 인권문제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