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 부당인상 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안 제출했습니다.
1. 이번 인권위 진정안은 저희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연대회의>가 실시한 제1차행동(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475시간 릴레이 1인 시위', 2월 16일-3월 7일), 제2차행동('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 : 외치기', 3월8일-3월11일)에 따른 제3차행동입니다.
2. 인권위 진정 취지
1)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고액등록금과 학자금 대출빚을 갚느라 목숨을 끊는 등 안정적인 생계와 학업을 위협받는 대학원생들의 현실이 수없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성균관대는 이를 방기하며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책정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2) 특히 성균관대는 별도의 고지나 합의 없이 학부 3.0%, 대학원 4.2%로 등록금 인상율을 차등 결정하여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차별하고 양자간의 갈등관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
3) 이는 정부가 학부 등록금 인상률에 관해서는 3% 상한선을 제시한 반면, 대학원 등록금에 관해서는 방기, 묵인했고, 학교 당국은 이를 명백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번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고 저지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
3. 인권위는 본래 국가기구의 인권침해 건을 다루는 기구이므로, 이번 저희의 진정안은 사실 인권위가 직접 다루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안과 관련한 선행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 인권위 진정을 통해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환기력을 높여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더이상 대학원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이는 바로 대학 당국과 정부 간의 '공모'의 결과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액 등록금 때문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대학원생들의 실태는 '인권' 차원에서 조명받아야 하고, 인권위도 '인권' 개념에 대한 보다 확장적이고 성찰적인 인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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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안
* 이름 : (단체)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연대회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학교
* 제목 : 성균관대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따른 대학원생들의 인권 침해 고발안
* 내용:
현재 한국의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평균 물가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 때문에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는 별도의 고지나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대학원과 학부의 등록금을 차등 인상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성균관대는 2010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원은 5.2% 인상안을 적용했고, 2011년에는 학부는 정부 권고안에 따라 3%를 인상하면서 대학원은 4.2% 인상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원생들의 열등한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대학 당국의 엄연한 차별 행위입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위 논문과 교수와의 관계, 또한 학업 이외의 생계 문제 때문에 학교의 정책이나 제도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원생들은 아무런 저항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고 학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급격히 상승하는 대학원 등록금 때문에 학업 현장에서 이탈하여 노동 현장으로 강제 편입되는 대학원생의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를 뽑거나, 고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다 몸을 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들을 때마다 우리는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이러한 ‘등록금 지옥’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학원생들의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은 별다른 대책 없이 이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방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부 당국자와 대학 관계자들은 현재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종용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고율의 이자와 대출을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원금 부담 때문에 청년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조악한 학자금 대출 제도일지라도 이것이 국가가 고등교육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조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 역시 대학원생을 차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부생과는 달리 대학원생들은 정부가 주력하여 홍보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자금대출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고율의 이자를 동일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는 이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정부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와 대학 당국은 대학원 등록금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액의 등록금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대학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말입니다. 실제로 대학원생들은 학부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수업권이나 연구환경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경우도 학부생들의 경우보다 훨씬 수혜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성균관대의 장학금 제도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대학원 장학 사업도 점차 중단 ․ 축소되고 있습니다. 월 40~80만 원짜리 연구보조원 자리를 얻기 위해 동학들끼리 신의를 저버린 아귀다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대학원생들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은 학업에 대한 경쟁력을 쌓기보다 당장의 생계와 등록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대학 당국이 방치하고 자행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엄연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문제는 한낱 개인이나 일개 대학 당국에게만 책임을 지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불평등과 차별이 대학원생에게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만연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현실과 이러한 대학원생에 대한 착취 구조가 대한민국 대학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정착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과 조정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액의 등록금 문제와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사회적 조건 등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성균관대는 한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악질적인 등록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간섭하고 관리하는 학부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상 권고안인 3% 상한선을 준수하고, 정부와 여론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은 터무니 없이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방임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는 사회적 공백과 빈틈을 대학 당국은 교묘하게 파고들어 악질적인 등록금 차별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이러한 처사를 보더라도 대학원 등록금 문제는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등록금 차등 인상안이 확정 고지된 지난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학교를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폐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성균관대의 총장과 주요보직자를 상대로 공개 서한을 보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등록금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의 부당한 행보에 대응하여 2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균관대의 대학본부 앞에서 2011년 확정고지된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액 475만원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시간인 475시간 동안 일인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부당한 등록금에 대한 인하조치는커녕 대학원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나 설득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고액의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학교를 상대하면서 우리는 대학원생들의 비참한 처지와 열악한 상황에 대해 또 다시 뼈아픈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방관하고 대학이 만들어낸 ‘미친 등록금’이라는 괴물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이 같은 모순된 현실을 절박하게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학부에 비해 사회적인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던 대학원 등록금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꼭 살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은 지난 겨울부터 최근까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관련 공개서한, 일인시위 내용, 각종 언론보도, 등록금 인상 반대 온라인 서명에 관한 증빙자료입니다. 등록금 인상 반대를 원하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오프라인 서명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탑재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한 추가 제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별첨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