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은 사기다
-대학원 선배님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이제 학부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학교 당국이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3퍼센트와 4.2퍼센트 인상했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방학 중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등록금인상에 합의해버렸고, 신임 총장 김준영은 얼마 전 <성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라고 말했다. 사실상 빚을 내서라도 높은 등록금을 계속 부담하라는 것으로 학우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완전히 외면한 발언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방학 중에 시작된 국문학과 대학원 선배님들의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반대 475시간 릴레이 시위>는 대학원과 학부생을 가리지 않고 많은 학우들의 지지를 얻었다. 대학원 선배님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제 학부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올해 등록금 인상은 부당하다. 총학의 등심위 결과 보고를 보면 학교 당국은 건물 신축을 등록금 인상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그 중에는 산학협력센터와 같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금을 건물신축에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건물은 학교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등록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학우들의 돈으로 학교의 재산을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학교 당국은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 요인은 물가상승률”(<성대신문> 1498호)이라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이미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이르는 등록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이월 적립금의 규모도 무려 285.5퍼센트나 증가해 2009년 기준으로 786억 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강인원 100명이 넘는 대단위 강의가 수두룩할 정도로 교육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등심위를 거쳤다는 사실도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학교 당국은 등심위 회의과정에서 회계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성대신문> 1487호). 등심위는 의결권이 없는 심의기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학생 대표, 학교 측 대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등심위에서 외부 인사 선임권을 학교가 쥐고 있다. 등심위는 사실상 요식절차일 뿐이었다.
한편, 등록금 인상에 합의한 총학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학교 당국의 부당한 인상안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는커녕 등심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보고한 적도 없다. 총학생회가 진정 성균관대 학생들의 대표가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울시 내 대학 중 가장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발표했던 동국대는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자 등록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동국대 학생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등록금 동결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우리도 학교 당국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맞서 행동에 나선다면 등록금 인상을 막아낼 수 있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부생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