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악성리플의 대상이 된 해당 가수측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같은 제3자가 신고를 하신 경우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상의 FAQ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제3자도 해당사이트에서 [신고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신고를 하여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토록 할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처럼 인터넷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특정인(또는 특정회사,특정단체)을 모욕, 비하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굳이 그 특정인의 실명을 대놓고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도 대화명,아이디등을 언급하는등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어렵지않게 알아차릴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에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악성리플들 중대다수는 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도 않으며 또한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고 있으며,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 정도로는 설령 피해자측이 고소를 하여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되므로 나중에 그 자가 또다시 악플사건으로 다른 분에게 고소당하는 경우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같은 통상적인 형사처벌대신에 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재수없는 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사람이 보거나 볼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것도 모욕행위에 해당됩니다.
참고판례 >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X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X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X”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85.10.22. 85도1629
그러나, 단순히 무례한 어투에 불과한 경우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반말 몇마디를 한 것 정도만 갖고서는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