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라는 긴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성공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집단 김앤장에 관한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만 착실한 첫 발걸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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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첫 발걸음'이라 이름붙이는 것은 이 책을 통하여서야 '김앤장'이라는 법률집단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만큼 크고 막강한 조직인지를 처음 알았고 이 책을 접하는 이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끼리라 판단하였기때문이다. 처음엔 성공한 변호사집단의 이야기를 통한 성공신화를 배우겠거니하고 접근하였으나 다가설수록 거대해지고 위험해지는 집단이 바로 이 책에서 타깃으로 삼은'김앤장'인 것이다. 그리고 읽다보면 함부로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다. 막강한 법률지식을 통한 신흥 귀족들의 위치에 이미 올라서 있기에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그들은 너무 아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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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실상부하게 김앤장을 지배하고 대표하는 사람은 김영무 변호사다. 김영무 1인 회사인데,~ ~ 그는 2005년에 연소득 570억을 신고하면서 동갑내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제치고 국내 소득 1위를 차지해 세상을 놀라게~(2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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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구절의 소개만으로도 김앤장의 매출규모가 어떠할지는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많은 소득이라니..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회사라는 것이 쉽게 다가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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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의 모든 인사들이 김앤장과는 기수로 엮여 있다.~ |
| ~ 연수원을 마친 변호사들이 김앤장이나 사설 로펌에 취직하는 현실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연수를 시켜 법률사기업에 공급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4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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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무슨이야기인가. 변호사중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의원,공무원으로 불러 써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 반대의 경우로 국민의 공복들이 팔려간다니…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다. 그리하여 이 책을 통하여 두 지은이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요지는 아래의 이야기처럼 잘 나타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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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의 아이템이 되고,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과 투기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면,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뺏기고,건실했던 기업이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되는 사회는 괜찮은 것일까? 법 앞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김앤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은 한결같이 크고 중대한 주제들이다. (4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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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은이들은 <02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03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04 공적 영역도 사업의 대상이다>, <05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한다>, <06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07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을 통하여 김앤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나가는데 ...... 발길이 무척 조심스럽다. 왜냐면 지은이들도 이미 김앤장의 감시망 또는 권력 앞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법률서비스 집단의 의혹과 의문에 관한 이야기는 잘못되면 명예회손 등으로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읽는 내내 가라앉은 차분한 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각 장의 제목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말 '아슬아슬'하게 또는 교묘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김앤장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나 자신도 흥분되서 꽉 쥐던 두 손을 슬그머니 내려놓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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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한국경제 새판짜기,46쪽)이라는데 김앤장을 균형감있게 견제해줄 조직이나 단체가 이제 현실속에서는 없어진 셈이다. 일반 기업의 순환식 근무제도처럼 로펌에 있다가 공무원이 되었다가 다시 로펌으로 돌아가는 '회전문'인사시스템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관료와 법률전문가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연대를 부추기는 셈이다.(145쪽) 재경부,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산자부,노동부 등등 수많은 부서의 장관급부터 실무자들이 김앤장에 근무를 하다 공직에 근무를 하고 다시 돌아갔다니...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나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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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도 잘 모르고 현실도 잘 모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건 아닌 것이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끼리끼리 해먹어도 어느 정도지 그냥 법률의 제정 단계부터 적용까지 다 한뿌리였다니…다만 놀랍고 또 놀랄따름이다. 부패한 관료의 문제가 한국경제의 새판을 짜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겨우 알았는데 그 부패한 관료가 어떻게 생성되고 유통되는지를 이번에 더 자세히 알게되었다. 읽는 내내 짜증이날 정도로 놀랍고 흥분을 안겨주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았을 때 별로 할 것이 없어보이는 참담한 현실... 그래도 공부는 계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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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결함’(2008.2.2 한겨레신문) 1차 판결 |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731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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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김앤장’ 세무조사 착수 (2008.2.3. 한겨레신문) |
| ‘합동사무소’ 형식에 실질적 ‘법무법인’ 운영 |
| 개별 소득 파악 어려워…탈세 등 파헤칠 듯 |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763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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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기획 쌈 = 김앤장을 말한다 1부 : 또 하나의 권력인가 (2007년 1월 15일 방영) |
| http://news.kbs.co.kr/asx/news_player2007.htm?kind=news&id=1284581&bid=0&isfull=0&url1=L3NzYW0vMjAwNy8wMS8xNS9mdWxsLmFzZg==&url2=L3NzYW0vMjAwNy8wMS8xNS8zMDBrL2Z1bGwuYX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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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을 말한다 2부 : 남겨진 선택 (2007년 1월 22일 방영) |
|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701/20070123/128830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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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곪은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터져나오기 마련인 것, 올해 들어 이 책의 출간, KBS 시사기획 쌈의 집중보도 1,2부가 있었고 이 책을 읽는중에 김앤장이 관여했던 외환은행 매각 관련 1심 론스타 패소 판결도 나왔다. 더디지만 진실은 드러나는 법,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공공연히 대중속으로, 우리들속으로 다가와 심장을 떨게하고 흥분하게하고 하는 동안에도 지은이들이 내딛은 첫 발걸음은 스스로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 우리도 함께 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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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 16. 새벽을 기다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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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풀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