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

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 조용한 감시자
손영현.박유영.이경민 지음 / 인북 / 2025년 6월

정의에 대한 갈망이 법을 부를 때

때로는 울컥하고, 때로는 가슴이 철렁이는

‘진짜’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답신

가끔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국선변호사의 존재를 보긴 했으나 이 책 <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를 통해서야 비로소 그들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다. 국선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를 감당하기 힘든 의뢰인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정해 준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법원에서 지정한 사건만을 맡을 수 있고 그다지 높지 않은 건당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다. 이 책에는 총 3인의 국선 변호사들의 글이 실려있는데 3인 3색 각자의 개성이 빛난다.

1장은 <어김없이 아침이 온다>라는 제목의 "손영현 변호사"의 글이다. 이 분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우선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국선 변호사라서 그런지 유독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은 듯했다. 보육원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거친 생활을 하다가 폭력 사건에 휘말린 청년과 발달 장애로 인해 가족에게 버림받고 거리를 떠돌다가 절도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는 법적 처벌보다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53쪽 "어느 발달장애인의 3일 천하"라는 이야기에서는 절도죄로 수감 중이었던 한 노숙인의 지적 장애를 손영현 변호사가 간파해낸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그의 형량은 낮아지게 되었고 결국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알 수 있을 일인데, 수사기관의 무지가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다소 무게감이 있고 심각한 분위기가 있는 손영현 변호사의 글에 비해 2장 <한낮에 타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박유영 변호사의 글은 재치 있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알코올, 그 알코올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과 SNS 상에서 벌어지는 로맨스 스캠 사건들은 그야말로 심각하기보다는 조금 웃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요즘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일단 한번 박제가 되면 명예에 심각한 훼손이 오는 디지털 조리돌림과 같은 경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3장 <담장의 이슬이 마를 때>에 나온 사건들은 조금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았다.

악질적인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털리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어수룩하기 짝이 없는 사회의 약자들이 많은데, "한쪽 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으니까"에 나오는 수연 씨나 "님아, 그 돈을 보내지 마오"라는 에피소드에 나오는 영미, 영식 씨 등이 바로 그런 케이스들이다. 돈과 일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악질적인 사기 집단들이 영영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넓고 현실은 잔인하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별것 아닌 일로도 소송에 걸릴 수 있고 ( 남의 운동화 신고 갔다가 소송 당함 ) 알고 보면 더 악질적인 ( 전세 사기, 차량 리스 불법 대출 사건 등 ) 사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통 우리는 범죄자의 편에 선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많이 욕하곤 하지만 국선 변호사의 입장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단 피의자의 편에 서긴 하지만 국선 변호사들의 경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리고 법의 한계 앞에서 인간이 고통을 받을 때 인간의 편에 선다는 점... 여러모로 정의로운 법조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던 책 <헌법을 수호하는 악마의 변호사> 국선 변호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한다.

*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주관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