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키는 나라

국민이 지키는 나라 -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심판 이야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음 / 푸른숲 / 2025년 7월

용서가 아닌 단죄를,

해결이 아닌 시작임을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다. 비록 고난이 있었고 숨죽인 나날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현재는 민주주의가 회복되어가는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대통령의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렇게 관심있게 재판을 지켜본 것은 처음이고 국회쪽 변호사들의 마지막 변론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듣기도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12월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의 모든 사건들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단순한 판결문 구절이라고 볼 수 없다. 112일간 이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과 시민들의 투쟁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굵은 땀방울과 뜨거운 눈물이 빚어낸 승리를 담은 책이 바로 이 <국민이 지키는 나라>이다. 이 책은 국회 소추위원과 17인의 법률 대리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들의 소회와 최종 변론들을 담고 있는데, 한마디로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킨 과정을 기록한 기록서이자 선언서라고 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17인의 법률 대리인들 중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김진한 변호사와 장순욱 변호사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이들의 최종 변론을 다 들었고 그 변론들은 엄청난 울림을 줬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광범 변호사 등을 필두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마다 빠짐없이 회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단순한 사건 설명을 넘어서, 개개인의 고민과 분노, 책임감과 연대감이 밀도 있게 담긴 책.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오히려 헌법을 유린한 상황에서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우리나라는 거대한 위기에 처해졌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절망을 느끼면서도 광장에 나가 싸우며 위기에 대처했다. 이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냥 “내란을 막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경우 법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려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사실 나는 내란은 여전히 지속중이라고 본다. 검찰과 사법부의 카르텔에 대한 감시는 계속되어야 한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장순욱 변호사의 이 멘트는 그야말로 답답함을 뚫어주는 향기로운 바람 같았다. 누군가의 변론을 듣고 울어보기는 생전 처음이다. 정청래 의원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국민이 지켜낸 나라” 라는 부분이 아닐까? 탄핵을 이끌고 헌법의 언어를 제자리로 되돌리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외친 법조인들의 뜨거운 여정이 담긴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

*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주관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