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중요한 상황에서 당당한 대처를 하기 위한 핵심 실전 법률 상식
조용할만하면 터지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특히 이제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겪게 되는 사건이므로 그 과정을 지키 보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다. 나도 젊은 시절 혼자 살 때 전셋집 계약을 해봤는데 워낙 목돈이라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돈을 잃지 않기 위해 2중, 3중 장치를 설정했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이런 사건이 더 많이 터지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고 평소에 계약과 관련된 법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두지 않으면 큰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실용적인 법률 사항을 다루는 이 책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을 쓴 장영인 변호사는 현재 최앤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AI 기반 마케팅 /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접하는 법률 지식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서 상담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이미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진 상황에 휘말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이러한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책의 구성은 크게 총 4부로 나누어져 있고, 1부~ 3부까지는 우리 삶의 큰 축을 담당하는 영역 - 직장 생활, 집 구하기, 결혼과 이혼 - 등을 다룬다면, 4부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인플루언서들이 주의해야 할 일을 다룬다.
책의 제목이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인 만큼, 사실 이 책은 뭐든지 처음 접해보는 사회 초년생을 타깃으로 쓰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굉장히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다루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읽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경우는 그동안 몰랐던 법 지식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예를 들어서 회사일에 큰 차질이 가지 않는 한 투잡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과 내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그리고 회사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 이 와중에 유독 회사 비품을 마음대로 쓰던 상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직장 생활과 관련된 법률 지식 외에도 집을 구할 때는 계약자가 실소유자가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 ) 과 부동산 시세가 적정한지 알아봐야 한다는 점 ( 가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고 함, 이런 경우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없음 ) 을 알 수 있었고, 집주인의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산, 신용, 평판을 알아보는 것은 불법이고 5000만 원의 과태표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개인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평소에 설득의 기술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결혼과 이혼" 부분이었는데, 사실혼과 동거가 같지 않다는 점이 놀라웠다. 한마디로 사실혼이 계약서에 서명만 안 했지 결혼과 거의 흡사하고 동거는 말 그대로 그냥 룸메이트 개념이라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헤어지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좀 늦게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목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4부에는 인플루언서들이 참고해야 할 법률 사항들이 소개되는데, 인공지능 콘텐츠 무료 사용이나 엄마가 운영하는 인스타에서 아이의 초상권은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와 같은 요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지식들이 나와서 굉장히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실제 법률의 적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런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챙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흔히들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고 뭔가 어렵게 다가오는 법규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좋은 책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을 추천한다.
*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주관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