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조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정 국가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필요시 적절한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본다. 조선 시대에도 과연 복지 제도가 있었을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조선의 복지 제도를 면밀히 살펴 본다면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사실 책이나 드라마 속 조선의 모습을 보면 "복지 제도" 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탐관오리의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이 모습이 더 익숙하게 다가온다. 얼마나 지배층의 수탈이 많았으면 암행 어사 제도까지 있었겠는가? 하지만 이 책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은 지금처럼 체계적이진 않지만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는 복지 제도가 조선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나뉜다. 1장의 제목은 " 조선의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이고 2장은 " 복지 정책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 이다. 1장에는 굶주리는 백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왕과 조정의 모습이 엿보인다. 사실 조선의 통치자는 안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백성을 구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한다. 걸인이나 부랑자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여기고 강제 노동을 시켰던 서구 국가와 다르게 조선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이 우선시 되었다.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는 "진휼" 이었는데, 천재 지변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시 재난 지원금을 백성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긴급 재난 지원금 정도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추수한 쌀이 다 떨어지고 이를 대체할 보리가 아직 익지 않은 봄마다 일종의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는데, 조선은 이 시기에 쌀을 빌려주고 추수하는 가을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환곡" 이라 불렀다고 한다. 조선의 환곡 제도는 국가와 백성이 서로 연대 책임을 지는 사회 보장 제도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위에서 이야기한 "진휼"과 "환곡"은 수혜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환과고독 (어린이,노인,혼자사는 남성과 여성 등등 일종의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를 잃고 아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관청에서 보호하거나 민간에서 노비로 삼았고, 평범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 (왕과 왕비가 노인 초청하여 음식과 의복제공) 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혼자 사는 남성과 여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커플 매니저'가 되어 혼인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조선은 취약 계층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는 조선의 복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의 문제를 따져 보고 있다. 사실 천재지변이나 흉년이 닥쳐서야 복지 정책이 가동되었던 만큼 조선의 복지 정책은 지금처럼 일상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면에서 결코 유명무실한 제도는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환곡과 구휼은 양반에서 노비까지 만백성에게 지급되었고 환과고독을 위해 곡식이 지급되고 세금이 면제되기도 하였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도 비교될 수 있겠다.

이 책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은 옛사람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료들, 즉 왕에게 올리는 상소나 지방관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서신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당대 사회의 분위기를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수백 년 전 이야기임에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녹봉까지 털어가며 밤낮없이 일하는 지방관의 모습도 보이고 온갖 탈법 수단을 동원헤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탐관오리의 행태도 보인다. 책을 읽고 나니, 조선의 복지 제도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복지 정책에 대해 영감과 힌트를 제공하는 것 같다. 조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책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출판사가 제공하는 책을 읽고 최대한 솔직하게 리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