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변하면 대마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변할 수 있다

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박진실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3월

이 책은 대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대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책이다. 여성인데다가 여대출신, 지방출신이라서 서울에 별다른 연고와 경쟁력 없는 변호사였던 작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녀는 그나마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선 변호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시작한 국선 변호인의 활동으로 인해서 작가는 처음으로 마약사건을 접하게 되고 이러한 마약사건의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저자인 박진실 변호사는, 초보 국선 변호인 으로 시작을 하여 점점 더 마약사범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어갔지만,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자신의 호의를 이용하는 마약사범들의 거짓말에 치를 떨게된다. 그리고 동시에 마약전문변호사라는 호칭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그녀는 염증을 떨쳐버리고 다시 마약사건을 맡기 시작한다.

“대마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간극이 도무지 좁혀질 것 같지 않았다. 왜 대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는지.”(p. 24)

대마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대마는 마약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이니 인생 망치는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p.28)

언론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적 행동이 과연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으며 낙인까지 찍힐 정도의 수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를 흡입한 후 다른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대마를 오락용으로 허용하는 문제 또한 개인의 기호품 정도로 로 치부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 넘어야 할 장애는 많다.

대마는 진통·진정에 효능을 가지고 있어 과거에는 약재로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대마 단속 48년 만에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소식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바로 환자와 가족일 것이다. 뇌전증, 자폐증, 치매 같은 뇌·신경질환 환자부터 희귀병·난치병 등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까지. 환자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기분이 아닐까?

하지만 대마의 경우, 수입 가능 품목이 제한적이고,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수입·공급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마 관련 의학품을 얻기 위해서는 처방- 승인- 주문대행- 수입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급받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의료용 대마를 꾸준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든다.

지금까지 대마를 바라보던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시급한 것 같다. 정부차원의 관리와 통제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용 대마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한다. 대마는 마약일 뿐이라는 사고에 사로잡히다보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 의료 ) 이 지체되지 않을까 싶다.

사회가 변하면 우리의 인식도 변한다. 한국은 먀약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 대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사회와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