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가시나이까? 한국 경제여...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를 리뷰해주세요.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우연찮게 이 책을 읽고 리뷰를 쓰는 도중에 출판 평론가 표정훈이라는 사람이 이책과 이준구 교수를 비판하는 어느 보수 언론(SC일보)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준구 교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어느 평론가가 ‘학자에게 학자답지 않다’는 표현 때문에 불쾌해 하는 이교수의 글과 학생들과 지지자들의 댓글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경제학의 문외한인 독자로서 이준구 교수와 그의 저서는 처음 접했지만 경제학자로서 상당히 실력과 인지도가 있어 보였다. 얼마 전에 경제예측을 했다는(?)이유로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이준구 교수의 책을 독학하며 경제학을 익혔다고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유명한 분을 처음 접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좀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표정훈 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글쟁이 들이라는 책에서 18번째 주자로 등장 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지 않은 채 책 읽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 그것이 직업이 되었다는 인물이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각계각층이 존재하며 각각의 의견이 있기 마련이다. 개인이 가진 사상이나 의견조차 거론할 수 없다면 죽은 사회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어느 나라든지 좌파, 우파, 보수, 중도, 진보…...가 존재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고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국가나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인가? 정치가, 행정가, 교육자, 언론가 등 소위 지식인들이 리더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는 어떠한가? 가관이 아니다.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으로 마땅히 리더로 나서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급급하고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으며

걸어 다니는 사법기관인 검찰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 현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일을 행하고 있다. 오직 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일이 생겼겠는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라 해도 비리와 연루되어 있으면 안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 차원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난 비리와 무자비한 비도덕적인 인물로 몰아갔을 때 당사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이해가 간다.

행정가들은 어떠한가? 일부 공직자들은 자신이 공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찰 또한 검찰과 더불어 시녀 노릇을 자초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 나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그렇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자들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대학교수님까지 과연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몸을 바치고 있는가?에 대해 yes라고 대답할 교육자는 과연 얼마나 될지?
개인적인 생각으론 초.중.고 선생님들께서는 참교육을 실천하는데 까지 전념하시고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께서 사회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분은 그리 많지 않다.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 보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 가운데 서 계시는 분들이 교육자들이다. 백지 상태의 종이에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가, 행정가, 교육자 모두들 개혁의 대상이지만 가장 개혁해야 할 분야가 언론이다. 잘못된 언론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개인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내도 되지만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은 어떠한가? 말도 하기 싫다. 정말로 언론 개혁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정조의 문체반정처럼 검사를 받은 다음 보도가 되어야 하겠는가? 지식인이라고 자타공인 하신 분 들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면 안되겠는가?

경총 이나 노총도 마찬가지다. 과유불급 무엇이 던지 과한 것 보다는 적당한 것이 좋다고 하지 않던가 각 단체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국민을 우선시 하는 지식인 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쓰다 보니 나도 비판만 했네..  ㅋ 난 지식인이 아니니까 대안을 내놓을 순 없다.  리뷰를 쓰다보면 어느 정도 에서 자르지 않으면 끝도 없으니 이만에서 자르려 한다.

서평도서의 좋은 점 – 경제학자로부터 듣는 현정부 정책(대운하, 주택시장, 종부세, 교육)의 허와 실에 관한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점

서평도서를 권하고 싶은 대상 – 지식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식인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책 속에서 한 구절 –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2%에 지나지 않지만, 그 중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소수라도 섞여 있으면 종부세를 반대할 좋은 구실이 생긴다. 정부와 보수진영은 바로 그 전략으로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 하고 있는 것이다. Page 118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2%의 부자를 위해 98%의 국민을 외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