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의 음모
| 지구온난화와 탄소경제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
비즈니스와 경제 > 경제, 국제경제, 환경 / 거우훙양 지음 / 허유영 옮김 / 값 16,000원
ISBN 978-89-94643-08-3 13320 / 368 쪽 / 2011년 5월 30일 발행 / 라이온북스
21세기판 사다리 걷어차기, 탄소경제
세계의 절반은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다!
책 소개 -------------------------------------------------
이산화탄소는 왜 갑자기 인류 최대의 적이 되었나?
유로화의 세계패권을 향한 EU의 완벽한 사기극, 지구온난화와 탄소경제
지구온난화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기정사실일까? 세계 각국이 합심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만 하면 모든 환경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이유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흉이 된 것일까? 지구가 수십억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단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인간의 산업화로 인해 지구가 뜨거운 용광로로 변했다는 말인가? 인류가 배출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머지않아 지구는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탄소는 정말 단순한 환경 문제일까? 아니면 선진국들의 정치게임일까?
탄소경제는 또 하나의 투기시장일 뿐이다!
이 책 『저탄소의 음모』는 유럽과 미국의 탄소 감축 주장을 역사와 사실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서 왜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인류 최대의 적으로 지목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선진국들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낸다. 저탄소의 본질과 저탄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중국 경제가 발전해 온 발자취와 세계의 판도가 변화되어 온 역사를 되짚어 본다. 중국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저자는 『저탄소의 음모』를 통해 세계 정치 및 경제 구도의 변화를 인식하는 동시에 '탄소금융'이라는 올가미가 개발도상국들을 어떻게 옭죄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다. 더불어 소비가 아닌 투자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증명하고, 투자와 소비의 관계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저자 소개 -----------------------------------------------
■ 지은이_ 거우훙양 勾紅洋
쓰촨(四川) 옌팅(鹽亭) 출생. 현재 광둥(廣東) 성 소재 금융회사에서 수석애널리스트로 재직하고 있다. 오랫동안 거시경제를 연구했으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마르크스경제학의 관점에서 중국의 GDP 계산체계를 분석해 사회경제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수정한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중국은 물론 국제적인 경제 상황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선전특구보》, 《선전상보》, 《21세기경제보도》 등 여러 신문을 통해 경제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옮긴이_ 허유영
한국외대 중국어과 졸. 동 대학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졸. 현재 EBN 산업뉴스 객원기자를 겸임하며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쉽게 쓰는 나의 중국어 일기장》이 있고, 옮긴 책으로 《디테일의 힘》, 《저우언라이 평전》, 《다 지나간다》, 《삼국지와 게임이론》, 《사마천》, 《화씨비가》 외 다수가 있다.
출판사 서평 -------------------------------------------
21세기판 사다리 걷어차기, 탄소경제
세계의 절반은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 산업화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산업화가 완성되어 포스트산업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제조업들은 이미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탄소 정책을 시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들이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저탄소를 들고 나왔다는 게 어쩐지 미심쩍다. 환경보호는 빌미일 뿐 사실 ‘저탄소’라는 카드를 이용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막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온 원자력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건, 유럽과 미국의 패권 전쟁!
석유 자원이 부족해 세계의 패권을 미국에게 넘겨 준 유럽은 일찌감치 대체에너지 개발로 눈을 돌렸다. 마가렛 대처 총리가 취임했을 때 영국은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과 중동발 석유파동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임 캘러헌 정부의 실각에 도화선이 된 바 있었고, 석유파동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영국에게는 경제기반을 흔들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대영제국의 전성기는 영국의 석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 하지만 석탄채굴량이 급감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영국의 지위도 함께 약화되었다. 그 즈음 원자력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때 지구온난화 이론이 등장하자 대처 총리에게 마침내 원자력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킬 좋은 명분이 생겼다. 그녀는 원자력에너지를 개발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실현하고자 했다. 머지않아 대처 총리의 요청으로 영국기상학회는 새로운 기후모델을 수립하고, 당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기후 관련 유엔산하협의체 IPCC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영국 정부와 IPCC의 특별한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자원 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똘똘 뭉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은 서둘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만이 유럽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독일, 영국,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풍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조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비해 원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유럽이 공들여 발전시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EU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EU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유럽 부흥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지구종말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원래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들이 EU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구멸망설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이산화탄소를 지목!
EU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지구온난화가 인류를 멸망시킬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구멸망설을 만들어낸 후 수많은 온실가스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인 이산화탄소를 그 주인공으로 지목했다. 그리고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바로 석탄, 석유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석탄과 석유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물론 EU다. 모든 나라가 EU의 원자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를 사용한다면 EU도 국제 사회의 맹주를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시나리오인가!
오일달러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듯이
탄소유로는 EU를 또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 것이다!
EU가 진정 원하는 것은 유로화의 패권이다. 그동안 미국이 윤전기를 돌려 달러를 찍어내는 걸 보고 EU가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세계 각국은 달러 대신 유로화를 비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EU의 최종 목표다. EU는 유로화 패권을 숨기기 위해 그 위에 ‘탄소금융’이라는 외투를 씌웠다. 물론 탄소금융도 이산화탄소 감축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다. EU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구온난화를 방지해 인류를 멸망에서 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EU는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이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쿼터를 다 쓰면 배출권을 사서 배출하도록 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진 않는다. 그저 배당받은 배출 쿼터를 다 쓰면 남에게 배출권을 사서 배출하면 된다.
탄소금융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유로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내용이 본격 시행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유로화가 세계 각국에서 통용될 것이고, 그러면 유로화가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교토의정서》는 EU가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설계된 EU 맞춤형 협약인 것이다.
석유가 달러로 거래되면서 오일달러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지금껏 미국을 부러워하며 침만 삼키고 있던 EU가 유로화와 탄소를 한데 묶으려 하고 있다. 탄소거래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다면 그 시장 규모가 현재의 금융파생상품 시장보다 훨씬 클 것이다.
탄소경제는 또 하나의 투기 시장일 뿐!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표면적인 취지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석유 선물 시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파생금융상품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진정한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투기 시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즉 최종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 게임을 고안해낸 이들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피땀 흘려 일하고, 선진국은 가만히 앉아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이나 세면 된다. 현재 원유 선물 시장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수입은 산유국들이 아닌, 국제적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탄소거래시장의 미래가 이와 다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책 속으로 ----------------------------------------------
2009년 11월 17일 기상과학자들이 기후에 관한 논평을 올리거나 논쟁을 하는 ‘리얼클라이미트’라는 사이트에 터키 아이피(IP)를 경유한 해커가 침입했다. 해커는 이 사이트 게시판에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 기후연구센터에서 빼낸 문건을 찍은 사진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아이피 주소가 러시아인 한 컴퓨터 사용자가 쓴 글이 링크되어 있었다. 사이트 관리자는 해커 침입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글을 즉각 삭제한 후 이 사실을 이스트앵글리아대학에 통보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틀 후 이 글이 또다시 시베리아 톰스크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올라왔고, 순식간에 복사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놀라운 비밀이 공개되었다. 이 글에는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난 13년간 주고받았던 무려 1,073통의 이메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커는 이 자료들을 통해 기상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허점투성이고 심지어 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날조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이른바 지구온난화는 가공된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 80 쪽 -
유럽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반대하는 강력한 이익단체가 없다. 로열더치셀, 토탈, BP 등 대형 정유기업들이 북해의 석유자원 고갈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 억제를 통해 형성되는 탄소금융(Carbon Finance)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석유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선 선진국들의 장단에 억지 춤을 추는 격이다. 선진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은 쉽게 묵살되기 마련이다.
- 108 쪽 -
양귀비는 쓰촨 사람이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 옛날에 아무리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해도 개인적으로 남방에서 여지를 공수해 먹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쓰촨에서 여지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쓰촨에서 자란 양귀비가 장안으로 시집왔으니 고향이 그리울 법도 하다. 아무리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한다 해도 가끔은 궁궐 생활이 적적했을 것이고, 가끔씩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고향 음식을 먹는 것이 향수를 달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양귀비가 고향 음식인 여지를 먹으며 향수를 달랬을 것이란 가설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는다. 고향인 부주에서 장안까지는 빠른 말로 달리면 하루 이틀이면 닿을 수 있으니 이 정도면 백성들을 크게 괴롭히는 일은 아니다. 게다가 아무리 황제라 해도, 또 그가 아무리 양귀비를 애지중지했다 해도 냉장고도 없었던 당나라 때 남방에서 장안까지 여지가 썩지 않게 가져올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 137 쪽-
코펜하겐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두 진영의 대립이 더욱 표면화되었다는 것이다. 선진국 내부에서는 EU와 미국의 이익충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과거에 비해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졌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모순과 대립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코펜하겐 회의 한번으로는 승부를 내기 힘들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분쟁이 장기화되고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측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그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사활이 걸린 전쟁이다.
- 290 쪽 -
추천평 ----------------------------------------------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차려 먹어도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맥도날드가 최근 글로벌 순회콘서트를 개최하면서 1,63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1톤당 30달러의 탄소관세를 부과한다면, 맥도날드가 콘서트 개최를 위해 부담해야 할 탄소관세는 약 4만 9천 달러에 달한다. 또 중국의 인기스타 저우쉰(周迅)은 지난해 149,483킬로미터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약 19.5톤의 탄소를 배출했다. 그녀는 이를 배상하기 위해 1천 달러를 들여 나무 238그루를 사서 심어야 한다. 만약 일반 가정에서 1년 동안 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150달러의 탄소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관세제’이다.
- 랑셴핑(郞咸平) 경제학자,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저자
“선진국에게 있어 저탄소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일 뿐이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 내놓은 경기부양책 가운데 50~60%가 저탄소와 관련되어 있다. 저탄소경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의 경제형태로 자리 잡았다.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와 탄소경제를 이용해 개발도상국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는 패권 다툼의 희생양일 뿐이다.
- 판강(樊鋼)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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