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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평점 :
최근 새로 쓰여지는 경영 경제 관련 서적중에 대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담은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본 원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제학 전공서적에서 배운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서적이 없나 하는 생각에 찾아보게 된 책이다. 전체적인 책의 구성은 총 2개의 PART로 되어 있다 Part I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리고 해당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형 자본주의 올바른 진화형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로 귀결된다. PART II에서는 경제에 대해 담고 있다. 시장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해 현 시장상황을 토대로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2번째 파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번째 파트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파트로 구성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장에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판단할 때 자본주의를 택한 사회가 되었다면, 2장에서는 자본주의안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 수행해야되는 과제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재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장 또한 향후 한국경제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생각으로 귀결되어진다.
전체적인 책의 구성은 심플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쉽게 쓰려고 노력한 저자의 생각이 각 챕터의 문구에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파트1에서 말하고자한 한국형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보면 향후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 1.0 : 1776~1920년대의 시기를 말하며,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과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자유시장경제 강조, 곡물법 폐지(1846), 항해조례 폐지(1849),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위기 우려
자본주의 2.0 : 1930~1970년대의 시기를 말하며, 케인즈 정책에 의한 정부주도 정책(뉴딜정책 등), 영국과 미국 등 국유화 정책 강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케인즈 정책 한계
자본주의 3.0 : 1979~2008년대의 시기를 말하며, 대처리즘, 레이거 노믹스에 의한 시장 중시 정책 시행, 사회주의 국가 붕괴와 시장정책 채택, 남미국가 경제위기와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제안, 선진국 중심의 세계금융위기(2007~2008)
자본주의 4.0 : 2008년 이후 현재를 담고 있는 시대로,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4.0이 도래한 현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통적 경제발전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경제발전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경제 현상을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다차원적 시각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을 융합한 산업정책으로,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경제논리에서도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에서도 단순 명료한 대답을 찾기는 어렵다. 파트2에서 말하는 경제상황도 파트1의 귀결된 논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모든 경제현상은 다양한 분석에 의해 다양한 가설과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풍선효과라는 표현으로도 대체될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으로도 대체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기존 방법론과 학술형 이론을 적용해본다해도, 쉽지 않은 정책판단이 필요하며, 그러한 판단을 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 보면 또다른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실히 되뇌일수 있게된 책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서 진화할 것이며, 그것을 운용하는 우리들도 그에 걸맞게 진화하면서 운영하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리뷰를 마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