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미국 민주주의의 몰락을 가져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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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매튜 A. 크렌슨 & 벤저민 긴스버그 지음, 서복경 옮김 / 후마니타스 / 2013년 1월

민주주의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국가의 이념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민주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민주주의의 이념이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다.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는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책이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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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대중민주주의 :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 엘리트들을 동원하는 방식.

개인민주주의: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시민들의 집단으로 해체시키고 개인화 하는 방식.

평범한 시민은 2백여 년이 넘도록 서구 정치 무대의 중요행위자 였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 국가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 없이도 군대를 모으고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정치 엘리트들이 대중의 정치 참여에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p.9 서문)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 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동원된 대중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정부와 관계를 맺는 것이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② 투표자 없는 선거

오늘날에는 19세기 방식과는 달리, 어떤 정당도 우권자 등록을 하지 않는 수천만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미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후보자들은 상대를 비방하고, 미등록 유권자들과 상대편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가지 않도록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여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낮춘다. (p.97)

건국 초기 예외적일 만큼 인상적이었던 민주주의 발전과 19세기 중반 미국의 역동적인 정당 조직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유권자의 70~ 80퍼센트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60년 이상 투표율이 하락했다. 투표는 시민 참여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며, 투표하는 유권자가 줄어든 것은 시민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확한 징표다.

③ 과세 : 자발적 순응에서 자동화로

매년 거두어 들이는 연방 조세 세입 2조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개인소득세에서 나온다. 그리고 총액의 대략 75% 정도를 차지하는 임금노동자 원천징수는 개별 납세자의 지지나 동의를 얻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이 재무부로 들어간다. 납세자는 실제로 과세 요구에 저항할 기회가 없다. (p.74)

과세 역시 변해갔다. 정부는 수백만 시민으로부터 그들의 납세 의지와 무관하게 세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9.11 테러 공격 이후에 재무부는 전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쟁 채권을 발행해 애국적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돈을 지출하고자 한다면 채권을 구입하는 것보다 쇼핑을 하는 것이 났다고 발언했다. 그것은 즉, 정부는 시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민들은 경제나 부양하고 방해되지 않게 얌전히 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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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을 재구성하고 되살려 내기 위한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시민과 그들의 정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관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이 나타나기 전에, 오늘날 시민권과 민주주의가 서 있는 위치를 좀 더 충분히 이해해야만 한다. (p.441)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본 바, 미국 민주주의의 주권이 과연 국민에게 있는가? 독립혁명에서 그렇게 외친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시민권의 개인화는 현실적인 미덕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공적 시민권의 쇠락은 여전히 민주주의 생명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고민 해 보아야 할 때이다.

혁명을 둘러싼 광기의 사랑.

물처럼 단단하게
옌롄커 지음, 문현선 옮김 / 자음과모음(이룸) / 2013년 2월

사실 난 중국문학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는 편은 아니다. 내가 제대로 읽어 본 중국문학 이라고는 모옌의 개구리가 전부, 그것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기에 책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통과의례적으로 읽었던게다. 작가 옌롄커는 참으로 생소한 작가였다. 그의 <물처럼 단단하게>는 참으로 이해 안 가는 제목이었다. 

<물처럼 단단하게>는 출판되자 마자 '적색(혁명)과 황색(성)의 금기를 모두 어겼다'라며 중국 최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지명' 당했습니다. 모두들 합창하는데 혼자만 솔직하고 개성있는 목소리를 내려 한다면, 남들이 잊어주기 바라는 민족적 아픔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기억에 쐐기를 밖으려 한다면, 모두들 엄숙한 데, 불손하게 굴려 가려 한다면, 가령 뭇 신들 앞에서 혼자 춤춘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p.9)

책을 넘기자 마자 나온 서문이었다. 나는 적색과 황색의 금기에 그저 빨려들었다. 폭풍처럼 쏟아내는 주인공 가오아이쥔의 독백과도 같은 소설, '문화대혁명' 시기, 이념적 대립이 첨예했던 시기에 농민의 아들 가오아이쥔과 그의 전우이자 불륜의 연인 훙메이의 혁명을 둘러싼 광기의 사랑 이야기를 거침없이 읽었다. 혁명과 함께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광기'와 같았다.

사랑의 거목이 웅장한 것은 혁명이 비료이고 감정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물코와 같고 혁명은 벼리와 같지요. 벼리를 집어 올리면 그물로는 저절로 열리는 법입니다. 사랑 때문에 저희 혁명이 한 없이 강해지고 의지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혁명 때문에 저희 사랑이 진실해지고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사랑이 영원해졌습니다. 서로 도와 혁명하여 혁명의 의미가 빛을 발하고 천년만년 비추며 영원히 사방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p.621)

낮에는 뜨거운 혁명의 언어, 밤에는 부드러운 사랑의 밀어.. 그들은 지하 땅굴에서 그렇게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라디오에 뜨거운 혁명의 노래가 나올 때에 그들의 뜨거운 피는 더욱 솟구쳤고, 그들이 혁명에 성공할 때에 서로에 대한 육체적 욕망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사랑을 혁명으로, 혁명을 사랑으로 만들어갔다.

그들의 혁명과 사랑은 지상세계에서 허용될 수 없었고, 지하땅굴, 지하세계에서만이 그들의 혁명과 사랑은 지속되었다. 그들의 지하세계가 발각되었을 때, 그들의 혁명 역시 끝이 난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그들은 심판대에서 죽기 직전까지 서로 입을 맞추고, 격동적인 사랑을 느낀다.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입술이 찰싹 맞붙은 채...

사람이 죽는 일은 항상 있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 가볍다. 혁명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으니 동지들이여 계속 노력하기를! 안녕 혁명! 안녕히 레이턴 스튜어트!

<물처럼 단단하게>는 '적색(혁명)과 황색(성)의 금기를 모두 어긴 작품이었고, 민족적 아픔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기억에 쐐기를 박은 작품이자, 아침 햇살이 가득한 산 속에서 수 많은 새가 지저귈 때, 어울어지지 못하는 고독한 울음 소리를 내는 필연적 운명의 소설이었다. 이 혁명과 사랑을 다룬 작가 옌롄커의 시선 역시 너무나 날카로웠다.

마녀는 어디로부터 발생했는가?

마녀 프레임 -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택광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13년 2월

[마녀프레임]의 프롤로그는 이렇다.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나 마녀가 보이는 특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녀를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책을 시작했다. 마녀사냥이라는 역사적 사건 자체에 대한 규명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집필했다. 나는 마녀를 만들어내는 원리 다시 말해서 마녀 프레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했다.

#. 마녀사냥은 왜 시작된 것일까?

유럽의 마녀사냥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심대한 도전 있던 시기에 발생했다. 체제에 위기 국면이 오면 언제나 이념으로 똘똘 뭉친 결사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말하면 근본주의 창궐은 특정체제에 위기가 닥쳤음을 반영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p.21)

중세인들에게 세계는 신의 섭리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시계톱니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중세 위계 구조가 무너졌다. 중세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너지자 가톨릭 도미니크회는 마녀를 악마화했다.마녀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와 정확히 반대를 이룬다.

#. 인쇄술의 발달과 임상 의학의 탄생.

이러한 믿음을 확산하고 더욱 강화한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었다. 책이 보급되며 마녀에 대한 지식은 확산되었고, 이렇게 마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확신을 갖고 마녀사냥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 시대에 요술을 부렸다고 고발된 피고의 80%가 여성이었다. 그런 여성들은 조산부나 기도사로서 일반 대중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이 마녀로 많이 고발된 것은 조산부나 기도사들이 교구 사제의 라이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p.80)

또한 정치적으로 자기조직화를 통해 권력을 강화한 의사집단이 자체적인 교육과 면허체계를 만들어 세력화를 시도했고, 인쇄술의 발달로 의학 지식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의료 시술 행위가 범람하기 시작하자 이를 규제하고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외과의 집단이 결집되는 과정에서 '마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렇듯, '마녀'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것들이 '마녀'를 만들어 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 마녀 프레임의 유령

마녀사낭은 도덕의 붕괴라는 원인보다 세계와 주체 간 관계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행위였다. 마녀는 영향력 있는 여성에 대한 집단적 테러였다. 여성이 가진 권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공동체 위기를 여성에게 떠 넘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성의 권력은 기독교적인 패러다임에 수렴되지 않는 이교적인 것이었다. (p.112)   

합리성은 종종 비합리성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된다. 마녀사냥에서 작동한 논리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는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들만을 취사선택해서 합리적으로 재구성한다. 마녀사냥에는 사상적으로 서로 다른 노선을 걷는 특정 집단을 말살해버리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다.

근대의 출현은 마녀를 다른방식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마녀는 언제든 공동체 위기에 처하면 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누구라도 공동체가 필요로할 때 마녀가 될수 있는 조건이아말로 근대 사회가 갖는 특징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녀라는 기표는 어떤 내용으로도 채워 질 수 있는 텅 빈 형식으로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다. (p.160)

타블로를 둘러싼 학력위조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마녀사냥'에서 처럼 우리가 언제든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받는 마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인종 청소냐 빨갱이 사냥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유령처럼 현신하는 마녀프레임의 토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에 인식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동체가 마녀를 필요로 할 때 어떠한 마녀를 만들 것인가? 과연 다음 타켓은 누가될 것인가? 

03월 인문/사회/과학/예술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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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의 놀라운 힘은 읽고 또 다시 읽어도 언제나 우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전은 내 마음의 가장 이기적인 곳, 그렇기에 가장 억눌러두는 곳을 자극하는 질문을 담고 있다. <마담 보바리>는 지금 내 욕망이 정말 내 것인지를 묻고,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육체가 정신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고 물으며, <돈키호테>는 멀쩡한 정신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나는 저자의 알라딘 블로그 <로쟈의 인문학 서재> 를 즐겨 찾는다. 저자가 6년 넘게 진행해 온 비공개 독서 수업에서 골라낸 일곱 편의 고전.  그 사적인 독서는 어떠할까?

한국 독자에게는 낯설 이름일 프랑스의 수도사 세르티양주는 <신학대전>으로 가톨릭 신앙을 집대성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한 권위자이다. <공부하는 삶>은 그가 쓴 책 가운데 현재까지도 널리 읽히고 가장 유명한 책이다. 1920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 책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미권에서도 지금까지 읽힌다. 지금까지도 이 책을 공부의 길잡이로 삼아 귀중한 영감과 통찰력,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독자가 적지 않다.

공부는 평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부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공부하는 삶.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플라톤은 아테네의 영향력 있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정치에 뜻을 두었다. 20세에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나 깊은 지혜에 눈뜨지만, 정권을 쥔 자들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자 플라톤은 정계 진출의 꿈을 접고 철학자의 길을 걸으며 인간의 올바른 삶과 국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게 된다.

책에 대한 긴 부연설명은 필요없다. 과연 정의로운 국가는 무엇일까.

책은 어떤 해답을 줄 것인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ㅣ 마스다 미리 만화 시리즈
마스다 미리 지음, 박정임 옮김 / 이봄 / 2012년 12월

"멀리 있는 미래가 현재, 여기있는 나를 구차하게 만들고 있다"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 어렸을 적에는 많이 들었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더이상 들을 수 없다. 어른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누구라도 나이를 먹고,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생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늙어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먼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단지 미래만을 위해, 지금을 너무 묶어둘 필요는 없다"

이 책은 만화 형식으로, 다가가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구구절절 공감된다. 내 나이 22살.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조금 먼 나이. 하지만 이 책이 끌렸다. 읽어보고 싶었다. 저자의 다른 책 내가 정말 하는 건 뭐지? 가 내 나이에 적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스스로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찾아가야 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혼자서의 힘으로 꿋꿋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제는 다르다. 결혼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 함께 해야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나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없기에 그 선택은 더욱 불안하다. 자칫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국에 이르게 되니까.

나는 간호학생으로 지역사회 실습을 하면서, 판자촌 노인들을 찾아가는데 아직도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은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외롭고, 아프고, 가난한 노인들, 그리고 그 노인을 방치해 논 자식들을 보며, 결혼과 가정에 대해 큰 회의감이 들었다. 나중에 외롭지 않으려고, 고독사라는 말이 너무 비참하고 무서워서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안락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 노인들을 보고서는 그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결혼이라는 것은 대체 뭘까.. 별 다른 해답은 나오지 않는다. 결혼을 하고서 낳을 아이. 그 아이를 키우며 사라질 나의 자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겠지만, 그 기회비용은 생각보다 크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나이라 지금은 결혼에 대한 별다른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약 7년 후면 나도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꿈은 사라지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들의 압박에 결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작가는 말한다. 먼 미래를 위해 지금을 너무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이 책은 단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다. 삶이라는 과정에서 결혼에 맞닥뜨리는 사람들, 결혼을 한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불안한 삶,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 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더 나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어른만이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슬퍼해야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간 다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그 나이의 수치만큼 정신이 함께 성숙하지 못한 것 인지도 모른다."
-문정희, 문학의 도끼로 내 삶을 깨워라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