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자유론 (완역본) ㅣ 세계교양전집 2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이현숙 옮김 / 올리버 / 2023년 4월

2023-60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지음/올리버)》

자유를 누리는 당신이 한 번쯤 읽어야 할 자유주의 명고전

우리는 매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자유를 호흡하고 있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내가 사는 공화국의 근본이념이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념이지만, 너무 가깝고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가치인지 보니 그 본래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는 대충 넘기고 말았다.

이전 정부와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듣다 보니, 자유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책을 들게 되었다.

우리가 지키며 누려야 할 자유란 무엇인가?

어떻게 자유를 규정하고 수용하고 누릴 것인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질적 공리주의자로 배웠던 존 스튜어트 밀이 그 대답을 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은 군중 속에 매몰되어 있다. 정치적으로는 여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이제는 시시하게 들릴 정도다. 이제 ‘대중’이 명실상부한 권력이다.‘ 라는 주장은 21세기나 20세기에 나온 주장이 아니라 19세기 중반을 살았던 밀의 주장이다.

이 책이 출간된 1859년, 그 당시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은 현재와 매우 흡사하다. 산업혁명이란 태풍이 거대한 변화가 일으키던 당시와 IT 기술기업의 팽창에 따른 정보화와 양극화로 개인이 매몰되는 오늘은 묘한 데자뷔를 이룬다.

경제적 이익으로 사회가 쏠리는 시기에 나타나는 중우정치의 위협 속에서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다수의 전제’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자유란

사상의 자유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런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때 개인의 인생은 물론 사회, 국가 전체에도 더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그는 대중에 의한 다수의 전제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사회,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권력의 한계를 재단한다. 사회가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의 행위는 타인에게 영향을 줄 때뿐이다.

밀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론에 반하는 소수 의견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사상과 토론, 개성의 발휘 등에 대한 절대적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개성 있는 개인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사회, 즉 다수 의견에 편승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사회는 기회주의자를 양산할 뿐이어서 더는 진보가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토론하지 못하는 사회에는 폐쇄적 획일성만 남아 문명을 위태롭게 한다.

한 나라 안에서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뜯기지 않으려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하는 힘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는 특권을 인정하게 한 뒤, 권력자가 이를 침범하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저항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공동체의 동의나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어떤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자유는 어린아이의 떼쓰는 방임주의적 자유나 의지적 자유가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구성하는 공동체 내의 시민의 자유, 사회적 자유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사회가 한 개인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것이다.

진리와 정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의 독설을 규제하기보다는 다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의 독설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습의 독재가 모든 곳에서 인간의 진보를 가로막는 고정 방해물이 되고 있다. 관습의 독재는 관습보다 더 나은 무언가, 예를 들어 자유의 정신, 진보, 개선의 정신 등을 지향하려는 기질과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단지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자기 성향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라면, 각자 자유로운 의견을 가질 수 있듯이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

시민을 국가가 손에 쥔 온순한 도구가 되게 하려는 국가는 위대한 일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밀의 주장대로, 시민을 정권의 의도대로 유도하려는 시도는 시민의 자유를 제약할 뿐 결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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