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 다가올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
미야자키 마사히로.다무라 히데오 지음, 박재영 옮김, 안유화 감수 / 센시오 / 2020년 2월

2020-52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미야자키 마사히로, 다무라 히데오 지음/센시오)>

다가올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었다. 세계가 흔들리고 각자의 인생이 흔들렸다.

사업을 하는 분도, 회사에 다니는 분도, 올해 고3이 되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모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지구인들 모두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경제가 올스톱이 되어 버린 상태이다.

2019년에 이미 2020년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하였다. 지속적인 중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을 즈음에 읽은 책이다.

이젠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집어 삼켜버렸지만, 당시엔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중국 경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좋은 공부가 된 책이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이기에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다.

문제는 극복 과정에서의 대책이고 이후 충격을 회복하는 과정과 기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를 차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에서 다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에 관한 공부는 언제나 필요하다.

일본 내 최고의 중국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미야자키 마사히로, 다무라 히데오의 대담을 통해 중국 경제의 목표와 현실을 확인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래의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기술 패권, 경제 패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마찰의 핵심이었던 화웨이의 통신기기에는 스파이 칩과 비밀 정보 유출 장치인 백도어를 심어 놓아서 정보가 전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이런 종류의 우려는 상세히 밝히면 중국 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 어디까지나 ‘의혹’으로 그치고 확실한 증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늘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 등을 통해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 금융을 팽창시키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전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주춤해졌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심해졌다. 위안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탓에 해외로부터 빚은 늘고 외환보유고는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상태이다.

지금까지 5G 기술에서는 화웨이가 앞선 부분이 있다는 견해가 꽤 많다. 하지만 중국이 새로운 기술 개발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반도체나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술력이 아직 중국에는 없다. 그래서 하이테크 없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이라 지적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개발 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국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탓에 그와 관계된 각국의 원성이 자자하다. 해당 국가들은 채무의 덫에 걸리게 된다.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대중 무역에서 완전 적자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인 나라들의 채권국이 되었고, 그 채원은 점점 누적되고 있다. 결국, 빚 대신 토지를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2012년 가을 총서기가 된 시진핑은 2018년 이후 거의 독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강권 정치에 대한 반발도 매우 커져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거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으니 시진핑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었다. 문제는 시진핑의 부하들이 대부분 무능력한 사람들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미 협상의 전면에 그가 직접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중국 인민들 사이의 시진핑 독재 체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크게 증폭되었다. ‘중국몽’이나 ‘중화민족의 부흥’을 표어로 내걸었던 시진핑은 절대 권력을 갖고도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처지이다.

중국은 기술 패권 국가를 꿈꾸고 있다. 사실 무역 면에서 중국이 우위에 선 것이 중국의 디지털 제국에 대한 야망을 뒷받침한다. 이에 트럼프 정권은 대중 무역 제재로써 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로 얻을 수 있는 달러를 이용해 큰 성공을 거둬온 것을 간파한 트럼프 정권은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높은 관세는 중국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기술을 도용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한 대항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