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간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논의의 방향은 대체로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현행 헌법상의 문제를 교정하겠다는 대증적(對症的) 처방에 머물렀다. 이 책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증적 처방 중심의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 개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바람직한 개정 절차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논의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과거 이뤄진 헌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헌법 개정의 절차와 과정, 헌법 개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 헌법 개정의 정치사회학, 헌법 개정과 헌법의 해석 등 중요한 주제이지만 과거 논의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분권화, 양원제, 기본권 등 통치 형태 이외에도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를 담고 있다.

한편, 이 책의 저술은 어느 한 분야의 학문적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정치학자, 헌법학자, 역사학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이뤄낸 성과라는 의미도 갖는다. 또한 이 책의 저자들은 헌법 개정이 현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정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야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시민운동가 등 모두 12명과 개헌을 주제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헌법 개정이 실현되기 위해 요구되는 개헌 정치의 현실정치적 의미도 살펴보고자 했다.  



[국내도서] 헌법 개정의 정치  
강원택 (지은이) | 인간사랑 |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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