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패러독스paradox와 정위正位
이봉철 지음
저자 : 이봉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텍사스 주립대학(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통일과 통일논의: 구조와 자율의 정치동학』, 『포스트 모던 변화와 정치사상』, 『주변과 자율: 청소년, 여성, 통일』, 『21세기 새정치가치 탐색』, 역서로는 『유럽외교사』(상), 『페레스트로이카』, 『비판정치론』이 있다.
목차
I. 서론
1부 : 권리와 인간
II. 권리와 삶
1. 권리근거와 인간존재양태
2. 권리내용과 삶의 내용
3. 권리내용질서와 삶의 국면
4. 권리의 뜻과 인간존엄성
III. 권리관계와 사회관계
1. 권리관계의 발단과 롤즈의 설명
2. 권리관계의 유효성과 자율성평등원칙
3. 권리기본관계와 3기본구조
2부 : 권리패러독스
IV. 권리관계와 소외
1. 현행주체관계구조와 주체지위의 소외
2. 현행개념구조와 상호성소외
3. 현행 의미관계구조와 인간존엄성소외
4. 소외된 권리관계의 사회현상화와 폐단
V. 권리질서와 질서-이율배반성
1. 권리질서의 이율배반성
2. 이율배반권리질서와 사회계약질서
3. 이율배반권리질서와 권위질서
4. 이율배반권리질서와 자유주의질서
3부 : 정위(正位)
VI. 현행권리관계의 정위
1. 권리관계 정위가 선행되는 이유
1) 권리관계패러독스와 권리질서패러독스의 상호관계
2) 권리관계가 정위의 우선대상이다
2. 정위될 권리관계의 요건
1) 내용상의 요건
2) 형식상의 요건
3. 권리관계정위 준거모델
4. 주체관계구조의 검토와 수정
5. 개념대응관계구조의 검토와 수정
6. 의미관계구조의 검토와 수정
7. 부합권리관계와 부합권리질서
VII. 부합권리관계와 정위된 자유주의질서
1. 정위자유주의질서의 내용 및 제도의 구성요건
1) 정위자유주의질서의 내용구성요건
2) 정위자유주의질서의 제도구성요건
2. 부합권리관계와 정위자유주의질서 내용의 재현
3. 부합권리관계와 정위자유주의질서제도의 재현
1) 위임책무이론과 과제해결실마리
2) 약속책무의 두 위임근거 : 공평성원칙과 정의원칙
3) 정의원칙과 공평성원칙의 상호관계 : 같은 뜻, 다른 기능
4) 정의원칙과 공평성원칙의 기능상의 변별 : 의무와 책무
5) 의무책무권리 3위임이론과 롤즈의 ‘위임2층위질서체계’모델
6) 롤즈모델의 보완과 ‘쌍권쌍무 3층위위임질서체계’모델
4. 정위자유주의질서와 삶, 정치, 정치질서
VIII. 권리개념과 권리관념
1. 권리개념, 권리관념, 그리고 권리패러독스
2. ‘책임’이 상실된 ‘자유 뿐’의 권리개념의 탄생
3. 권리관념과 ‘자율성평등’의 인간이미지
1) 스토아자연법 태동기의 인간이미지
2) 스토아자연법전통의 인간이미지와 키케로자연법의 인간이미지
3) 키케로이후 서구 근대화특성 착상 이래의 인간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