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선 일보)
미국의 양원이 이례적으로 ‘평창올림픽지지 결의안’을 동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의 의회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코리안 패싱’을 들먹이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소외당하길 바라는 것처럼 굴었지만, 현실은 그들의 소망과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모양새다.
자 이제 피아식별을 새로 해보자. 간단한 질문을 두 어개정도 던져보겠다.
Q.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길 바라는가?
북: 통미봉남 자유당: 코리안패싱
Q. 북한을 길들이기를 원하는가?
문재인, 트럼프, 시진핑 : O
김정은, 아베, 자유당: X
Q. 북한이 제멋대로 시끄럽게 굴어야 이익이 되는가?
문재인, 시진핑: X
트럼프 : △
김정은, 아베, 자유당 : O
이제는 북한을 길들여야 좋은 세력과 북한이 시끄러워야 좋은 세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올림픽 참가로 북한은 시간을 벌었다. 문재인은 올림픽 참가기간 동안 북한의 발목에 ‘시한부’ 전자발찌를 채웠다. 트럼프와 미국의회는 문재인의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미공조는 역대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고, 한중관계 개선은 김정은을 고립시켜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은 시진핑의 꾸지람에 낼름 푸틴에게 접근했지만, 미리 문재인은 푸틴과 회담을 진행해 길목을 막아버렸다.
아베는 자신의 국내적 정치스캔들을 북풍(납북자 대북접촉)으로 막으려다 트럼프의 비난을 샀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문재인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트럼프의 권위를 잔뜩 추켜세웠다. 대량의 무기구매를 진행했고, 국내적 정치기반이 약해 외교성과로만 지지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는 트럼프에게 외교선물을 잔뜩 얹어주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한중관계를 풀어내었고,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큰 압박을 느끼게 만들었다.
북한은 주체사상 주창이래로, 중-소 등거리 외교노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연장 선상에서 최근의 북한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황에 따라 오가며 자신의 국익을 실현하려는 습성이 있다. 마침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자 문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접촉할 것을 미리 감지하고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이다.
북한은 아마도 평창올림픽 이후 다시 대규모의 도발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사소한 어깃장을 놓아대며 풀어재낄 것이다. 아니 이미 그럴 의도를 호시탐탐 보이고 있다. 북한은 시간 끌기용으로 평창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적의 의도가 불순하고 사악한 것을 인지하는 것과 그 의도를 간파해서 역이용하고 궁지에 모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다. 전자는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혐오감이며, 후자야말로 정치외교의 본 모습이다. 외교는 철저히 테크닉이다. 이데올로기여선 안된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외교안보를 무임승차했던 지난 정권들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보수세력 9년간 대북혐오만 있었지 대북 외교는 전무했던 기간이었다. 미국을 설득할 생각은, 미국을 우리가 설계한 방향으로 모셔올 생각은 전혀하지 못하고 미국 뒤에 그대로 편승하면 외교가 되리라는 단순한 생각이 전부였다.
한국이 이제야 정신이 차리고 밑그림과 큰 그림을 짜임새 있게 그려 공세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 와중에 외교가 잘못될 것을 대비해, 사드배치와 탄도미사일 중량제한 해제, 첨단무기 도입이라는 보험까지 든든하게 들어놓았다. 문재인 정권은 계속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강제할 것이다. 그게 어긋날 것을 대비해 끊임없이 국방력을 증강할 것이다.
우리만 유연하게 끈기 있게 똘똘 뭉치면 된다. 한미공조가 깨지길 원하는 북한, 북한이 계속 사고 쳐주어야만 재무장과 미국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 있는 일본. 그런 일본 극우파와 내선일체를 보여주는 자유당 일각의 강경분자들. 정부는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코리안 패싱을 희망하는 일본의 극우파와 한국의 일각, 그리고 통미봉남을 원칙으로 하는 김정은. 도대체 누가 누구의 동맹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피아식별은 똑바로 하자.
*글쓴이는 정치학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의견의 하나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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