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을 위한 재판] 심재광(서울가정법원 판사) 지음

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심재광 지음 / 공명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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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날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눈 뜨는 아침이면 쉬지않고 들려오는 뉴스의 사건사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예기치 않은 사건과 더욱 치밀해지고 잔혹스러워져 가는 행태에 저절로 눈이 찌푸려진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겠지..란 생각에 따뜻한 커피한잔과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데 역시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헬멧을 쓴 두 남성이 편의점을 한번 두번 들락날락 거리더니 편의점 알바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다. 뭔가 의심스러운 행태에 알바는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았고 세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그럼 전화번호를 적어줄테니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했고 곁에 있던 한명은 계산대 안쪽을 둘러보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왔을때 흉기를 들고있었고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60만원상당의 돈을 갈취했다. 이들을 체포한 곳은 근처 워터파크였고 성인처럼 보였던 이들의 정체는 중학생이였다고 한다.

이 책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있는 심재광님이 쓴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로 소년들이 바른 성장의 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과 소년법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행성이 있는 소년의 보호처분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미연의 방지와 예방, 그리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통계상으로 보면 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원인은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전형적 케이스로 소년비행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위의 세가지 경우를 원인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발생하는데 법정에서 이러한 가정을 보면 그들의 회복되지않은 진심을 보게 된다고도 한다. 우리도 한번은 겪었던 소년시절의 열정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흔들리고있는 모든 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그릇된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생각이 든다. 몸이 커가면서 성장통을 앓듯이 정신이 성장하면서 혼돈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년들에게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기본적 사회인 가정에서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요즘 흔히 듣는 말은 청소년들과 눈도 마주치지말고 피해가라는 것인데 마을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말이 이런 사회의 분위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소년법 폐지만을 외치지 말고 더 나는 소년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볼 시기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