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평]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헬조선의 절규를 넘어설 공생의 경제는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경제 서평]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헬조선과 N포세대의 절규를 넘어설 공생의 경제는 가능한가?

세계경제가 뉴노멀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 한국경제도 고도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양적 완화로 잠시간 안정을 찾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장기 침체에 빠지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책은 이러한 상황에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스스로 만들어 낼 때라 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2% 성장율에 빠지면서 장기적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품가치와 통화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시장의 신뢰 상실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젊은 세대의 동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헬조선이나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층의 무기력증이 문제가 되는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개혁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개혁정책은 표류를 하는 상황에서 좀비기업의 증가와 경제 유동성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중국시장이 한국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되던 상황이 신창타이라 불리는 중국경제개혁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위기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어느 시점보다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기득권의 부담과 수혜를 고쳐야 하는 과정은 멀고도 험한 과정이 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던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 개혁과제는 말만 무성한채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모든 개혁과정이 초기에 밀어붙어야 성공확률이 크지만 이미 집권기의 반을 써버린 시점에서 개혁정책의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부채주도 성장전략이 위기를 나타내는 시점을 2017년으로 보고 있다. 가계 부채의 부실이 눈덩이럼 늘어나고 기업자금란과 구조조정 실패, 주택경기 위축이 한꺼번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 바야흐로 대불황의 문턱에 한국이 들어서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하나 더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의 탄력이 사라지고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도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200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고령층의 증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가난한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른 나라의 고령화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기술혁신은 오히려 승자독식의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것은 많은 기술개혁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없이 기술혁신에만 메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작은 시간들을 통해 좌충우돌하다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 총체적 시스템 개혁을 실시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공생의 빅딜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모든 지표가 위기의 시각을 가르키고 있는 시점에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읽는 책이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가를 찾아볼 수 없는게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통해 좀더 많은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싶었지만 일반적인 성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또한 아쉽다. 아무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책을 읽었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