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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대반격 - 새로운 농업이 시작됐다
김재수 지음 / 프리뷰 / 2014년 2월
평점 :
[농업 서평] 농업의 대반격 - 새로운 농업 6차산업을 말한다.
저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을 재임하면서 농협 개혁 등, 농업분야의 굵직굵직한 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면서 느꼇던 현장의 경험들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의 첫 일갈은 정치농업시대를 종언시키자는 말이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야 할 주체들이 당장의 당리당략에만 메달리면서 농업이 가져다주는 국민의 미래를 지킨다는 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이상 농업을 정치판이 아닌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국민농업은 무엇인가? 먼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선진국들이 반드시 자신의 자급자족의 기반만은 살려두려 하고 있음에도 제조업과 수출기반 산업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상대적인 농업의 역할을 저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국의 산업을 살리고자 패쇄적인 정책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큰 틀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청사진을 그려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정치적 입장에만 메달리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는 농업영역의 확대를 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보듯 농업이 단순히 식략생산의 분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제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농업이 1차산업이 아니라 6차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각화된 농업을 하는 농촌이 진정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농업의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농업분야를 만들어가는 것은 기존의 정치농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전략과 글로벌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식량생산의 문제는 선택하되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계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농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력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농업의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다양한 한국의 전통가공식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키우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농업이 가야할 길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위해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농업이 희망이며, 농업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식품수출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지원과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등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는 일에 더 강조를 해야 한다.
농촌문화도 바꾸어나가야 한다. 나이 많은 분들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농촌, 새로운 창조경제가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일농촌운동을 만들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업이 중요한 이유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있다.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정치적으로 예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조성을 가진 농업, 글로벌 농업, 국민통합의 농업으로 FTA를 극복하고, 식물공장, 도시농업, 종자산업의 육성을 통해 신농업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유통 지원에도 강조를 두어야 한다. 도농직거래와 귀농귀촌의 올바른 정착지원과 농어촌 10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해 국민농업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가 농업정책에 관여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을 과감하게 풀어놓은 것이 먼저 반갑게 다가오는 책이다. 평서 품었던 현재 농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 대안에 대해 고민했던 흔적이 돋보인다. 일단 농업을 정치농업이 아닌 국민농업이 되게 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하게 된다. 아직도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농업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농민이 잘 사는 길, 농업을 제대로 세우는 길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책이 농업의 모든 분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고, 또 그것이 짧은 단상의 글로 만들어진 관계로 인해 깊은 정책적 소재는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에 대한 큰 시각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농업정책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책이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