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화폐] 신용천국의 몰락 - 50조 달러 이상의 거품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우리가 갈 길은?

신용천국의 몰락
리처드 던컨 지음, 김석중 외 옮김 / 인카운터 / 2013년 2월

[금융 화폐] 신용천국의 몰락 - 50조 달러 이상의 거품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우리가 갈 길은?

1968년 이후 태환제의 변환 이후 시작된 신용의 거품이 우리에게 경제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 치료보다는 현상을 덮는 미봉책으로 위기를 점점 키우고 있다. 이러한 신용위기의 원인에 대한 거침없는 주장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한다.

우리의 신용버블이 시작된 이유를 상대방 교역규모의 차이를 태환제라는 고정환율에 의한 화폐경제가 주도하던 것을 무역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여 경제균형을 시도하면서 신용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래 무역역조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화폐의 유출이 시작되어 환율절상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스스로 화페를 더 발행하여 환율절상이 가져오는 경제성장의 저하를 조절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결국 이 문제는 실물경제의 확대없이 화폐규모의 확대를 가져와 경제의 성장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픔으로 이루어진 성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넘쳐나는 통화는 소비를 진작하게 되고 과잉소비를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버냉키는 과잉저축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저축보다는 늘어난 과잉신용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달러규모는 50조달러에 이른다고 본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의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1945년 이후 2007년까지 늘어난 부채를 보면 정부부채는 71%에서 10%로 줄어든 반면 가계부채규모는 8%에서 28%로, 금융기관의 부채는 1%에서 32%로 확대되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정부부채의 양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금융기관과 가계부채가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이 버블이 가져온 문제라는 것이다. 1968년 이후 금본위제 하에서 1조 3000억불의 신용규모가 50조달러로 늘어나게 된 것은 신용경제로의 전환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화폐수량설이 아닌 신용수량설을 말해야 한다. 신용수량설은 미래의 신용증가를 전제하는 가정 경제를 예측한다. 그래서 신용수량설에서는 새로운 신용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화폐공급보다 신용공급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신용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버블을 창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위기 이후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신용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실직의 증가는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부채의 상환 없이는 더 이상 새로운 신용의 창출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실직의 상황을 막기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신용의 국제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찰국가의 위상이 약해져 세계경제의 위기는 더 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긴축이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하거나 차입을 통한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대체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신용의 수용공급의 조절을 통한 경제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