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정책교과서 [왜 정부는 하늘 일마다 실패하는가]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정책교과서 [왜 정부는 하늘 일마다 실패하는가]

거침 없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스스로 밝히는 존 스토셀의 정부정책에 대한 환상을 경고하는 저서,,, 그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강조한다.

그는 좌파가 경제에 대한 통제를 통한 경제분배를 주장하는 모습이나 우파가 개인의 삶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는 모습이 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성격은 공권력이며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이미 붕괴된 소련의 중앙계획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내세우는 논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경쟁을 도입하여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이미 우리에게도 소개되어 시장만능주의의 교과서로 주장되었었다. 

경제, 사회통제, 기업, 노동, 의료보장제도, 식품보호법, 사회안전, 언론, 교육, 치안, 국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적을 통해 작은 정부가 답이라고 지적하는 그의 이야기는 일견 매우 올바른 지적이면서 다른 한편 시장의 힘에 대한 무한 신뢰라는 환상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생각해보자. 큰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금융시스템과 부패한 자본가들의 도덕적 타락이 세계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현재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정부의 잘못은 그렇게 큰 정부가 되었음에도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못했다는게 문제였다는 것이다. 잘못된 시장경제의 모순을 아직도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려 한다면 더 큰 악순환이 될 것은 뻔한 일일 것이다. 

잘못된 현재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이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어느 순간 경제의 상층에 존재하면서 경제를 좌우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금융을 민간금융화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큰 정부가 자본주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속성이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저자의 말처럼 작은 정부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작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며, 또 하나의 물음은 모든 정부의 시스템을 다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마치 효율의 단어가 만능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이 모두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양자계층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실질적인 해결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경제 지원이나 업무처리의 부분 등에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은 맞는 논리이지만 공적인 영역인 공중보건, 교육, 치안, 국방, 복지 등은 효율보다는 공적인 개념에 우선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평등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손실비용을 줄이게 되어 오히려 전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저자가 공격하는 가장 큰 입장,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쓴다는 것 때문에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집행하는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과 법안의 입안에 있어 사회약자를 고려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개인과 기업이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민간기업처럼 유지하려 한다면 결국 사회복지에서도 자본가의 힘에 의해 좌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복지나 공중보건처럼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제도들에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병원의 혜택을 보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애매한 분리가 아니라 정확한 구분과 함께 입안의 투명성과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