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넥스트코리아]가 말하고자 하는 나라는?

넥스트 코리아 -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 ㅣ 넥스트 시리즈 1
김택환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2년 8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넥스트코리아]가 말하고자 하는 나라는?

한국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독일의 정치사회를 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국가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저자가 30년동안 독일과 연을 맺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볼 점을 던지고 있다. 독일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자.

- 정치 : 독일은 히틀러 이후 정치지도자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러한 반성은 일류정치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독일정치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열정과 책임, 균형감각이다. 이러한 생각이 부패성지수가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정파보다는 국익을 우선하고, 계급정책이 아닌 보수정당은 공동체가치와 관용성을 만드는 것, 진보정당은 사회비전과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최우선가치를 둔다. 

- 교육 : 입시지옥과 대학등록금, 사교육이 없는 나라가 독일이다. 주정부가 직접 교육정책을 관할하며 초등학교 4학년때 진로를 결정한다. 거의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서열화가 없으며 학과선호도만 있다. 바펙이라는 제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등록금문제로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인성교육의 강조로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어려서부터 교육시킨다. 특히 교과서물려주기를 통해 지적자신의 연계를 강조한다.

- 산업 :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특히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와 연결되어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히든챔피언상들을 통해 각 분야의 명장들을 육성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사회적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용인되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민생 : 경제안정화를 좌우와 관계없이 우선한다. 고용정책보다는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D부른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사재기를 근절하고 기업은 고통을 분담하려는 원칙을 가진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환율정책으로 인해 사회체질을 강화시킨다. 케인즈정책의 성장지상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안전망구축에 우선을 둔다.

- 복지연대 : 연대를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가진다. 표에 의식하지 않고 복지문제를 개혁할 용기를 가진다. 사회가 종신고용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노력한다. 그러나 개인의 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 이런 정신이 기업가들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만든다.

- 호혜외교 : 제2차세계대전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대인배를 만들어가는 독일의 모습은 중장기적 사고를 함께 하는 일관성을 만들어가는 원칙을 가진다. 국제분업으로의 독일의 역할과 생산기술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외교는 유럽통일의 핵심이 된 이유를 알게 한다.

이러한 동력은 독일통일과 함께 유럽통합의 맹주역할을 하게 만든 원인이다. 동독의 재건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이러한 힘이 새로운 독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 최고의 일꾼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때문에 한탕주의를 꿈꾸지 않는다. 마이스터의 나라라는 명칭은 이러한 정신에서 비롯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꿈을 꾸고 천직을 생각하는 힘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이책은 한국과 독일의 두가지 공통점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바를 생각하고자 한다. 전후 분단된 국가로 폐허 속에서 경제강국이,특히 수출강국을 이루어낸 나라이다. 그래서 이책은 독일의 학습을 통해 새로운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과 독일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두 나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독일을 보고 좋은 측면을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개혁해야 할 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독일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은 정치주도세력과 산업주도세력이 다르다는 점때문이다. 그러나 큰 그림의 이상은 같은 것이다. 민생안정과 정도정치의 이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