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위한 인류경제의 희망프로젝트 [매직머니]가 말하는 것은?

Magic Money
김점수 지음 / 엘비에이네트웍스 / 2012년 6월

21세기를 위한 인류경제의 희망프로젝트 [매직머니]가 말하는 것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위기는 주류경제이론의 수정을 말하고 있다. 이책은 새로운 돌파구의 시작을 중립적 재정정책과 통화융합이론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경제의 5대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심화되는 양극화 경제이다. 성장주의 이론의 결과에 의해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부의 재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성장주의 이론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었고 사회양극화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둘째, 비대해진 금융경제가 문제다. 금융산업의 비대화는 현재 위기의 문제의 핵심이다. 금융서비스가 기존 경제의 순환을 봉사해야 할 보조적 수단임에도 자본주의라는 상징성에 맞추어 경제적 순환의 주인 노릇을 해왔던 것이 현재 신자유주의의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금융산업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었고 그러한 힘이 봉사자의 역할 넘어서서 지배자의 역할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금융업의 독단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 

셋째, 과도한 부채경제가 문제이다. 국가가 부채를 통한 복지와 성장을 당연시하는 탓에 개인도 부채투자와 소비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10년 전후를 비교해보면 저축과 부채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폭탄돌리기라는 형태를 통해 글로벌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다.

넷째, 불안정한 화폐경제이다. 1971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금본위제가 중지되고 가치가 없는 종이화폐시대를 맞이한 요즘 초반의 편리성을 상쇄하고도 불안정성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화폐가치의 불안정성이 주기적으로 실물자산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단파파동 투기경제의 문제이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촌 경제는 초단기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인 위기는 중장기적 투자와 소비를 어렵게 하여 단기적 투기경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보의 유통속도가 경기변동 속도와 연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중립적 재정정책과 통화융합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중립적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앙은행을 강화시켜 국가의 통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에 적극적 역할읕 통한 개입을 해야 한다. 화페발행과 유통의 핵심을 중앙정부의 중립적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각 단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실물화폐를 유통시킴으로서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금융통제의 중립성을 만들기 위해 전문경영인체제를 통한 적절한 통제방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책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역할도 같은 형태로 조언하고 있다. 다만 각 국가 은행을 국가별 공채를 통해 해소함으로 개별운영과 통합운영의 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담보부채권을 통한 실물화폐를 매직머니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 자본주의 발전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 부정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문제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금융의 제한적 공개념을 허용함으로서 오히려 국가를 넘어서는 힘을 만들어내면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문제를 범글로벌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삼자에 의한 감시와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새롭게 논의되는 경제구조의 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관심에 대해 범세계적으로 고민하고 넘어서야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이러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저절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인류가 깨닫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