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를 읽고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노엄 촘스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바네사 베어드 & 데이비드 랜섬 엮음, 김시경 / 위너스북 / 2012년 7월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를 읽고

세계적인 언어학자의 권위자인 노암 촘스키교수가 세계경제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1%에 입중된 성장의 과실에 대해 생각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위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험프티덤프티들이 득세하는 이상한 나라의 경제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보스에 모여 선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모델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이미 실패한 시장에 미련을 가지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선진국의 자본이 후진국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지금의 모델은 후진국이 선진국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다. 지금의 경제모델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국가가 금융위기를 관리할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 도가 지나친 수출지향의 모델을 제고하라. 재정정책과 공공지출을 중요하게 인식하라. 경제 불평등을 축소할 조치를 만들어라. 수요와 생산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라. 국가의 경제적 목표를 단기목표가 아닌 구조개혁에 맞추어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민주적이며 책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라.이러한 경제적프레임워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아듬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허상이라는 것이 들어났다. 금융과 권력의 야합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기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제 그린뉴딜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경제의 위기가 세계경제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세금회피의 수단을 차단하고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깨버려라. 신자유주의는 저개발국가의 부패권력을 견제하고 대안적 담론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러한 이념이 위기를 가속시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학을 수학화함으로서 과학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유포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탈세계화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 주택, 일자리, 시장, 돈, 신용, 금융, 경제, 조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금융에 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시작해야 한다. 화폐발행과 유통을 정부가 주도함으로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를 없애고 노동을 통한 발전의 재분배라는 틀로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이러한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를 그려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성이 존재하는 통합을 만들고 개방형 반자본주의의 사회적 공유를 형성해야 한다. 국제기후협상을 통한 선진국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성장에 대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책을 통해 언어학자이면서도 다양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저자의 혜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모습이 경제학자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이라는 모델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석하려는 지금의 방식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마치 촌철살인의 느낌처럼 다가오는 말이다. 성장이라는 모델에서 시작한 경제구조의 방식이 공유와 사회적 대안을 자연스럽게 폐기하면서 경제위기의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다가오는 현실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되는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을 만들자라는 목표는 이 시기에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기것은 대량소비와 대량생산이라는 구조를 통해 만들어진 지금의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라 생각한다. 결국 새로운 모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대안들읕 통해 새롭게 경제모델을 구성하자는 촘스키교수의 목표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장의 단 맛에 길들여진 습성들을 고쳐야 할 것인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이다. 그래서 저자도 말하지만 민주적이면서 책임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좋은 대안의 모습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된 책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