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회의원 선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투표한다, 그리고 사고한다"서평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ㅣ 1881 함께 읽는 교양 12
장 폴 주아리 지음, 이보경 옮김 / 함께읽는책 / 2012년 3월

2012 국회의원 선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투표와 사고의 관계를 묻는 "나는 투표한다, 그리고 사고한다"에 대한 비평

정치적 불신이 가져온 결과는 민중의 지지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유권자의 기권으로 인해 당선되는 기이한 현상을 가져온다.

이책을 이러한 모순이 어디에서 시작된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정치에 입문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의 선을 위해 나를 지워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러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은 비사회적인 사회성(법에 반하려는)을 가지려 한다. 몽테스키외는 독재국가에는 법이 없다.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규율이다라는 말을 통해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정치의 목적은 공동선의 실현이다. 규율은 사회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가 개인의 이익도 가져온다는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신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돈이 일을 하는 것이 경제가 아니다. 수단의 가치였던 화폐가 목적이 되면서 사회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가치의 교환이 아니라 가치의 독점을 가져 온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 아니며 정해진 미래를 적응하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미래예측을 하는 전문가의 자만이 정치에서도 작용한다.

불공정한 사회가 불공정한 법을 만든다. 정치의 의미가 사회적 변화의 예상을 목표하지만 그 규정짓는 방식은 정치적 후퇴로 귀결이 된다. 이것은 상부구조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력의 법칙을 깨는 방법은 모세관현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하부의 물이 스며드는 것은 정치현상에서 볼 때 상부의 권력을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자를 서로 경쟁하게 하여 사회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군주는 국민의 나태함을 이용한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쟁취했음에도 소수자에게 자신의 결정권을 용인함으로서 국민은 또 다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투표로 당선된 자는 절대권력자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역사가 짧은 개선할 여지가 많은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선출한 지도자가 지배를 하는 권력쟁취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정치의 유일한 진리는 시민이다. 사유하는 시민이 정치적 진리를 만들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종교의 정치참여는 위험하다. 허무주의와 금욕주의는 복음서나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직자와 교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정치의 역할은 화해의 역할이다. 그래서 강동이 필요하마 여성적이며, 예술적이며, 감성적이며, 시민성을 가지는 정치적 추구가 필요한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주아리의 철학과 정치의 관계를 잘 정리한 이 책은 우리에게 정치라는 의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의 중간에 나오는 그래서 시민은 정치인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시민은 두려워야 할 대상이고, 정치인의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 힘이라는 사실, 시민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라는 말은 이 책을 한 단어로 정리한 말일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왜 투표해야 하는 지를 잘 들려준 책이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