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안내 ##
참가대상 | 정보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 단체 활동가, 정보운동에 관심있는 개인, 학생
일시 | 2005년 5월 20일(금) - 21일(토) (1박 2일)
장소 | 마리스타 교육관 (약도보기)
참가비용 | 1인당 10,000원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홈페이지 주소 l http://act.jinbo.net/forum2005
## 행사 내용 ##
전체토론 | 2005년 전국정보운동포럼 평가
강의 1 | 지적재산권 개요와 국제 동향
강의 2 |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적 흐름
워크샵 1 |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따른 뉴미디어 시대, 우리의 운동과제
워크샵 2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현황
워크샵 3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워크샵 4 |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
## 시간표 ##
<시간표>
첫째날 5. 20 (오후) 둘째날 5. 21 (오전)
2:00 행사장 도착 및 등록 9:00 -10:00 아침식사
2:00 - 2:30 개회식 10:00 - 11:30 <강의 2>
2:40 - 4:00 <강의 1> 12;00 - 1:00 2005년 전국정보운동포럼 평가
4:10 - 6:00 <워크샵 1> 1:00 폐막
6:00 - 7:00 저녁 식사
7:00 - 8:20 <워크샵 2>
8:30 - 9:50 <워크샵 3>
10:00 - 11:20 <워크샵 4>
11:30 ~ 영상물 상영 및 뒤풀이
## 포럼을 준비하며 ##
○ 소리바다, 벅스뮤직, MP3폰 등을 거치며 심화된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장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전송권을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다시 저작권법 전문 개정이라는 또 다른
격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특허 독점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의 제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히 에이즈 치료제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놓여있습니다.
○ 저작권, 특허권 등을 둘러싼 굵직한 현안들이 국내에서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문제점이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명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권리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적재산권은 너무 어려운 주제이고,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더더욱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이번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정보공유 운동'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에 대한 기본적 소개로부터 △ 특허, 저작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토론 △ 대안 운동으로서의 국제연대 활동과 정보공유 운동 △ 2005년 정보공유 운동의 전망 등을 논
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