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봉이 맞구나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지음, 홍윤표 그림 / 한겨레출판 / 2000년 6월

이 사회의 구성원으써 세금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과 몇줄만 읽어도 지쳐버리는 세법 내용에 기겁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나에게 이 책은 너무 고마운 존재이다. 각종 세법에 대한 내용 뿐만 그에 대한 올바르고 잘못된 점들을 삽화그림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 제목이 특별하듯이 탈세와 불합리한 세법 등에 대해서도 통계 자료와 예를 통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월급쟁이는 세금에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세금의 형평성을 현실상 어쩔수 없다고만 하는 세무당국 말대신, 선진국의 경우를 들어가며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이 책을 통해 한탄하고 있을 것만은 아님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네 가지 원칙(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연대성)을 조목조목 설명함으로써 세금의 사회적 정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탈세자들에게 도덕적 기대만 하는 것보다 보다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탈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자가 웃을 수 있는 한국 사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