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을 읽고!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 잔인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서가명가 26번째 시리즈인 < 지속불가능대한민국 >을 만났다. 서울대 에 가지 않아도 들을수 있는 명강의로 박상인교수 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의 기적과 그림자를 낱낱이 밝히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메시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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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지속되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p212)

로맨스 소설 속 재벌 남주는 벤츠남이라지만, 경제에 있어서 재벌은 어떤 존재일까. 박정희 시대에 확립된 경제 체제인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는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낙수효과(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는 이론) 또한 오로지 기업만을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고도성장의 기적은 좋지만, 그 이후 우리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 더는 소수만을 위한 부 늘리기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나라 전체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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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자신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예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p224)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파악해야 미래가 보인다. 재벌개혁, 혁신형 경제, 포용적 성장, 탄소중립 이행 등 낯설지만 꼭 알아야 할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보며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살 사는 세상이 아닌, 미래의 후손들도 걱정 없이 이 땅에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책만을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비수렴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비수렴 함정에 빠져 정체되는 정도를 넘어,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 위기로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 P57

한국의 경우 특정 재벌 중심으로 하청기업이 전속계약을 맺고, 그렇게 서로 묶이면서 경제 블록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의 기회가 사라지고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혁신의 유인이 없다. - P120

혁신이라는 허울로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사업자들은 새로운 재벌이 되고 있다. - P223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런 개혁이 가능할까‘이다.

- P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