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 대통령의 경제학 -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긍정의 경제학
최용식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11월

“국민(people)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 아브라함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1863년)

150년이 지난 오늘날, 저 말이 유효하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국민을 등진(against people) 정치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 멘토로, 참여 정부에서 경제 과외교사로 활약한 저자 최용식 씨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을 집필했다. 비록 책 제목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지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국민을 위한 책이라고 한다. 국민 개개인이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 똑바로 직시하고 있어야, 그에 합당하는 정치인을 키워내고,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책은 서문에서부터 작심하고 강하게 나간다. 비단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복지 문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복지만능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성장을 해야 복지가 가능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잠깐! 저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간접적이나마 몸을 담은 경력이 있지 않은가? 지난 두 정부는 복지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지 않았던가? 저자의 입장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최근 일련의 ‘복지주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일까? 저자의 주장은 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와 성장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경제 이슈는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2012년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주장한다.

복지는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며, 성장이라는 수단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고.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수많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안은 민영화, 개방화, 규제완화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말한다. 복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집행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신의 직장’은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국가 주도의 복지 우선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가 재정부담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공공사업,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치는 저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갔다. 하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신자유주의의 전면 도입 역시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 대다수의 정책이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듯이 신자유주의는 효율화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소외되는 집단을 만드는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은 책 한 권으로 정리될 수준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념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언론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암울하고 비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기설’의 근원지는 대부분 정부에서 나왔는데, 이는 사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외부 환경만큼 좋은 핑계거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나아가 한국이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만큼 좋은 기회가 없으며, 이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경제가 절대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들이 자부심과 희망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장이 먼저든 분배가 먼저든 무엇이 중요하랴? 허리띠 졸라매고 키운 다음에 나눠먹든, 일단 주어진 것을 나눠먹고 힘을 내서 덩치를 더 키우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일 먹을 것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는 것이 희망을 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선거가 몇 일 남지 않았다.

어느 쪽이 웃고 어느 쪽이 씁쓸해하던 간에 그들에게는 고작 5년의 권력이 주어질 뿐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5년은 한국 경제에게 회복 불가능한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세계 휴대폰 시장을 호령하던 노키아가 5년 사이에 부도 가능성 55% 취급을 받으며 이토록 몰락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해 50년 뒤를 내다보는 경제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을 가져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 똑똑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