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시절 불법도청 혐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정당들은 국정원의 위상에 대한 대안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해외 정보업무 주력기관으로의 변화를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 계기로 국정원의 그간 활동상황, 진로문제 등을 시리즈로 다뤄본다.
정보란 무엇을 말하는가?국정원은 국내외 정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우선 국내외 정보(情報)의 개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정의할 때 정보란 첩보의 수집-분석-배포의 과정과 그 결과물, 이와 관련된 일련의 방첩 및 공작활동, 그리고 이러한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을 통칭하고 있다.
국가정보는 국가정보기관(부문정보기관과 대별)이 수집-분석-생산-배포하는 전략정보(전술정보와 대조)를 의미한다. 부문정보기관은 기능적 역할분담에 의해 해당된 정보를 수집-분석-생산-배포하는 국가정보기관의 하위기관이다.
국방정보본부, 외교통상부의 정보분석실, 통일부의 정보분석실, 검찰 및 경찰의 정보부서, 국군정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략정보는 전투관리(전술정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군사 등을 총망라하여 과거-현재-미래 수준별로 분석 또는 예측하는 정보이다. 전략정보는 전술정보에 비해 그 목표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국내정보는 국가정보를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의 국외정보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현대사회는 국내-국외정보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구분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는 경향이다.
국내정보업무 법적근거-범위
국정원은 어떠한 법적 틀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국정원은 국정원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에 명시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국내정보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다. 국정원법 제3조(직무)는 ‘대공-정부전복-첩- 테러조직 및 국제범죄조직’ 등 5개항에 걸쳐 국내보안정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16조는 국정원의 설치 목적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담당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직무 관련법의 내용을 정보환경 변화 및 정보개념 확장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국내정보분야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외정보 이외의 국내 제정보를 의미한다.
한편, 테러-국제범죄-통상마찰-산업보안 등의 각종 현안들은 국내-국외 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정보분야는 해외 및 대북정보 분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군사-외교 등 전통적 범주의 안보는 물론 테러-경제-산업보안 등 신(新)안보 영역까지 포괄 수행하고 있다.
국정원, 국내정보업무 실태
사회 일각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활동의 대부분이 기관출입 및 사찰성 정보수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크게 달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국정원은 그간 기관출입에 따른 사찰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비 소지가 있는 활동은 일체 금지하는 등 업무 관행 대폭 개선했다. 정당 및 정부부처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 업무협조 또는 관련정보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락관’ 개념으로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관련 통상적 정보수집을 위해 최소한의 접촉 채널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제분야에 대한 정보 사각지대 최소화 및 국가안보-사회질서 안녕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회 일각의 고질적 부패고리 관련첩보가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인 동향-비리정보 수집 등의 의도적인 정보활동은 전무하다는 것.
국내정보활동 국익기여
국정원은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기관이다. 그 특수성 때문에 국정원의 일거일동을 국민이 모두 읽어내기는 어렵다. 국정원의 대공수사활동, 대테러 및 보안활동, 국익보호를 위한 방첩활동, 국제범죄 정보활동 등의 면면을 살펴보자.
북한 및 해외와 관련이 없는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 여건을 검-경에 이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인권침해 관련 고소-고발이 전무한 것은 국정원이 과거의 인권침해 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안보사범 관련 수사는 남북대치가 지속되는 한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990년 이후 전체 검거간첩 123명 중 89%인 109명(경찰 12명-기무사 2명), 2000년 이후 검거간첩 16명 중 88%인 14명을 국정원이 검거, 안보관련 수사의 중요성을 내비치고 있다.
대테러 역량확충을 위해 대통령훈령(제47호)을 개정,「테러정보통합센터」를 신설(2005년 4월1일)했다. 테러정보의 효율적 수집-전파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가차원의 테러위협 대응태세를 확립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입국규제 국제테러연계혐의자와 유사명 262명 정밀심사, 입국목적 불분명자 등 26명 입국 불허 및 2004년도에 국내불법체류 국제테러조직 연계혐의자 8명 검거-추방한 실적도 가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대비 김해공항-부산항 등 국제공항만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목표시설(417개소)에 대한 대테러-안전점검 실시, 위해요소를 제거키도 했다.
사이버 위협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국가사이버안전센터」발족(2004년 2월 20일) 및「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정(2005년 1월), 24시간 국가전산망(209개 기관) 위협 감시 등 사이버안전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했다. 2004년 해킹-바이러스 감염사고 3,970건을 탐지-복구하고 2005년 3,499건을 복구 지원한 사례도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국익저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방첩활동에 전력 투구했다. 외세와 연계, 국가 주요정보를 지원한 전직 장관 등 전-현직 공직자를 적발, 국익정보 유출을 차단했다. 기술력이 최고의 국가경쟁력인 우리 경제에 있어 무형의 테러행위와도 같은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국내외정보파트가 긴밀 협력, 산업스파이 색출 활동에 주력했다. 2005년 하이닉스사 반도체기술 중국유출 사건적발 등 1998년 이후 총 85건의 산업스파이를 적발, 약 77조원의 국부유출 피해를 차단했다.
「참여정부」이후 2003년도 6건(29명), 13조 9,000억, 2004년도 26건(74명), 32조 9,000억, 2005년 8월 현재 19건(68명), 18조 9,000억 등 총 51건(171건)의 산업스파이를 적발, 65조 9,000억의 국부유출을 예방하는 실적을 거뒀다.
국내 첨단산업체-연구소를 대상으로 산업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및 위해첩보 제공 등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전개했다.
황우석교수 관련 정보보고를 통해 해당 연구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수립, 국익으로 승화되도록 유도했다.
국정원은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첩보수집 및 범증 규명을 위해 해외정보망을 가동하여 국내외에 걸친 범증 추적활동도 전개했다. 국정원의 국제범죄 정보활동은 범죄조직의 해외활동 추적에 치중,검-경 등과 함께 국제범죄조직 색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특히, 해외 파견관을 활용, 미-일-중-러 등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의 국제범죄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히가도 했다.
2003년도 이후 중국 북경 범죄조직 연계 필로폰 밀반입 조직 등 국제범죄조직 327건(2,435명) 적발, 검-경에 이첩했다.
국책사업 추진지원-국정운영 보좌
국정원은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국정 주요이슈나 상황을 적시에 수집, 객관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업무도 추진해왔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국가균형발전 등 국책사업 추진실태를 진단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정원이 사회 각 분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세계 최대규모의 정보기관인 미 CIA 등도 국정운영 저해요인을 발굴-해소하는 것을 최고임무로 삼고 수행중이다. 또한, 국내 각 분야에 잠복되어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위기요인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징후를 사전 포착, 분석-판단해오고 있다.
국정원은 독도 우발사태, 고속철도 대형사고, 원전 안전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요인 발굴을 통한 적극적 예방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국민의 기관임을 보여주었다.
정보기관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국가기관이다. 성경은 타인을 돕는데 있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시대의 국정원은 국익과 관련된 사업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요원들을 가진, 비밀정보기관의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손이 존재하며 노동을 하는 한 손톱 속의 떼는 있게 마련이다. 국정원도 국익기관으로 활동을 멈추지 않는 한 부정적 요인도 있을 수 있음에 공감한다.
제2탄은 8월23일 보도한다
***필자소개*** 필자 문일석은 비록중앙정보부(전3권), KCIA(전 2권)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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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기자
출처 :
브레이크뉴스 문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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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실패하면 한국 엄청난 대가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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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탄)국정원은 이미 탈정치-탈권력화 "더 흔들면 반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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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위에 떠 있는 얼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감청(監聽)업무는 국정원의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런데 감청업무가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의 주업무이거나 국내 인사 사찰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감청업무에 대해 본래 대공수사-외사방첩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본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정보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권 출범후 국정원 변화상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감청담당 기능이 해외파트인 1차장 산하로 이전되어 국내담당인 2차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안보수사 및 국제범죄-테러-방첩 등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필요시 극히 일부 업무에 국한, 합법적인 감청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내정보 분야는 과거 일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합법적인 활동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 현재는 물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오늘의 국정원은 권력교체기마다 홍역을 치러왔다. 정권 교체시마다 개혁대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정원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 던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정권(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번에야말로 진정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각오를 품고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이후「탈정치-탈권력화」를 지향,‘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를 중단하는 등 각종 개혁조치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국정원의 권력형 비리나 정치개입 및 사찰시비, 17대 총선 등을 둘러싼 선거개입이나 관여의혹 등이 전무했던 것은 국정원의 탈정치-탈권력화가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반증한다고 덧붙인다.
지난 2004년 2월 3일「TN소프레스」여론조사(전국 성인남여 1,000명)에서 55.9%가 국정원의 탈정치-탈권력화를 통한 변화노력을 긍정 평가했다는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정보 부서 중 안보와 국익에 필수적이지 않은 조직은 과감히 정비, 이들 인력은 대테러-보안방첩 등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분야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전한다. 국내외 구별을 뛰어넘어 국익 중심‘정보전쟁’을 수행하고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지원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국내경제 분야는 해외 파트와 통합, 신설된 국익정보실로 이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정보활동 중 수집 분야는 분석부서와 별도의 조직이 수행케 함으로써, 국내정보 분야의 비대화를 예방하고 수집활동에 대한 자체 통제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부의 경우에도 "수집 요원의 일부를 산업보안-대테러 요원으로 전환하고 일부 지부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림형 정보활동’ 여지를 제거했다"고 한다. 중앙 및 지방의 각 국내정보 부서에 팀제와 T/F를 도입, 정보활동의 단위를 기존의 ‘요소’ 중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탈권력기관 탈정치기관
정치사찰은 물론 부처-언론사 등 대상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등 과거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비노출 간접활동을 통해 순수‘정보 수집관’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나아가 과거의 고압적-권위적 업무자세에서 탈피,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변화된 정보환경에 맞게 업무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정보협조 대상자-기관들은 여론을 들어보면 “국정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긍정반응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끄집어내는 방식의 정보활동에서 벗어나 정보목표에 대한 서비스를 병행하는 민주적인 정보활동 방식 도입, 성공을 거두고 있다.
국내정보 분야 직원들은 정권 교체시마다 국내정보 축소-폐지론이 반복되면서, 신변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한 바 있어 혁신수용 의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꾸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위기 의식 속에서 일하고 있어서이다. 직원 워크숍-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국내정보 활동의 혁신을 다짐해왔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직원들이 지휘부의 ‘불법적인 지시’를 복종-수용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다시 ‘불법’이 발붙일 수 있는 여지 협소해진 셈이다.
통수권자의 통치기구로 사용(私用)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권력교체기마다 여야 권부로부터 시달림을 당해온 국정원은 이미 탈정치-탈권력화한 기관이다. 더 이상 흔들면 반국가적(反國家的)이랄수도 있다.
"국정원 실패하면 엄청난 대가 지불"
영국의 The Times지 2002년 11월 5일자는 정보기관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잘 언급하고 있다. 1997년, 영국 보안부(MI-5) 직원 「쉐일러」가 4만 파운드를 받는 대가로 ‘The Mail on Sunday’에 IRA와 리비아간 통신감청 내용 등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대 6년의 금고형에 직면한 것과 관련, 이 신문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예산 등이 소요되지만 9.11 테러사태에서 보듯이 사후에는 수백배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정보능력은 자유의 토대이다.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반하는 음모, 자유를 전복하려는 움직임과 국민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행위 등을 적발하고 사전 조치할 능력이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정보기관은 관대하고 문명화된 사회의 핵심적인 수호자이다. 정보 기관이 실패한다면 자유세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The Times지의 논평에 국정원을 대입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의 정보능력은 자유의 토대이다.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반하는 음모, 자유를 전복하려는 움직임과 국민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행위 등을 적발하고 사전 조치할 능력이 없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국정원은 관대하고 문명화된 사회의 핵심적인 수호자이다. 국정원이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영국 정보기관은 있는 듯 없는 듯 활동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영국의 The Times지는 정보기관을 "문명화된 사회의 핵심적인 수호자의 존재"로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신문의 논평을 국정원에 대입시켜보자. "국정원이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3탄 끝＞
***필자 문일석은 비록중앙정보부(전3권), KCIA(전 2권)의 저자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