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버리지가 들려주는 재정 정책 이야기 ㅣ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11
강유덕 지음, 황기홍 그림 / 자음과모음 / 2011년 12월
평점 :
책 두깨는 가뿐하고, 하지만 내용은 실한.
초등중,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사회교과연계도서,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11번은 <베버리지가 들려주는 재정정책 이야기>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럽복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경제학자, 베버리지.
그 배경은 바로 2차 세계대전 후라고 해요.
모두 황폐해 있었기에, 모두가 힘들었고,
그리하여 이럴때 정부가 나서서 보듬어주어
선순환의 고리를 돌려보자하는 이론을 주장했지요.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리즈의 특징:
각 단원마다 수능과 논술 기출문제를 알려주면서
이론 뿐 아니라, 응용적으로 생각해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초등 중학년 첫째아이도 읽기 좋게도,
책은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해주면서
집중해서 알아갈 수 있게 풀이되어 있고,
설명의 내용도 복잡치 않게 되어 있어요.
정부의 역할 중 복지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교육, 의료 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고
실업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실업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래야해? 하고 생각하기도 하죠.
'실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존은 영국 상황에서 실업자들이 개인의 존업성에 훼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성인이 되면 일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고싶어한다고 본 것이죠.
엄밀히는 개인의 고통에서 시작된 시각이지만,
실업자가 많을 경우 정부는 세수가 적어지게 되다보니,
또 다시 정부입장에서도 경제정책을 펴가기가 어려워진답니다.
정부의 경제부분에서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주장하기를..
경제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재정정책으로 복지를 주장하기 전에,
가장 기본은 시장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구축해둬야한다는 것.
더불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의 장점은
사회교과서연계 도서로써, 교과서 내용을 소개해준다는 것이에요.
● 교과서에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초등,중고등 사회도서, 교과연계로 도움이 되는데
교과를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할 내용을 깔끔히 정리하지요.
정부의 예산을 정하는 일은, <국회의 일>입니다.
정부에서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집행은 다시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국회에서 다시 결산심사.
이러한 절차가 있다 하니,
각 부서에서는 책임감있게 일을 하면 좋겠다 싶네요.
앞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여럿이라 했죠.
일반 국민들도 그러하지만, 경제학자들도 또한 그러해요.
이번 책, 베버리지의 경우는 큰 정부를 주장하는 편이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그러하고요.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물론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책에서 깔끔히 정리해주고 있더랍니다.
사회교과를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인의 상식으로 도움이 크네요.
고전속 경제, 베버리지의 재정정책 이야기지만
저자가 우리나라의 경우를 설명해줌으로써
금 모으기가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었지? 하며
실생활의 내용에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베버리지가 들려주는 재정정책, 그 내용과 함께
에필로그까지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해요.
복지에 관한 시각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진다" 하는
곁을 챙기는 눈에서 시작된 것이죠.
2차 세계대전으로 삶 자체가 힘들었던 국민들을 보고
조금 더 가진 이, 정부가 도운다는 시각인 터,
사회시스템 안에서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더 잘 이용했다는 의미에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정신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가능하지요.
베버리지가 들려주는 재정정책 이야기에는
세금에 관한 상식도 함께 알려주어서,
단순히 재정정책을 깊게 바라보기보다,
관련한 여러 경제지식을 큰 의미로 이해시킨답니다.
초등사회의 아직 기초부분을 배우던 아이에게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넓게 배우는 기회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