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봐야하는 경제시스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6년 8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금의 경제와 정치를 알고 있는 저자로부터 생각해보는

지금의 자본주의.

일단, 책의 목표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의 상황에 대한 통찰에서

현 기조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좌파니 우파이니,

정부주도 경제이니 자유주의 수호니 하는

그러한 캐캐묵은 논거에 입각한 흑백논리가 아닌

자본주의의 장점을 이어가자하면

심히 기울어진 문제점을 바로잡아보자는 큰 목표를 가집니다.

그리하여, 책으로부터 논란을 일으키겠다 하는 자극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주장하며 사명감으로 알려주려는 제안이다 싶었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구성요소를 이해해 봅니다.

✔ 재산: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가

✔ 독점: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는가

✔ 계약: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사고팔 수 있는가

✔ 파산: 구매자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 시행: 어떻게 해야 아무도 규칙을 어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경제 하,

각 개인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요.

계약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활동에는 거래자체에서 시행 여부에 관한 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며,

시행과정에서 약속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건전성을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자유란 좋은 단어임에도

문제는 이 자유시장이라는 막연히 좋은 단어 아래,

그 이득을 점점 소수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저자의 주장처럼, 정부란 자유시장을 해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장을 꾸리는 기업, 소비자, 정부 등 경제주체 모두가 합리적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입장으로 존재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다르지 않으니,

거기에 더불어, '규제를 풀어 경제를 흥하게 하겠다'는 사명감에, 

힘의 균형이 어느정도인지 생각못하고 무작정 풀려있으니,

사람이란 '욕심'의 동물임을 잊고 관조자가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부'의 쏠림 현상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이 주를 이루던 경제에서는

그 경제구조가 눈에 보이는 간단한 환경이었다 싶습니다만,

돈이 어느쪽으로 쏠리기 시작하고,

금융, 재산권 등 제도, 경제환경 자체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돈으로써 힘을 가진 집단이 

정치쪽으로 로비, 정치자금 지원 등의 영향력을 강력히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제환경 자체가 자본력이 있는 집단으로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보니,

이들은 다시 정치가들을 포섭할 힘이 생기곤 했지요.

벌어들인 재력을 대물림하기 좋게도,

재산권에 대한 법률은 더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동시장의 환경은 더 팍팍해졌으니,

출발선이 다른 경쟁자들에게 교육조차도 꼭 보장되는 성공의 열쇠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조'세력이 힘을 가지지 못한 지 오래되었지요.

노조가 쇠퇴하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식회사에서

경영진은 주주의 눈치를 보며 주가 극대회를 노리느라

노동자에 관해서는 관심을 줄이는 추세이고,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리가 부족하니, 노조에 힘을 나눌 여력이 없었기도 하며,

더불어 자본적 힘이 있는 세력이 정치환경을 그 소수로 우호하게 만들었기에

무소불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소불위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해 노동자들을 모아 협상력을 기르는 이들,

로버트 라이시는 노조에 대해 '대항적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재력으로 정치를 흔드는 이들에 대해 협상력 카드를 들고

경제 구성원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세력.

하지만 지금은 상위 재력가의 독주에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으니,

저자는 지지정당을 고를 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는 당명이 아닌

어떤 배경의 인물인지,어떤 출신인지, 

후원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경제인들의 후원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편안히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 세워지는 정치는 경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공정하게 구조된다고 무슨 문제이겠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는 이들은 소소히 지내면 되지 않느냐,

미국의 경우 재력가들이 엄청난 기부로 사회환원을 하지 않느냐,

문제는 재력가들의 기부는 대부분 모교에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여 기회조차 생각치 못하는 이들은

미국의 실력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 것,

가치있는 일을 한다고 하여 그 가치가 제대로 된 임금으로 돌아오지 않음에도,

개인의 능력때문이라는 자기반성으로만 머물고 개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또다른 문제는 불합리한 시스템 안의 행위자들은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도덕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버트 라이시는

'옳은 구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다시 관심을 가지고 대항적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시급한 문제는, 내 배 부르자고 정치를 주무르는 1% 독주세력이

자가당착적인 시스템을 만들며 부의 편중으로 사회분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기 역할을 생각하는 사명감 있는 활보겠지요.

모두 함께 꾸려야 하는 자본주의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