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의 역사를 읽다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 정치권력은 어떻게 한국 금융을 지배했는가
윤재섭 지음 / 21세기북스 / 2016년 2월

그리하여 금융의 역사를 가까이서 본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하게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규제를 풀고 대기업자본이 시장을 쓸게 하라는 것인 줄 알고,

대오해를 하며 읽게 되어서, 책을 덮으며 그런 불순한 마음에 죄송함까지 느껴지게 되던 책입니다.

미국경제를 제하고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세계경제.

내실을 따져야지, 높은 경제성장률 따위 무엇이냐 생각하는 국민 중 하나인터라,

역사를 돌아보며 그 속에서 배움을 만들어 지금의 난세를 해쳐나가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력의 금융지배 역사, 이제 끝낼 때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

경제규모에 걸맞는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간 제조업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일단의 파이는 키워두었는데,

문제는 생산의 산업이 원활히 활약하여 비상하도록 하는 

금융업의 성장은 그리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앞서서 금융업을 장악한 때문이기도 했고

제조업에 비해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자체도 짧기도 했지요.

금융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 과보호, 경쟁 제한.

그로 인해 또다시 금융위기가 위헙으로 다가올 때,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 즈음에 저자가 숫자만을 중시하는 입장인 줄 알았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을 돕는답시고 수수료 인하를 압박했다' 하는 내용에서는

저자가 이야기하듯, 한 부분의 움직임이 다른 부분에 엮이는 경제 속에서

단순히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이 유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 책 전체를 통틀어 딱 이 부분만 다르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경제는 정치권에 좌지우지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일까 싶지만,

일단 성장의 동력 자체를 정치권에서 정하면

경제는 그 지시에 움직여야했지요.

리더와 그 집단의 판단이 대의를 위하여 유효하고 절차를 합당히 밟아갔더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빌붙는 집단들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데 있다 싶습니다.

민영화를 이룬다하더라도, 결국 소수재벌에 집중하니

재벌이 품격있는 경제인이 되면 좋았을 터인데,

관치 금융이라는 것보다도 민영화 된 마당에 시장의 주체가 품격이 떨어지게 행동하곤 하니,

일개 국민으로서는 이러나저러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962년 5월 군사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

중앙은행이 독립된 개체로서, 나라 전체에 관한 대의를 추구하여 브레인들이 움직였다면,

성장의 질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융쪽은 나라의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던가요.

기자의 작품이니만큼,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긴박감들도 책의 재미였습니다.

한국 금융의 역사 돌아보기 사건들은,

시대를 지내지 못한 이들이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실화영화로 보듯 읽어나가게 됩니다.

저자가 관치금융에 대해 그 끈을 끊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누군가를 몰아주기 위해 정치의 힘으로 밀어부쳐 금융시장을 흔든 사건이 여럿이었기 때문인 싶습니다.

먹고 살기가 진정 힘들던 시절,

정부주도의 몰아주기 경제부흥은 그 수단 자체로는 옳을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 후 습성이 이어진 것은 문제가 있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1998년 IMF가 어찌보면 우리에게는 득이 되는 사건이 되었을지 모른다 합니다.

습관을 끊어내기에 절호의 찬스일 수 있으니 말이죠.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확장투자, 급속히 추진한 외환 및 자본 자유화 조치.

저자가 관치금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다 하여 모든 부분에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잘못된 관치란,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의 일방적인 지시형 관치 뿐 아니라,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관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관치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시장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맹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의 주장처럼, 좋은 관치로서 시장을 챙기는 행동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워낙 못미더운 정치가 있기도 했지만,

일부는 그러하고 또한 일부는 노력이나 결과가 도움을 주기도 했으리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고의 다양화를 위한 호모지니어스 극복하기

저자는 한국금융에 대한 역사를 상세히 알려주며,

마무리하면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순혈주의' 인적 구성이 아닌, 다양성을 추구하고 깨어있는 시각으로 

시장을 리딩하기를 저도 바래봅니다.

아무쪼록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계신다면,

이왕 들이는 노력이 큰목표를 바라보며

품격있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