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도서 『평등은 없다: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평등은 없다 -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해리 G. 프랭크퍼트 지음, 안규남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9년 4월

불평등에 대한 단호하고 간결한 철학.

평등한 소유가 아닌 충분한 소유가 중요하다.

평등은 없다 by 해리 G.프랭크퍼트

경제적 평등은 도덕적 선이 아니다!

은근 도발적인 문구인 것 같지만요.

막연히 '절대선'이라고 강조를 하다보면

오히려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오류를 당당히 지적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사회비평도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이다'라 하면

경제적 평등이 도덕적 선으로서 무조건적이어야 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는 건,

자원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뤄지는 그 자체보다

그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더불어 과한 소유 불평등으로 빈곤이 주목받아야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다. 용납하기 힘든 다른 불평등이 유빌하는 불가피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충실한 의지를 뿌리까지 침식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적절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감시를 통해 통제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서론. p.8

물론, 경제적 불평등의 면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으니,

경제상황에서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빈곤'과 더불어

'경제적 과식'에 대해 불합리함을 이야기합니다.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대식가처럼 '과식'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불평등 자체보다는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본인에게 이로운 제도로 이끄는데 유리한 입장이 문제.

그리하여, 사회는 결과론적인 불평등보다는

경제적 과식자들에 의해 선거와 규제의 왜곡과

악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사법,행정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경제학에서 자원의 효용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런데, 저자의 짚음을 잘 생각해보면 맞는 것이,

돈은 보통 자원과는 다른 성향의 효용을 가집니다.

빵하나 더 먹을 때의 효용이 감소하는 것과,

돈을 더 가졌을 때 효용의 증가는 또 다른 문제이죠.

돈은 가진 효용 이상으로 또 다른 활용이 있으니 말입니다.

더불어 돈 뿐만이 아니라, '덕질'을 생각한다면

소비로 인한 한계효용이 과연 감소하기만 할까요?

더 써서 더 갖추면 더 행복할 수 있으니,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태도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

소득분배 불평등보다 '충분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충분함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하고,

그 충분함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합니다.

사회비평 교양도서, <평등은 없다>를 통해

불평등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

더불어 책을 통해 획득한 감사한 아이디어는

'평등'이라는 그 자체로는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

모든 현상에 강조한다 하여 최고 목표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말하는 좋은 가치인 '평등'은

공정함과 관련되어야 하고,

도덕적 가치로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이어야.

경제적 약자에 관해 '불쌍하다'하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이어야 하니...

바로 '존중'의 태도여야 합니다.

존중에 의한 대우와 평등한 태도간의 차이는

초점과 의도와 관계가 있으니,

존중은 평등과 비교하여 개인적인 관점으로

인격이나 상황에서 해당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측면들에

기초하여 대우한다는 좀더 세밀한 숙고입니다.

책은 사회 불평등에 대해, 그 결과에만 강조하기보다

불평등이 일으키는 사회와해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태도로 '존중'에 근거한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다 실질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책의 부피가 가뿐하여 사회비판 교양도서로

꼭 읽어보면 좋을 책 <평등은 없다>였습니다.